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2014년 소수의견 “치명적” 지적했지만... 故 백남기씨 사건에서야 기본권 침해 판단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4.23 18:13 | 최종 업데이트 : 20.04.24 08:31 3대 6이 8대 1로 바뀌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숨졌다. 23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직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4년 김이수·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마침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당시 백씨는 물대포에 머리와 등, 가슴 윗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가족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위헌이라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 더보기 '8인 체제'가 위헌이란 소문이 만들어지기까지 '8인 체제'가 위헌이란 소문이 만들어지기까지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 입력 : 2017.03.01 11:46:00 | 수정 : 2017.03.01 14:05:02 헌법재판관 8명의 헌법재판은 위헌이며 따라서 재심 사유에 해당할까.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박근혜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을 계기로 일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페이스북 등을 떠도는 이런 주장이 어디에서 나왔고, 진실은 무엇일지 헌법과 판례에 근거해 추적한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관 8명이나 7명이 표결해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있다. 찬성이든 반대든에서 재판 무효라고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나. 잘못하면 내란 사건(이다). 이런 프레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지금과 재판관 .. 더보기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헌재, 법령 어기고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5건 미처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6-12-06 13:01:55 | 수정 : 2016-12-06 13:01:55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오는 9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와 연관된 헌법소원 5건을 180일 내 선고를 규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채 미처리 상태로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이 180일 넘게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더보기 “되레 일본 편들어 황당… 과거사 청산에 찬물” “되레 일본 편들어 황당… 과거사 청산에 찬물” 한·일 엇갈린 평가…일본 측 “양국 관계 생각하면 안심” [경향신문] 홍재원 기자·도쿄, 윤희일 특파원 | 입력 : 2015-12-23 23:00:53 | 수정 : 2015-12-24 09:35:54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한·일 양국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헌재가 되레 일본 측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반발했지만 일본 측 인사들은 “한·일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최용상 회장은 “헌재가 6년간 보류하다 느닷없이 황당한 결정을 내놓았다”며 “오히려 일본 측 손을 들어주면서 엉뚱한 쪽에 힘을 실어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협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해줬으.. 더보기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헌법 위반” 헌법소원 청구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헌법 위반” 헌법소원 청구한다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오는 15일까지 청구인단 모집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1 15:49:02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1일 오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는 “유엔(UN)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 정치적 의사 개입 여지가 있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베트남도 국정교과서를 폐지했다”면서 국정교과서 추진강행을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 더보기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위반”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1 12:12:32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장모(10)군과 어머니 서모씨가 이와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다름 아닌 장 군의 아버지 장덕천 변호사로 장 변호사는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법조항은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