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종강 “문재인 정부, 갈수록 재벌과 가까워가고 있다” 하종강 “문재인 정부, 갈수록 재벌과 가까워가고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20-01-27 09:58:15 | 수정 : 2020-01-27 10:00:57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노동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 더보기 임금근로 저소득층 비중 줄고 ‘중간층’ 늘어…“최저임금 효과” 임금근로 저소득층 비중 줄고 ‘중간층’ 늘어…“최저임금 효과” 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 저·고소득 비중 줄고 중간층 비중 늘어 최저임금 영향 받는 여성·노인 등에서 크게 증가 자영업자는 통계에 반영 안 돼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20-01-22 12:00 | 수정 : 2020-01-22 12:30 2018년 임금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분석해보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줄고 중간층이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상승한 최저임금 효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 원으로, 2017년(287만 원)보다 10만 원(3.4%포인트).. 더보기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 최저임금 노동자, 시급 올랐어도 월급은 줄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 보고서 사업주 ‘노동시간 쪼개기’ 등 영향 저임노동자 임금 인상 도움됐지만 임금 1~2분위 월급은 오히려 하락 [한겨레] 황보연 기자 | 등록 : 2020-01-05 18:19 | 수정 : 2020-01-05 19:11 지난해 임금 하위 10~20%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올랐지만, 월 임금으로 비교하면 외려 한해 전보다 임금 수준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정책에 따른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주의 노동시간 쪼개기 등에 따른 부작용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 더보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민중의소리] 김영욱 미래노동교육원 원장, ‘8일에 끝내는 노동조합특강’ 저자 | 발행 : 2019-07-21 16:58:55 | 수정 : 2019-07-21 16:58:55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240원(2.87%) 인상이 결정된 지 일주일이 됐다. 토착왜구당에선 차라리 동결하는 것이 맞았다고 하고 재계는 환영하지만 그 웃음을 감추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심의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공익위원의 사퇴 및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의 사실상 삭감에 항의해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보통 정부법안이나 시행령 등이 통과되고 나면 이러저러한 비판과 성토가 이어지지만, 이번 최.. 더보기 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 정상인가 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 정상인가 “최저임금=고용참사” 수천 건, 그러나 고용률 그대로 언론이 망가뜨린 ‘최저임금 공론장’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승인 : 2019.06.13 15:10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드러낼 지표가 나오면 보도를 쏟아냈고 반대 지표가 나오면 침묵했다. 정책 효과가 제한적임에도 영향력을 과장하거나 논리적 설명없이 최저임금 탓만 강조하며 여론에 영향을 줬다. 노동계가 언론에 공론장 왜곡의 책임을 묻는 이유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1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자본·보수언론 논리 반박과 우리의 대안’ 강연을 열고 최저임금 보도의 맹점을 짚었다. 최저임금 정책 비중은 지나치게 과장됐다. 김.. 더보기 진짜 ‘기생충’ 토착왜구당은 퇴치하고 최저임금 인상 처방은 계속돼야 진짜 ‘기생충’ 토착왜구당은 퇴치하고 최저임금 인상 처방은 계속돼야 “저소득층·서민들 피땀을 빨면서 그들의 소득증대는 방해하는 기생충 집단 ‘박멸’돼야” [민중의소리]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 발행 : 2019-06-05 17:05:26 | 수정 : 2019-06-05 17:05:26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각 가계의 최소한의 소비여력을 회복해주어 나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일.. 더보기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 주장에…“평균 수준이 맞다” 반박 “한국 최저임금 OECD 최고” 주장에…“평균 수준이 맞다” 반박 노동사회연구소 ‘국제비교’ 보고서 작년엔 OECD 평균 6.2유로 못미쳐 올해에야 6.4유로…25개국중 12위 한경연, 국민총소득과 비교 ‘과장’ 연구소 “공식통계 없는 지표 혹세무민” 소득성장특위 “정부 정책 흔들기”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5-06 13:32 | 수정 : 2019-05-06 20:57 한국의 최저임금이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발표는 사실무근으로 OECD 평균수준이라고 반박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한국의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선진국 최고수준이라는 한경연 발표도 과장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려는 .. 더보기 최저임금 못받게 ‘꼼수’…장애인 울리는 작업재활시설 최저임금 못받게 ‘꼼수’…장애인 울리는 작업재활시설 기준노동자 비교 능력평가에서 90% 넘어야 주던 최저임금 기준 지난해 1월부터 70%로 낮췄지만 되레 기준 넘는 장애인 줄어들어 작업재활시설에서 능력평가때 생산력 특출한 기준노동자 선정 소속 장애인 점수 떨어뜨린 듯 센터들 적자탓…“정부가 지원책을”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02-20 19:24 | 수정 : 2019-02-20 21:09 발달장애인 김성만(가명·26) 씨는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도 월 37만 원만 받는다. 마스크에 코 받침 패드와 끈을 붙이는 업무를 5년째 하는 숙련 노동자이지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해당해 월급이 최저임금의 20% 수준이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장애인의..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