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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보다 언론? 두 번 고통받는 이천 참사 유족들 유족보다 언론? 두 번 고통받는 이천 참사 유족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6-01 10:18:33 | 수정 : 2020-06-01 10:26:56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참사 브리핑장. 김현주(가명) 씨 앞을 가로막은 건 방송사 카메라들이었다. 성인 키만 한 삼각대가 줄지어 있으니 누가 브리핑하는지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조사과정을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은 유족들이잖아요” 김 씨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기만 벌써 한 달째다. 지난 29일 김 씨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안고 유족 70여 명과 청와대를 찾은 이유다. (관련기사 : ‘이천 참사’ 한 달, 사망 원인 알 수 없어 장례도 못 치르는 유족들) 우연한 화재가 아니라 ‘예견된 산재’라고 .. 더보기
떨어져서, 끼여서…올 들어 벌써 58명이 죽었다 떨어져서, 끼여서…올 들어 벌써 58명이 죽었다 노동건강연대, ‘2020 산업재해 현황’ 공개 ‘김용균법’ 시행에도 하루 1.4명꼴 산재 사망 공사 현장 등에서 떨어져 숨진 이가 13명으로 가장 많아 [한겨레] 김완 배지현 기자 | 등록 : 2020-02-12 17:23 | 수정 : 2020-02-13 02:42 지난달 1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ㄱ(52) 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전 7시 51분, 새해 첫해가 뜬 지 10분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40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밧줄 만드는 작업장에서 끊어진 원사를 연결하던 노동자 ㄴ(60) 씨가 압축기 .. 더보기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헌재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헌재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헌재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인정해야” 헌법불합치 2018년 1월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소급적용 [한겨레] 장예지 기자 | 등록 : 2020-01-05 12:17 | 수정 : 2020-01-05 15:57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소급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 더보기
산재 덮으려 증거인멸까지 산재 덮으려 증거인멸까지 죽음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7 20:10:59 지난해 4월말 새벽, 전남 목포의 한 부두에서 화물차 기사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화물을 내리기 위해 결박장치를 해체하던 중 일어난 일이었다. 현장관리자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다른 노동자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 화물운송회사와 항운노조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현장관리자 개인이 처벌을 받았을 뿐 노동자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21일 해상화물운송 회사 현장관리자 서모씨에게 화물차 기사 박모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더보기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1 21:35:49 지난달 말 지게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회사 ‘에버코스’가 살인죄로 고발을 당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명은 1일 에버코스와 전태영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밖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에버코스 공장에서 작업하던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에버코스 측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냈다. 제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 더보기
[단독] KEC, 손가락 다쳐 산재 신청한 노동자 징계 [단독] KEC, 손가락 다쳐 산재 신청한 노동자 징계 산재 신청 뒤 징계 4명 중 3명꼴… 회사 측 “통상 관례다” 발암물질 20여개 사용 불구 안전교육도 서면 대체 일쑤 [경향신문] 이영경 기자 | 입력 : 2013-04-19 06:00:05 | 수정 : 2013-04-19 11:47:03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면 징계를 내리는 대응을 해왔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면서도 회사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은 서류로 대체하기 일쑤인 허점투성이였다. 지난 1월 기계에 끼여 손가락을 다친 박모씨는 회사에 산재 신청을 문의했지만 “공상처리를 하면 치료비를 지급하고 치료기간 결근을 인정해주지만, 산재처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