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앰네스티 “한상균 유죄,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 국제앰네스티 “한상균 유죄,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발행 : 2016-07-04 18:41:33 | 수정 : 2016-07-04 19:14:23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부끄러운 일”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은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돼야한다”면서 “한국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팡 조사관은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 더보기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민주노총 “정치보복·공안탄압 유죄판결 인정 안 해”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07-04 19:02:41 | 수정 : 2016-07-04 19:02:41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 더보기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7-04 19:24:51 | 수정 : 2016-07-04 19:24:51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그동안 나온 집회·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들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한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집회의 양상이 심각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그 틈을 병력들.. 더보기 박근혜가 회피할 때, 이 남자는 책임을 다했다 박근혜가 회피할 때, 이 남자는 책임을 다했다 [기고] 수감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그는 무죄다 [오마이뉴스] 글: 박래군, 편집: 박정훈 | 16.07.02 11:53 | 최종 업데이트 16.07.02 11:53 한상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가 걸어온 이력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는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7개월째 감옥생활을 한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오는 7월 4일, 그의 1심 선고공판이 있는 날이다. 재판부는 어떻게 선고할까? 그를 만난다면, 첫인상부터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작은 키에 다부진 체구를 가졌다. 그는 대추방망이라고나 할까, 절대 깨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 19살 나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 더보기 더 네이션, 한국 민주주의적 자유 박 정권 하에서 침식당해 더 네이션, 한국 민주주의적 자유 박 정권 하에서 침식당해 백남기 농민 사안 유엔에서 논의될 전망 경찰의 폭력과 무책임은 심각한 추세 [뉴스프로] 편집부 | 2016/06/05 21:25 지난달 광주민주항쟁 기념식에 초대받아 한국에 온 팀 셔록 기자가 지에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침식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기고했다. 팀 셔록 기자는 특히 지난 11월 대규모 민중시위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씨의 병상을 방문하여 장녀 백 도라지 씨와 인터뷰를 나누며 백남기 씨의 사례가 보여주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경찰의 폭력, 그리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의 현 추세를 조명했다. 기사는 11월 시위 당시의 공식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본 백 도라지 씨가 “경찰관.. 더보기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한상균 위원장 재판, 문제는 수사기관의 공안탄압이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19 18:24:31 작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지난 18일 첫 공판기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한 위원장의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당국의 공안탄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안당국은 쉬운해고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 추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한 위원장을 표적으로 삼은 듯했다. 한 위원장은 2014년 12월 민주노총 사상 첫 조합원 직선제로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이.. 더보기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검찰, 결국 ‘소요죄’ 빼고 한상균 기소…‘공안몰이용 수사’ 드러나 11.14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5 16:27:59 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5일 기소했다. 그동안 검·경이 핵심적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던 ‘소요죄’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한 위원장 등의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이날 오후 ‘11.14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전하고, 소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1.14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 외 총 8명을 구속기소.. 더보기 ‘객지’를 찾게 만드는 세상, 한국판 ‘게 공선’ 현상 ‘객지’를 찾게 만드는 세상, 한국판 ‘게 공선’ 현상 [민중의소리] 김애화 마을활동가 | 최종업데이트 2015-12-27 18:25:38 “98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개혁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이 12월 16일 3차 총파업을 했고, 노동법 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