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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턴키공사 15건 일시발주…담합빌미 제공 13개월간 조사 중단…과징금도 깎아줘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10 20:24 | 수정 : 2013.07.10 20:28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일지 4대강 사업에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면서 국책사업을 집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유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건설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토부가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 더보기
‘4대강’ 끝없는 부채…정부, 올해도 이자 3천억 물어야 ‘4대강’ 끝없는 부채…정부, 올해도 이자 3천억 물어야 공채 7조4천억…4년간 이자 1조 올해·내년 만기 채권 8179억 달해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07.10 20:24 | 수정 : 2013.07.10 21:06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대신 내줘야 하는 이자비용이 올해에만 3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계산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자비용 누계가 1조 원에 육박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펴낸 ‘201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충당을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한 공사채는 2013년 현재 7조4347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신 내줘야 하는 이자비용은 2010년 846억 원에.. 더보기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2009년 청와대 “운하 재추진에 대비 필요” 지시 국토부, 당초 계획보다 보 크기·준설 규모 확대 운하컨소시엄 건설사들이 공사…손쉽게 담합 [한겨레] 최종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3.07.10 15:56 | 수정 : 2013.07.10 20:25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옥상에서 ‘4대강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청와대 앞 하늘에 띄우고 범국민적인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포석에 깔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 더보기
또 4대강 재앙... 낙동강 버드나무 떼죽음 또 4대강 재앙... 낙동강 버드나무 떼죽음 [현장] 4대강 보 담수가 원인인 듯...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오마이뉴스] 정수근 | 13.07.03 17:38 | 최종 업데이트 13.07.03 17:38 ▲ 강정고령보 담수로 상류의 버드나무들이 떼죽음하고 있다 ⓒ 정수근 ▲ 낙동강변 자생 버드나무 군락의 집단 떼죽음 ⓒ 정수근 낙동강 버드나무 떼죽음 낙동강변의 중요한 생태 이동 통로이자, 각종 야생 동식물의 안식처인 버드나무 군락이 떼죽음 당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4대강 사업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버드나무 떼죽음은 작년 가을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에 이은 '4대강 생태재앙'이라는 의견이 많다. 낙동강변을 따라 기존 습지 주변에 자생하던 왕버들을 .. 더보기
버려둔 우물에서 갑자기 물이... 4대강사업 탓? 버려둔 우물에서 갑자기 물이... 4대강사업 탓? 박재현 교수 "함안보 영향"...수공 "관련 없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 13.07.02 21:38 | 최종 업데이트 13.07.02 21:38 최근 경남 함안군 한 마을에 주민이 오래 전에 뚫어 놓았던 지하수 관정(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만든 둘레가 대롱모양으로 된 우물)에서 물이 넘쳐나 4대강사업 낙동강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외동길3 소재 이호석씨 집과 내인리 송산로 174 소재 ㅅ식당 마당에 있는 지하수 관정에서 물이 넘쳐났다. 이씨 집 관정과 ㅅ식당 마당 관정 사이 거리는 60m 정도다. 두 관정은 10여 년 전에 뚫은 것이다. 마을 주민은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퍼올려 사.. 더보기
굿바이 일본판 '4대강 보'... "한국 강도 살아나길" 굿바이 일본판 '4대강 보'... "한국 강도 살아나길" 은어 떠났던 쿠마강, 아라세댐 철거 진행 후 수질 나아져 [오마이뉴스] 박소희 | 13.06.16 16:04 | 최종 업데이트 13.06.16 16:06 ▲ 아라세댐 건설 후 산사태가 잦아지면서 나무들이 쿠마강으로 쓸려내려왔다. 사진은 나무 등으로 뒤덮인 쿠마강의 모습. ⓒ 츠루 쇼토 홍수 피해가 줄고 지역 개발로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했다. 하지만 댐이 들어선 후 수해빈도는 늘었고 피해 규모도 증가했다. 조류현상과 악취는 심해졌다. 4대강 사업이 아니다. 일본 쿠마모토현 아라세댐 이야기다. 수력발전을 위해 1955년 쿠마강 중류에 들어선 아라세댐은 강에서 뛰놀던 은어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14일 오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열린 대.. 더보기
4대강 수질 좋아졌다더니... 녹조제거에 '34억' 투입 4대강 수질 좋아졌다더니... 녹조제거에 '34억' 투입 [단독]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 전국 5곳에서 6개월간 실시 [오마이뉴스] 김종술 | 13.05.29 22:12 | 최종 업데이트 13.05.30 09:35 ▲ 공주보 상류에 가두리 형태의 시설물이 물 위에 띄워져 있다. ⓒ 김종술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충남 공주보 상류 1.5km 지점. 지난 23일 공주 쌍신공원에는 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구조물들이 들어왔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시설물들은 녹조제거를 위한 장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이 2013 조류제거시설 시범운영을 위해 바지선 형태로 이 구조물들을 물 위에 띄우는 공사를 하다가 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채 나무수풀 사이에 쌓아둔 게다. 환경부에 따르면,.. 더보기
그가 돌아왔다... 더 빨리 찾아온 '녹조라떼' 그가 돌아왔다... 더 빨리 찾아온 '녹조라떼' 녹조현상, 낙동강 중하류에 번지고 있어... 4대강사업 실패 또 증명 [오마이뉴스] 황인철 | 13.06.07 14:18 | 최종 업데이트 13.06.07 14:18 그가 돌아왔다. 지난해 낙동강을 뒤덮었던 '녹조라떼'가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도 전에 낙동강 중하류에 번지고 있다. 남조류의 대량 번식으로 발생하는 녹조 현상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군다나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그 시기가 한두 달가량 빨라졌다. 1000만 식수원인 낙동강의 수질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을 미적거리는 사이에, 또다시 식수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낙동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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