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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안전거리’ 3.6km를 100m라고 답한 국방부 장관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3.6km를 100m라고 답한 국방부 장관 한민구 장관, 국회서 축소 답변...비난 거세질 듯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6-07-12 09:25:30 | 수정 : 2016-07-12 09:25:30 최근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사용하는 레이더의 출력이 사드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사드에서 요구하는 안전거리가 가장 짧다"며 "(사드의) 안전거리 기준은 100m"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사드 운영 주체인 미 육군이 제시한 '사드 레이더(AN/TPY-2) 작전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드 .. 더보기
‘고삐 풀린’ 대통령 권력, 민주적 통제 시급하다 ‘고삐 풀린’ 대통령 권력, 민주적 통제 시급하다 [경향신문] 전병역 기자 | 입력 : 2016.07.16 17:54:00 ‘제왕적 대통령’의 여론을 무시한 통치에 사회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위안부 합의와 개성공단 중단으로 시끄러웠고, 지금 사드문제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사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최종 합의를 했고, 북한 무기개발 자금을 끊으려고 공장 문을 닫았으니 토 달지 말라는 얘기인가? ‘6월 5일 임시공휴일, 사드, 위안부 합의, 안대희…’. 얼핏 상관 없어 보이는 이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대통령 권력이다. 한국 사회는 현대 여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제왕 같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가 군림하는 지금은 ‘여왕의 시대’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뭐든.. 더보기
‘사드 철회’ 백악관 온라인 서명 운동 개시 ‘사드 철회’ 백악관 온라인 서명 운동 개시 10만명 서명하면 백악관 입장 표명해야 한인단체 “사드 배치는 군비경쟁 촉발할 뿐” 동참 호소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2016-07-17 12:32:56 | 수정 2016-07-17 12:32:56 한미 당국의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이 큰 파문을 몰고 있는 가운데,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운동이 시작돼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주희망연대를 주축으로 한 미주 한인들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에서 '한국에 사드 시스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개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 더보기
성주군민이 안보 님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성주군민이 안보 님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주장]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치의 부재 혹은 실패에 있다 [오마이뉴스] 글: 장신기, 편집: 손지은 | 16.07.17 15:03 | 최종 업데이트 16.07.17 15:13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나타난 성주군의 반발 정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몇 가지 유사 사례를 통해 판단해 보면 앞으로의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주류 언론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사드 전자파 위해론은 괴담이기 때문에 이에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 더보기
사드 발사 명령은 미군사령관이 사드 발사 명령은 미군사령관이 미 무기 실험장 선택한 한국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2016-07-08 17:56:32 | 수정 2016-07-08 18:19:44 한국과 미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결정했으나 부지 선정, 비용 부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무기의 효용성 등에 대한 설명이 미국 측 자료에 의존한 데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전격 발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8일 한·미 공동 발표문을 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더보기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미사일방어 체계 등 4개 대안 제시 그 어느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 [뉴스프로] 편집부 | 2016/02/20 13:11 박근혜는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외신 반응은 회의적이다. AP통신은 개성공단 이후 남한이 취할 선택지에 대해 언급했고, 뉴욕타임스는 17일 이 기사를 받아 보도했다. AP통신은 개성공단 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 1) 미사일 방어체계 2) 항만 통제 강화 3) 한국의 핵무장 4) 인도주의 지원 중단 등을 제시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이 모든 선택지들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카드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국내 언론, 특히 KBS-MBC 등 공중파, 그리고 JTBC를.. 더보기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사드(THAAD)가 도대체 뭐길래? 뭐가 문제길래? 한반도에 사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드의 모든 것 한반도에는 쓸모 없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사드 배치 반대 출처 [카드뉴스] 사드(THAAD)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 - 참여연대 더보기
국방부, ‘사드 배치 효용성 기준’ 하루 만에 오락가락 국방부, ‘사드 배치 효용성 기준’ 하루 만에 오락가락 정확한 기준도 못 정한 듯...오바마는 ‘미국 본토 방어’ 의지 표명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16 14:26:53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국방부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논란이다. 국방부는 15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쪽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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