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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분석]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 [오마이뉴스] 김종철 | 16.02.15 21:30 | 최종 업데이트 16.02.15 21:30 개성공단 폐쇄 후폭풍이 여전하다.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연이은 말 바꾸기와 정책 혼선, 유엔(UN) 안보리에 허위 보고 논란 등으로 정부의 신뢰마저 추락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에 허덕이던 한국경제는 갑작스러운 한반도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금융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고,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면 고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대부분 중소 하청업체와 서민, 노동자 등이 직격탄.. 더보기
국방부 “사드 배치, 주한미군 기지 밖도 가능” 국방부 “사드 배치, 주한미군 기지 밖도 가능” 국방부 관계자, “최적 부지면 당연히 가능”...평택, 기장, 대구 이어 원주도 ‘후보’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6-02-12 19:56:36 최근 논란이 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에 관해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 외에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공보실의 한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왜 한국이 (사드의)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한다고 발표했느냐"의 질의에 "그것은 소파(SOFA)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드 무기 비용은 내지 않으나, 우리 땅에 배치해서 우리를 방어하는 데 그 정도.. 더보기
"사드 협의 발표 너무 성급했다 병자호란·마늘파동 잊었나" "사드 협의 발표 너무 성급했다 병자호란·마늘파동 잊었나" [인터뷰]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미중 소용돌이에 한국 스스로 몸 던져" [오마이뉴스] 글: 안홍기, 편집: 최은경 | 16.02.08 20:26 | 최종 업데이트 16.02.08 20:26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발표에 대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한국 제재뿐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7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 초치해 '한미 사드 배치 협의' 발표에 대해 항의하고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사안에 대해 연일 비판 논평을 내고 있는.. 더보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물에 빠진 한국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물에 빠진 한국 [분석] 수소폭탄엔 확성기, 미사일엔 테러방지법... 대북정책 '동네축구' 수준 [오마이뉴스] 글: 김창수, 편집: 김지현 | 16.02.07 23:02 | 최종 업데이트 16.02.08 17:51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우리는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개입할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수소탄에 대한 확성기 대응은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 닭 잡는 칼 들고 설치는 투우사를 생각해보라. 그건 어리석거나 무모한 대응이다. 최소한 다윗 정도의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골리앗을 향한 돌팔매질이 어리석거나 무모한 행동이 되지 않는다. '동네축구' 수준의 대북정책 정부나 일부 언론은 북한 관리들이 충성경쟁 차원에서 확성기 .. 더보기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친 짓이다 한반도 사드배치는 미친 짓이다 [민중의소리] 김종일(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 최종업데이트 2016-02-07 18:34:45 1월 13일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 대국민담화에서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인 수소탄 실험 직후 나온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한 공식 입장이다. 북한은 설을 하루 앞둔 2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전격적으로 발사하여 궤도진입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제는 사드문제를.. 더보기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작전권 포기해놓고 핵무장하자? 반미종북파인데다 철도 없는 사람들" [인터뷰]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탐지거리 짧은 사드? 중국이 웃는다" [오마이뉴스] 글: 황방열, 편집: 박정훈 | 16.02.05 07:56 | 최종 업데이트 16.02.05 09:12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고성능 X-밴드 레이더를 탐지거리 2,000km 이상인 전진배치용(FBR·Forward-based Radar) 모드가 아니라 600km 수준인 종말 단계 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 모드로 운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을 고려해, 중국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운용하겠.. 더보기
'사드'를 구매해선 안 되는 몇 가지 이유 '사드'를 구매해선 안 되는 몇 가지 이유 [SBS]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5.03.28 14:23 | 수정 : 2015.03.28 14:40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우리 안보에 분명히 득(得)입니다. 우주공간을 거쳐 우리 영공 40~150km 지점으로 하강하는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어층이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미국 예산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들여오겠다는 상황에서 구태여 사드를 우리 돈 들여 사야한다는 새누리당 유력 의원들의 주장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도입’으로 포장된 여당의 ‘사드 구매론’을 반대하면 마치 사드의 한반도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 더보기
사드 논란의 배후 사드 논란의 배후 [민중의소리] 이정무 편집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03-27 09:53:07 26일 저녁 정부는 중국이 주도해 온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발표했다. 올 봄의 최대 외교 현안이었다고 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AIIB 가입 문제에서 하나를 털어버린 셈이다. 남은 것은 사드다. AIIB에서는 중국의 손을 들어주고, 사드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식의 ‘절충’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익과 위험이 계산가능했던 AIIB에 비해 사드가 가져다 줄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친미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도 사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휴전선에서 수십킬로미터 이내에 서울이 위치한 우리로서는 공중으로 수십킬로미터 위에 있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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