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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마사회 ‘저성과자’ 된 이유…“고위층 부당지시 거부한 죄” 마사회 ‘저성과자’ 된 이유…“고위층 부당지시 거부한 죄” “특정 업체 도우란 말 어겼다고” “성과연봉제 비판 건배사 했다고” 말똥 청소·번호표 부착 등 굴욕 피해자들, 현명관 당시 회장 등 고소 마사회 “저성과자 선정 근거 있다” [한겨레] 김기성 기자 | 등록 : 2018-02-13 04:59 | 수정 : 2018-02-13 08:37 “2014년 초 회사 고위층에게 불려갔더니 업체를 하나 찍으며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미운털이 박혔지요. 나중에 보니 그 업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마사회 직원 ㄱ 씨) 2105년 말~2016년 초 진행된 한국마사회의 ‘성과역량강화교육’(저성과자 교육)을 받은 직원(▶ 관련기사 : .. 더보기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작성 ‘각계 동향’ 문건 통해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 ‘커넥션’ 의혹 드러나 원세훈 ‘선거법’ 재판 지렛대로 상고법원 관철 궁리 법조계 “범죄혐의” 지적·시민단체 고발장 접수돼도 대법원은 수사 배제한 채 세 번째 ‘셀프조사’ 고수 관련자 강제조사 불가능한데 커넥션 전모 밝혀질까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8-02-02 10:46 | 수정 : 2018-02-02 16:09 누군가는 ‘천기누설’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동향)이라는 문건을 두고 나온 말이다. 추가조사위는 그날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제.. 더보기
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170억 들인 박근혜 정부 ‘대북확성기 사업’도 짜고 쳤다 감사원, 계약 담당자 해임 요구 업체들 입찰 몰아준 뒤 이익 나눠 [한겨레] 박병수 선임기자 | 등록 : 2018-01-31 19:04 | 수정 : 2018-01-31 21:11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174억 원을 들여 추진한 대북확성기 사업의 비리·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1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위를 저지른 국방부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 아무개 씨(상사)를 해임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 결과, 심리전단 계약담당자 진 씨는 입찰업체 ㄱ 사의 사업 수주를 위해 활동하던 ㄴ 사와 ㄷ 사 관계자로부터 ㄴ 사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배점’을 이메일로 받은 뒤.. 더보기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검찰의 대국민사기로 끝난 이석기 전 의원의 ‘국고사기’ 사건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8-01-29 07:41:24 | 수정 : 2018-01-29 07:41:24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국고사기’ 혐의가 5년 3개월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6일 이 전 의원 등 14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깨고, 이 전 의원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리가 단순하고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만큼 사실상 매듭이 지어졌다고 본다. 이 전 의원에게 ‘국고사기’라는 희한한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2년 총선 직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진영은 이 전 의원.. 더보기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한상균의 편지와 구은수의 변명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8-01-12 13:14:25 | 수정 : 2018-01-12 14:04:49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동료 노동자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사랑하는 아우 정욱에게'(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로 시작하는 이 글에는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에서 제외된 소감이 담백하게 실려있다. 그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결정에 대해 조금도 비판하고 싶지 않다"면서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의 앞자리에 서는 것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박 정권이) 공포를 확장시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지만 우리는 무릎 꿇지 않고 싸웠다"며 지형을 변화시킨.. 더보기
검찰 ‘국정원, 방송 편성 개입’ 들여다본다 검찰 ‘국정원, 방송 편성 개입’ 들여다본다 2013년 KAL기 폭파 김현희 특집·2014년 문창극 특집 MB·박근혜 때 MBC 방영 전 긴급 편성된 2편 분석 중 당시 언론계 “보수 결집을 원하는 정치권 요구 수용”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 입력 : 2017.12.08 06:00:02 | 수정 : 2017.12.08 06:01:01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MBC가 보수·여당에 유리한 특집 방송을 긴급편성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개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2013년 대한항공 여객기(KAL기) 폭파범 김현희씨에 대한 특집 방송과 2014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을 다룬 프로그램은 방송 직전 긴급편성돼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됐었다. 7일 사정당.. 더보기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초유의 사태 지상파 3사 모두 ‘재허가 탈락점수’…초유의 사태 심사서 SBS 647점…KBS1 646점 MBC 616점 최하위…초유 사태 방송 공정성·공익성 등 낮은 평가 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가능성 [한겨레] 김효실 박준용 기자 | 등록 : 2017-12-08 05:01 | 수정 : 2017-12-08 13:25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기준 점수를 넘기지 못한 것은 지상파의 위상 추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이들의 방송 재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처가 주목된다. 7일 방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근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647점, 646점,.. 더보기
“‘다스 실소유주’ 규명 비장의 카드 있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 비장의 카드 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플랜 다스의 계’ 다스 주식 3% 매입운동 시동 [경향신문] 정용인 기자 | 입력 : 2017.12.02 18:08:00 | 수정 : 2017.12.02 18:11:36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번 정기국회 폐회 전에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다. 11월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 날 기자회견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자리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안, 민병두·백혜련·안민석 의원안 등 총 4개의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이 상정돼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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