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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 주진우 “정형식, ‘朴 5촌 살인사건’ 재판에 등장.. 놀랐고 무서웠다” 양승태 사법부, 삼성 이재용 ‘면죄부’ 준 정형식 판사 ‘재판거래’에 활용? [고발뉴스] 김미란 기자 | 승인 2018.08.01 10:35:41 | 수정 2018.08.01 10:44:26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정형식 같은 사람이 배정돼서 너를 보낸다. 너는 구속된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형식 판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 작업은 없다고 면죄부 판결을 내리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를 뒤엎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주 기자는 1일 tbs 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5촌 살인사건 재판을 받는데 2심에서 떡하.. 더보기
박근혜 정부 노동부 차관이 삼성 ‘불법파견’ 회피 전략까지 박근혜 정부 노동부 차관이 삼성 ‘불법파견’ 회피 전략까지 면죄부 판정 한달앞 출구전략 지휘 “수습 위해 삼성쪽 핵심 인사 만나 획기적 개선안 필요성 설득하고 노동부 난처한 입장도 설명하라” 일선 노동청선 ‘삼성 불법파견’ 2차 감독 벌이고 있을 때 노동부는 은밀히 삼성과 입맞춰 정작 삼성안엔 직접고용은 빠져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8-06-30 05:01 | 수정 : 2018-06-30 09:48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 보고서를 뭉개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합법 도급’이라고 공식 발표하기 한달 전 삼성과 직접 ‘출구전략’까지 논의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일선 노동청은 삼성이 서비스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이들 기사가 .. 더보기
박근혜 정권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박근혜 정권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뒤집어 [경향신문] 남지원 기자 | 입력 : 2018.06.30 16:03:00 | 수정 : 2018.07.01 10:02:25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불법파견’ 결론을 내리고 감독을 끝내려고 하자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감독 기간을 무리하게 늘려가며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차관이 나서 근로감독 ‘출구전략’을 직접 지휘했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 적정성 조사 결과 노동부가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는 ‘파견’은 일부 직종에만 허용돼.. 더보기
6억원 받고 아들 죽음 ‘쉬쉬’…‘삼성 노조원’ 부친 체포 6억원 받고 아들 죽음 ‘쉬쉬’…‘삼성 노조원’ 부친 체포 무노조 경영 맞서다 스스로 목숨 끊은 아들 염호석씨 “노조장으로 치러달라” 유언했지만 삼성돈 6억 원 받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 시신 탈취 막은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재판 때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6-28 17:21 | 수정 : 2018-06-28 18:36 삼성의 ‘무노조 경영’ 횡포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 노조원’ 염호석(당시 34세) 씨의 부친 염 아무개 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염 씨는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호석 씨의 유언과 반대로 삼성으로부터 6억여 원을 받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 더보기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변협의 거짓말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변협의 거짓말 20여개 단체 추천 받았다? 실제로는 단 한 곳만 요청에 응해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04 17:08:47 | 수정 : 2018-06-04 17:29:3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지난 3일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20여개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 한 곳만 변협의 추천 요청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변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에 따르면 변협은 드루킹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 전 전국 변호사 단체 20여 곳에 후보군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실제 후보군을 추천한 단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단 한 곳 뿐이었다. 변협은 전날 드루킹 특검 후보군.. 더보기
뭔가 이상한 ‘드루킹 특검’ 후보들 뭔가 이상한 ‘드루킹 특검’ 후보들 뉴라이트‧공안검사‧삼성 대리인 포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04 12:15:03 | 수정 : 2018-06-04 13:55:0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이번에 추천한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 면면을 보면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고려했다는 변협의 추천 사유가 무색해진다. 지난 3일 변협이 드루킹 특검 후보로 선정한 인물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62·16기) 오광수(58·18기) 김봉석 변호사(51·23기) 등 4명이다. 이들 중 허익범 변호사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의 법률 자문단에 .. 더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2년 전 이미 경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2년 전 이미 경고했다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 | 입력 : 2018.05.20 10:31:01 | 수정 : 2018.05.20 16:34:32 “회사 상장(IPO)이 어렵다구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요즘 뜬다는 ‘바이오’에 전념한다는 자회사 A를 하나 세우세요. 그다음에 ‘외국회사가 A사 주식 상당량을 나중에 사 갈지 모른다’라고 공시한 후 자회사(종속기업) 리스트에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고 귀사가 보유한 A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A사는 바이오에 투자한 회사니 당장은 적자가 나도 수년 뒤에 수천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일 거라서 A사 지분의 값어치는 최소 5조 원은 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A사 주식에.. 더보기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해야”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해야”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 “영업비밀과 기업활동은 생명,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 [민중의소리] 윤정헌 기자 | 발행 : 2018-05-08 18:27:29 | 수정 : 2018-05-08 18:27:29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및 전문의들이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직업환경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영업비밀과 기업활동은 생명,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삼성이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이유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것이 “노동자의 안전권을 침해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직업환경의학과는 1995년 시작된 노동자건강진단, 사업장보건관리, 노동자건강센터와 업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