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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직금까지 챙겨 MBN 장대환, 불법 저지르고 36억 퇴직금까지 챙겨 [민중의소리]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발행 : 2020-09-05 10:23:56 | 수정 : 2020-09-05 11:59:15 TV조선의 위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방정오씨의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다른 종편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게 되었다. 우선 종편 설립과정에서의 불법이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MBN이어서, MBN을 운영하는 ㈜매일방송의 회계자료, 공시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MBN은 매일경제신문사가 설립한 종편으로, 올해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실 MBN은 재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최초의 승인 자체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최초 승인과정에서부터 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종편을 승인받으려면 자본금과.. 더보기
“퇴직금 줄테니 4대보험 토해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퇴직금 줄테니 4대보험 토해내”...‘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전태일 50년, 노동법 밖 20대] ③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학원 강사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 2020.11.15. 14:04:32 재봉사로 일하던 중 해고된 여공을 돕다 자신도 해고된 일. 점심을 굶는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차비가 없어 걸어서 퇴근한 일.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고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노동청에 개선을 요구한 일. 노동운동 조직 바보회를 결성한 일.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인근에서 몸에 불을 붙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쳤던 23살 청년 재단사 전태일의 삶은 연대와 저항으로 가득하다. 전태일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노동관계법.. 더보기
퇴직금도 안 주는 ‘무소불위’ 5인미만 사업장, 알고보니 ‘서류상 쪼개기’? 퇴직금도 안 주는 ‘무소불위’ 5인미만 사업장, 알고보니 ‘서류상 쪼개기’? 권유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본격 돌입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2-05 19:01:49 | 수정 : 2020-02-05 19:01:49 본격적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이 시작됐다. ‘권리찾기 권유하다’(대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는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 시작을 알렸다. 이날 권유하다는 고발운동 돌입 선언문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습체불 행위를 고발할 것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전 사회적 권리찾기운동으로 확장해 나갈 것 등을 선언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위법·탈법 자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더보기
주인 잃은 건설노동자 퇴직금 163억원…정부는 뒷짐만 주인 잃은 건설노동자 퇴직금 163억원…정부는 뒷짐만 22년간 1만2617명 퇴직금 받기 전 사망 효과 미미한 ‘서면통지’…적극 행정 필요 [한겨레] 이지혜 기자 | 등록 : 2019-10-02 18:02 | 수정 : 2019-10-02 18:05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퇴직공제금 제도가 마련됐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소멸시효를 넘겨 갈 곳을 잃게 된 보험금이 16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지난 8월까지 22년간 1만2617명의 건설노동자가 퇴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해 퇴직공제금 163억7900만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 더보기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위로금 최대 5800억?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위로금 최대 5800억? 대한항공에서만 1800억원대 가능 9개 계열사 포함하면 수천억대 증가 총수일가 상속세 충분히 감당 수준 “과도한 위로금 결의 땐 이사회 배임” [한겨레] 신민정 기자 | 등록 : 2019-05-20 05:01 | 수정 : 2019-05-20 11:39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최대 1800억원대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대한항공 등 계열사 9곳으로부터 받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을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의 퇴직금을 물려받게 되면 부인 이명희와 자녀 조원태·현아·현민씨는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회사 재무상황.. 더보기
퇴직금 청구하자 ‘4대 보험금 징수’로 괴롭히는 사용자 퇴직금 청구하자 ‘4대 보험금 징수’로 괴롭히는 사용자 불순한 사용자의 ‘4대 보험’ 부당이득 논리 [민중의소리]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 | 발행 : 2019-02-04 10:42:45 | 수정 : 2019-02-04 10:42:45 노동부에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하며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여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상대편 대리인으로부터 단골로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있다. “퇴직금 등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면 우리는 여태껏 가입하지 않았던 4대 보험 등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노동자 납부 부분을 한 번에 징수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때 필자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한다. ‘퇴직금을 안 준 것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형사벌 대상이니 우리는 사용자를 형사벌에 처분하도록 할테니 그런 거 있으시면 소송을 하시면 됩.. 더보기
연차수당·퇴직금은 ‘포괄임금제’에 포함 못한다 연차수당·퇴직금은 ‘포괄임금제’에 포함 못한다 노동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 입수 근로계약서상 합의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무직 등 시간산정 가능땐 원천 금지 [한겨레]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7-11-17 15:27 | 수정 : 2017-11-17 20:21 노동자로 하여금 ‘공짜 야근’을 강제로 하게 해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윤곽이 공개됐다. 17일 가 입수한 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보면, 노동부는 지침에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고 못 박았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이에 우선하는 근로계약.. 더보기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배째라’와 ‘꼼수’ 등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들 안 주려는 자와, 받아내려 분투하는 자의 ‘밀당’ 현장 ‘솜방망이 처벌’에 법 악용하는 사업주 막을 길이 없다 [한겨레] 유덕관 기자 | 등록 : 2017-09-06 11:03 | 수정 : 2017-09-06 11:08 아르바이트(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직원 800여 명을 조사해보니,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47.3%였습니다. 처음부터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 노동으로 시작하거나, 경제활동 경험 부족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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