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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이석기 수감 7년, 지워지지 않은 ‘낙인’ 이석기 수감 7년, 지워지지 않은 ‘낙인’ 청와대 농성 1,000일 넘긴 이석기 전 의원 친누나 “왜 그때만큼 정정보도 해주지 않나” “이번 정부에서 석방해야”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6-02 11:52:56 | 수정 : 2020-06-02 11:52:56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지난 2013년 8월 구속된 지 7년째다. 그 사이 언론에 지하 게릴라 조직처럼 묘사되던 ‘RO’는 대법원에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내란음모’ 혐의도 무죄가 나왔지만 이 전 의원은 여전히 수감 중이다. 정권도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간 적폐 청산 작업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도한 ‘.. 더보기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홍문표 ‘한명숙 수표’에 최강욱 ‘대법원 판결’로 반박 이완규 “대법원 모욕”…박주민 “‘사법농단’ 기소한 현재 검찰 부정하나?”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29 13:02:03 | 수정 : 2020.05.29 14:29:11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명숙 사건’과 관련 “3억 원은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났다”며 “그것만 갖고도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박주민 “민간인이 檢조사실서 피고인 회유?”…이완규 “한만호가 원했을 수도” 홍문표 의원은 28일 “‘한명숙 사건’, 왜 다시 불러나왔나?”란 주제로 진행된 MBC.. 더보기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사법부 명예 걸고 진실 밝혀야” 與, ‘한명숙 사건’ 재조사 촉구.. “사법부 명예 걸고 진실 밝혀야” 추미애 “한명숙 사건 이미 확정판결 났지만…검찰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20 13:10:40 | 수정 : 2020.05.20 15:08:58 최근 의 ‘한만호 비망록’ 보도로 10년 만에 ‘한명숙 사건’의 감춰진 진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건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명숙 전 총리.. 더보기
심인보 “‘한명숙 사건’ 윤석열 특수부라인 검사들 다 연관돼” 심인보 “‘한명숙 사건’ 윤석열 특수부라인 검사들 다 연관돼” ‘사법농단 문건’에도 등장…대법 판결 전 “김무성 신속처리 요청”, “BH 설득 전략”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16 12:53:19 | 수정 : 2020.05.16 13:33:44 의 심인보 기자는 ‘한명숙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들 검사들이 다 연관됐던, 담당이 됐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심인보 기자는 15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당시 검사들이 대부분 검찰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스타파와 MBC는 14일 ‘한명숙 사건’과 관련 핵심 증인이었던 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옥중에서 쓴 1200여쪽의 비망록을 입수해 일부 공개했다. 죄수 신분으로 2.. 더보기
한만호 1200쪽 비망록 “검찰 준 초밥, 무고한 한명숙의 살점을..” 한만호 1200쪽 비망록 “검찰 준 초밥, 무고한 한명숙의 살점을..” 김경래 “증언·정황 추가 보도”…김어준 “국정원이 ‘까불면 정형식 세운다’”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15 10:54:21 | 수정 : 2020.05.15 13:11:44 일명 ‘한명숙 사건’의 핵심 증인인 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1,200여 쪽 비망록 중 일부가 공개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한 전 총리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뉴스타파와 MBC가 14일 공개한 비망록에는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다”, “회초밥을 먹었다.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 “여론조사가 큰 차이가 나니까.. 더보기
대법, ‘백년전쟁’ 제재 부당 판단 대법, ‘백년전쟁’ 제재 부당 판단 ‘박근혜‧양승태파’ 대법관 6명이 반대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9-11-21 16:38:38 | 수정 : 2019-11-21 17:33:34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를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민방송 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2년 제작돼 2013년 RTV에서 방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의 친일 행적 및 비위 의혹과 박정희의 친일 행적 등 한국 현대사를 조명했다. 이승만 편인 ‘두 얼굴의 이.. 더보기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 조작’은 법원행정처 지시였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배당 조작 사건 [민중의소리]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발행 : 2019-10-24 18:32:12 | 수정 : 2019-10-24 18:32:12 “사건 배당의 주관자는 각급 법원이므로 법원행정처의 요청이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 총괄 기관이 요청하는데, 일선 법원이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가능하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지시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에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피의자’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들은 법망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배당 조작’은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이다. ‘.. 더보기
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판결 내용 바꿔 재판개입 해놓고…“관여 권한 없어” 오리발 〔토요판〕 법정에 선 양승태사법부 ⑪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 개입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산케이’ 기자, 명예훼손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개입 형사수석부장이 주심 초고 손본 뒤 동료 법관 재판장에게 이메일로 전달 “명예훼손 단정 어렵다”는 첫 판단이 “대통령 사인의 명예훼손”으로 바뀌어 직권남용 혐의 심판받는 임성근 부장 “누구도 재판 관여 못하기에 무죄” 주장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9-01 09:48 | 수정 : 2019-09-01 10:24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관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법부 역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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