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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는 왜 집요하게 통합진보당을 압살했나 김영한 비망록의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과 양승태 사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 [민중의소리]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8-05-31 18:06:59 | 수정 : 2018-05-31 18:06:59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사법부 이익을 취하려고 판결을 거래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재판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송을 사주하는 계획도 세웠으니 강제 해산된 진보당에게 확인사살까지 가한 셈이다. 박근혜 시절 청와대, 법무부, 국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총출동하여 통합진보당에 붉은 덧칠을 하고 종북몰이에 앞장 선 까닭은 .. 더보기
D-40, 박근혜-문재인-김선동 D-40, 박근혜-문재인-김선동 [민중의소리] 정호 한세상살림 대표 | 발행 : 2017-04-01 14:18:48 | 수정 : 2017-04-01 14:18:48 엊그제 3월 27일 나는 518민족통일학교에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세 가지 중대뉴스를 접했다. 하나는 검찰이 박근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이 호남경선에서 압승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중연합당 대통령후보 김선동(전 통합진보당 소속 순천곡성출신 재선 국회의원)과의 만남이었다. 나는 이 역사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5년 전 12월 19일 대선 전후가 떠올랐다. 간략하게 복기하면, 당시 대통령선거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통합진보당 이정희의 3자구도였다. 이정희 후보의 중도사퇴로 박근혜와 문재인의 ..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말 세상을 뒤바꿔버린 결정이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은 정말 세상을 뒤바꿔버린 결정이었어요” 3년 복역 후 출소한 김근래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7-02-12 16:18:34 | 수정 : 2017-02-12 21:14:55 “진짜 종북이 있어요?”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카페 안, 한 남성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종북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벌써 자기검열에 빠진 건가요?”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이 질문은 마치 박근혜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종북 좌파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가 탄핵돼야 하는 이유에 관심을 갖기보다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의 머리 속을 파헤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 더보기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특검 수사로 진실 밝히자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특검 수사로 진실 밝히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재판정보 유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반박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1-12 19:31:23 | 수정 : 2017-01-12 19:31:23 제발 저려서일까?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례적으로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통합진보당 사건 연내선고 방침에 이어 재판결과까지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선고일자와 재판결과가 누설되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업무일지에 기재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과 관련한 내용은 청와대의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해명은 발표내용도 조사방식도 납득하기 어렵다. 누가 ‘빨대’였는가? 먼저 조사내용을 보자. 헌재는 김영.. 더보기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 통합진보당 해산 2년, 민주주의 회복과 종북몰이 근절에 나서야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6-12-20 07:17:43 | 수정 : 2016-12-20 07:21:51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2년이 지났다. 박근혜 정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부터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였다.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할 지금, 민주주의 회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 중에서도 진보당 해산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떼놓고 민주주의 회복을 말할 수 없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듯이, 진보당 해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커넥션의 산물이었다. 이 뿐 .. 더보기
강제해산 2년…이정희 “박근혜-김기춘 처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강제해산 2년…이정희 “박근혜-김기춘 처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2년 기자회견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즉각 수사해야”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12-19 15:25:52 | 수정 : 2016-12-19 16:56:17 2년 전 오늘 강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사회가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청와대 김기춘-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 간 커넥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민중연합당과 민중의 꿈, 전농, 민주노총 등 12개 정당·시민단체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2년, 청와대 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더보기
황교안·박한철·조대환·김상균 ‘연수원 동기’ 라인, 일종의 노림수? 황교안·박한철·조대환·김상균 ‘연수원 동기’ 라인, 일종의 노림수?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12-12 12:51:09 | 수정 : 2016-12-12 13:55:20 지난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를 보좌 혹은 대행하는 이들의 심상찮은 인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탄핵 가결 후 직무정지 3분을 남겨두고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을 최재경 전 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했다. 조 신임 수석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맡게 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13기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출신으로 서로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