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 북한 관할도서로 정리” 국방부 “함박도는 정전협정 때 북한 관할도서로 정리” 국방부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다” 확인 주소지는 ‘인천 강화군’으로 돼 있어 최근 논란 정전협정 당시 서해 5도만 남쪽 관할권 인정 군사시설은 감시소 수준…현재까지 화기는 없어 [한겨레] 유강문 선임기자 | 등록 : 2019-09-02 13:53 | 수정 : 2019-09-02 14:05 국방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함박도 관할권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며 “(행정주소 수정) 작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함박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쪽에 관할권이 넘어갔으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쪽 행정.. 더보기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 평양 정상회담 남북 군사합의가 NLL 포기 맞나?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8.09.23 15:42:00 남북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내용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의혹과 안보 공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합의했는데, 북측보다 남측에 설정된 구역이 더 넓어 NLL을 사실상 후퇴시킨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NLL을 존중·준수한다는 입장이며, 이런 견해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또 단순히 면적을 비교해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일부 정찰활동이 제약을 받지만, 북한.. 더보기 대화록 토씨하나 안틀린 김무성, 원본 안봤다? 대화록 토씨하나 안틀린 김무성, 원본 안봤다? ‘대화록’ 대선 이용 무혐의 결론 ‘국가기밀 누설’ 여당의원... 검찰이 나서 해명해준 꼴 정문헌, 형법적용 않고 약식기소... ‘의원직 지켜주려했나’ 분석도 2007년 민주당 의원 비서관... ‘FTA’ 문서 유출땐 징역 9월 [한겨레] 김원철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4.06.09 20:10 | 수정 : 2014.06.09 22:14 검찰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면서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약식기소에 그치고, 유력한 여당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과 ‘친박’ 핵심인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2년 대선의 큰 쟁점이었고, 관련자가 대화록 내용 입수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사실상 .. 더보기 NLL 윤상현, 반성문은 준비됐나 NLL 윤상현 의원, 반성문은 준비됐나 [取중眞담] 1년 전 "노무현, NLL 포기" 주장 뒤집어 [오마이뉴스] 구영식 | 14.05.10 09:58 | 최종 업데이트 14.05.10 09:58 [取중眞담]은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선출 인사하는 이완구 새 원내대표 8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새롭게 선출 된 이완구 의원과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인사를 하자 임기를 마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 ⓒ 이희훈 지난 8일 오후 2시 35분 국회 정론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1년간의 원내수석부대표 활동을 마치는 소회를 밝.. 더보기 ‘대화록 정쟁 1년’ 보수정권 ‘안보’ 정략적 활용 ‘대화록 정쟁 1년’ 보수정권 ‘안보’ 정략적 활용 새누리·국정원 ‘폭로전’ 이어지며 민주당도 NLL에 지나치게 집착 대화록 열람 추진뒤 뒤늦은 후회 공방 지속땐 여야 동반추락 우려 “서로 인정하고 조금씩 양보해야”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10.11 19:38 | 수정 : 2013.10.14 16:06 ▲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수사를 두고 친노 진영의 궤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쟁 종식을 외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진영은 엔엘엘 대화록 논란의 핵심과 본질을 비켜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아무리 정쟁을 일삼아도.. 더보기 [단독]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단독]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수호 의지’ 공식 확인 2007년 정상회담 바로 뒤 열린 국방장관 회담 앞두고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원칙 등 승인 사실 밝혀져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3.10.09 08:45 | 수정 : 2013.10.09 15:21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국방부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존중 및 준수(수호)’, ‘엔엘엘 기준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회담에 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가 8일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보고할 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회.. 더보기 조명균 전 청 안보정책비서관 “노 대통령, 회의록 삭제 지시 안 했다” 조명균 전 청 안보정책비서관 “노 대통령, 회의록 삭제 지시 안 했다” 검찰 출석해 참고인 조사 받아 “국정원 보관 지시” 진술 번복 [경향신문] 정제혁 기자 | 입력 : 2013-10-08 06:00:03 | 수정 : 2013-10-08 08:25:49 ▲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조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진술은 지난 1월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 회의록 초본이 삭제되고 수정본을 .. 더보기 김장수 “노 전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말해 NLL 지킬 수 있었다” 김장수 “노 전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말해 NLL 지킬 수 있었다” 침묵 깨고 2007년 국방장관회담 관련 발언 새누리 ‘민생 국감’ 말하며 회의록 공세만 [경향신문 ] 이용욱·유정인 기자 | 입력 : 2013-10-04 23:43:36 | 수정 : 2013-10-04 23:43:36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은 4일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으며, 그 결과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장관 자격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상회담 이전) 노 전 대통령을 만나 NLL 관련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견 등을 말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