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수사 책임자들 승진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수사 책임자들 승진 “물대포는 인권보호장비”라던 이상원 차장은 서울청장으로 [민중의소리] 현석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3 13:06:11 경찰이 민중총궐기 물대포 진압과 소요죄 적용 등으로 비판을 받는 가운데 총궐기 경비·수사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이 22일 경찰 인사에서 승진했다. 정부는 이날 이상원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전보하고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을 경기청장으로 승진하는 등 치안정감 6개 직위에 대한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에 이철성 청와대 치안비서관, 부산청장에 이상식 대구청장, 인천청장에 김치원 경북청장이 내정됐다. 이 차장 외에 나머지 5명은 모두 현직 치안감에서 승진·내정됐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경무관 10명을 치안감으로 승진·내.. 더보기 박근혜,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연하장 보내 박근혜,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에 연하장 보내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1 13:13:41 박근혜가 구속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큰 결실을 기원한다”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에게 보낸 박근혜의 연하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 연하장은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졌다. 연하장의 내용은 “2016년 원숭이해,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믿음으로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안하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더욱.. 더보기 29년 만에…집회를 ‘소요죄’로 모는 경찰 29년 만에…집회를 ‘소요죄’로 모는 경찰 한상균 위원장에 혐의 추가해 검찰 송치…“계획적인 폭력” 주장 무리한 법적용 지적…민주노총 “불법집단 매도해 존재기반 박탈” [경향신문] 박용필·김상범·김지환 기자 | 입력 : 2015-12-18 21:34:58 | 수정 : 2015-12-18 21:54:30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했다. 집회·시위에 소요죄가 적용된 것은 전두환 정권 이후 29년 만이다. 경찰이 ‘1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부각하고, 대회 참가자를 폭도로 낙인찍기 위해 무리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더보기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내란음모, 정당해산, 소요죄까지…‘박근혜 신독재’ 시대 맞은 한국사회 [기획-통합진보당 해산 1년, 한국사회 어디까지 왔나 ①] 죽어있던 법 조항들 되살려 ‘독재정치’ 뒷받침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8 11:11:56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사태가 벌어진지 어느덧 1년여가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도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롯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 등 1987년 이후 전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독재 정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독재정치용’ 법 조항들 남발됐던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정당 해산,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더보기 전국 동시다발 ‘3차 민중총궐기’ 전국 동시다발 ‘3차 민중총궐기’ “독재시절 소요죄가 웬말이냐”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9 20:12:41 19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차 민중총궐기 수도권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를 적용한 것을 풍자하는 의미에서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대한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진행한다는 문화제 컨셉에 맞춰 참가자들은 부부젤라, 호루라기, 탬버린 등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물품들을 각자 준비해와 기회 있을 때마다 시끄럽게 소리를 울렸다. 그 외에 동물가면, 아이언마스크 등 각종 가면을 쓴 참가자들도 많았다. 이날 문화제는 참가자들의 발언과 결의문 낭독은 물론 청년학생과 가수, 연극인들의 각종 음악공연화 퍼포먼스 등으로 구.. 더보기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노동탄압 비판 미국 최대 노조연합체, 한상균 위원장 구속 등 노동탄압 비판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0 13:28:28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을 향한 국제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노총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미국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회의(AFL-CIO)’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AFL-CIO는 산하에 56개 노조 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조합원은 1,200만 명에 달한다. AFL-CIO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홈페이지(http://www.aflcio.org)에 올린 ‘한국 노조 지도자들과 함께 한다(Stand with Korean Union Leaders)’라는 글을 통해 “한국.. 더보기 [전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전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술 [민중의소리] 김한수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4 09:28:58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술 전문이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한 심문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악법을 반대할 때 독주하는 정부를 막을 힘이 있다고 믿기에, 아니 그리할 수밖에 없기에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뜻을 전하자’고 한 것”이라며 집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와 관련, “민주노총에 힘이 있었다면 유족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면서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는 검.. 더보기 집회인원 300명 안되니 행진 못한다? 집회인원 300명 안되니 행진 못한다? ‘신고’된 행진도 ‘불법’이라 막아선 경찰 [민중의소리] 옥기원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12 23:00:55 경찰이 신고된 행진까지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금지해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12일 오후 4시 30분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쾌유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마친 300명(경찰추산 250명)의 시민들이 백남기 농민이 입원해 있는 혜화동 서울대병원까지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잠시 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을 출발해 광교를 지나던 참가자들을 경찰 수백명이 “불법으로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며 막아섰고, 참가자와 경찰 간에 1시간가량의 대치가 벌어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집시법 12조에 따라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