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참여연대

검찰 나경원 13건 모두 불기소…이탄희 ‘불기소장 공개법’ 추진 검찰 나경원 13건 모두 불기소…이탄희 ‘불기소장 공개법’ 추진 참여연대·박주민 ‘판결문 공개확대법’…“모든 국민 무료로 모든 판례 볼수 있어야”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12.25 13:49:01 | 수정 : 2020.12.25 14:23:28 검찰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나 전 의원의 불기소 결정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나경원 전 의원의 불기소장을 국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에 있을 때 고발된 것을 퇴직 후에 불기소하는 경우도, 앞서 22일 발의한 법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 더보기
“검사-檢출신 정치인-언론 이익공유체…채널A 사건 전형적” “검사-檢출신 정치인-언론 이익공유체…채널A 사건 전형적” 참여연대 ‘검찰보고서’…오병두 “전관예우·사건배당으로 로열패밀리 만들어”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20 11:56:09 | 수정 : 2020.05.20 15:56:37 이명박 정부부터 검찰의 주요 수사와 인사 등을 기록해온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내놨다. 300쪽 분량의 보고서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다. △조국 가족 의혹 관련 수사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 및 국회 폭력 수사 △나경원 자녀 학사 특혜 의혹 수사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 등 20건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각 사건별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더보기
참여연대 “이재용 말뿐인 기만적 사과, 법대로 죄값 치뤄야” 참여연대 “이재용 말뿐인 기만적 사과, 법대로 죄값 치뤄야” “국정농단·부당합병 언급 없고, ‘국민연금 피해’ 국민들에 사죄도 없어”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06 18:13:32 | 수정 : 2020.05.06 18:38:44 참여연대는 6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말뿐인 사과 말고 법적 책임을 지고 죗값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말 뿐인 사과는 기만적이며, 이재용 부회장은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안겨드리고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 더보기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사회적합의 파기 쌍용차, 용서도 미래도 없다”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사회적합의 파기 쌍용차, 용서도 미래도 없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통의 10년 끝내고, 떳떳하게 일하고 싶었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1-21 14:47:59 | 수정 : 2020-01-21 14:47:59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쌍용자동차에 대국민 사과와 해고자 46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와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수 스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등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쌍용자동차에게는 용서도, 미래도 없다”고.. 더보기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행정위’ 설치법 발의 ‘사법농단 진원지’ 법원행정처도 폐지, 비법관 다수 ‘사법행정위’에 권한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1-03 18:24:34 | 수정 : 2020-01-03 18:24:34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대법원장의 과도한 사법행정 권한과 인사권을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분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법농단’ 사태에서 실무적 역할.. 더보기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시민단체, ‘해킹 사찰 의혹’ 국정원 전원 불기소에 항고 “불법행위 제대로 규명 후 처벌해야” 2012년 해킹 장비 구입해 2015년까지 213명 휴대전화·노트북 등 해킹했는데 검찰, 수사대상 29명 모두 무혐의 처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8-20 11:11 | 수정 : 2019-08-20 11:24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국가정보원 ‘해킹 사찰’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19일 항고했다.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민간인 등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국민고발인 2,786명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등 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14.. 더보기
“때로는 미친놈 하나가 휘저어야 변화가 생긴다” “때로는 미친놈 하나가 휘저어야 변화가 생긴다” ‘조양호 퇴진’ 선봉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19-06-16 15:36:42 | 수정 : 2019-06-17 03:01:54 석 달 전, 대기업 총수가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 고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얘기다. 자본시장 구조 내에서 주주의 손으로 총수 방만경영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고 조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금, 또다시 ‘달라질 건 없다’는 무력감과 냉소의 기운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노인 폭행’으로 공분을 산 조원태 씨가 그룹 지주사 한진칼 회장 자리를 꿰찼고, ‘물컵 갑질’ 조현민 씨가 같은 회사 전무로 경영에 .. 더보기
“이재용, 합병비율 조작으로 3.6조 이득…국민연금 3천억 손해” “이재용, 합병비율 조작으로 3.6조 이득…국민연금 3천억 손해” 참여연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 발표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19-05-28 09:03:26 | 수정 : 2019-05-28 09:04:04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부당 산정으로 얻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가 2조원에서 최대 3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7일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부채 누락, 유령 사업, 에버랜드 유휴토지 평가 등 그간 알려진 변수를 고려해 제일모직과 삼성물간 가치를 보정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회계법인이 검토한 두 회사의 평가 보고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