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배당 조작 사건 [민중의소리]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9-10-24 18:32:12 | 수정 : 2019-10-24 18:32:12 “사건 배당의 주관자는 각급 법원이므로 법원행정처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총괄 기관이 요청하는데, 일선 법원이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가능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에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피의자’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들은 법망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배당 조작’은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이다. ‘.. 더보기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검증하면서 문건 공개 행정처, 2016년 삼성 5층 접견실 방문 정황 “위기 발생시 적극 언론 대응 기조로 바꿔야” “대중적 라이터 통해 사법부 보도 적극 제공”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20 09:26 | 수정 : 2019-06-20 19:3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삼성전자 홍보실을 직접 방문해 사법정책 홍보 및 비판적 언론보도 대응 방안을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행정처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시점이었는데, 삼성은 “인내심과 끈기”, “대중적인 작가 활용” 등을 조언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입수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뒤 제도개선TF 꾸려 유형·기준 규정 재판결론 바꾸는 수준 아니더라도 간접적 절차 개입조차도 침해로 봐 공문 아닌 면담 전화 의견 전달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로 봐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18 04:59 | 수정 : 2019-06-18 07:42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재판 개입은 어디 갔는지 없다. 심의관(판사)들에게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은 과연 어느 지점까지 선비처럼 고고해야 하는지…. 모든 사법행정이 법관들을 통제하려는 어두운 책략으로 물들어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 (박병대 전 법.. 더보기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팩트체크] 지난해 9월 이미 ‘사법농단’ 피의자 입건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4-29 12:05 | 수정 : 2019-04-29 14:23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돼있다.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부 연루 법관들에 대해 정직,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던 행정처가 이번에도 물렁한 징계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창호는 지난달 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10명의 전·현직 법관 중 한 명이다. 성창호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이 .. 더보기 검찰 “노동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전교조 문건 ‘오타’까지 동일” 검찰 “노동부와 ‘양승태 행정처’의 전교조 문건 ‘오타’까지 동일”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3.11 17:04:00 | 수정 : 2019.03.11 17:20:57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소송을 검토한 문건과 노동부가 대법원에 낸 문건이 ‘오타’까지 동일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부 문건을 대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부적절한 문건을 만들면서 외부에 숨기기 위해 문건의 파일명을 일부러 허위로 기재한 흔적도 있다고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입증계획을 설명했다. 검찰은.. 더보기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① 문건 파기에도 “범죄 증거 인멸 아니다”… “검찰·언론 때문에 없앤 것” 정당화 ② 재판연구관 보고서 ‘철통방어’ 해놓고… “보고서는 비밀 아냐” 애써 사안 축소 ③ 행정처 재판개입 정당화… 면죄부 ‘물꼬’ ④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죄 없다’ 단정 ⑤ 구속영장을 본안재판처럼… 예단 드러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21 17:28 | 수정 : 2018-09-21 20:29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더보기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판사 25년’ 유해용은 왜, 구속사유 알고도 증거를 인멸했나 검찰에 한 약속 깨고 무단 반출한 대법 재판자료 폐기 통진당·강제징용·전교조 소송 등 미확보 문건 수만 건 “재판과정 얼마나 심각했길래 구속도 감내하려 하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11 14:10 | 수정 : 2018-09-11 15:10 왜 그랬을까. 지난 10일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자신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퇴직(지난 2월) 때 들고나온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무더기로 폐기했다. 그는 해당 자료들을 없애지 않겠다고 지난 5일 검찰에 서약서까지 썼다.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짐은 물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25년 판사 경력의 프로’ 유해용 변호.. 더보기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민중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9-11 10:04:51 | 수정 : 2018-09-11 10:48:47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빼돌린 대법원 기밀 문건들이 모두 삭제됐다.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측근의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초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사를 용이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