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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구속만은 피하자’는 박근혜 전략, 실패했다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3-23 17:39:45 | 수정 : 2017-03-23 17:39:45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고 악담을 늘어놓았던 박근혜는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 ‘엮인 자’의 항변치고는 너무 싱거운 멘트다. 전혀 ‘박근혜스럽지’ 않는 모습이었다. 변호인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 변호인들의 태도도 탄핵심판 때와는 180도 달라졌다. 탄핵심판 때에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부었던 변호인들은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경의’를 표했다. 변호인 9명 중 한 명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하는 사이에 “진실.. 더보기
관제데모에 25억 쏟아부은 전경련 관제데모에 25억 쏟아부은 전경련 박영선 의원, 전경련 사회협력회계 통장 거래내역 단독입수 어버이연합·국민행동·한국경제 등 3년간 61차례 25억 지원 2013년 정권 초부터 ‘화이트리스트’ 작성·지속 요구 가능성 청와대 ‘관제데모’ 조직화 증거…이승철 “적극 지원” 지시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이정훈 기자 | 등록 : 2017-02-06 05:02 | 수정 : 2017-02-06 11:37 청와대가 보수·우익 단체들의 명단(화이트리스트)을 작성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재벌 기업에 지원을 요구한 혐의가 특별검사 수사에서 속속 드러난 가운데, 전경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38개 보수·우익 단체와 개인에게 총 61차례에 걸쳐 25억여 원을 직접 지원한 사실.. 더보기
극성스런 관제데모 뒤엔 ‘청와대-삼성-우파단체’ 삼각 커넥션 극성스런 관제데모 뒤엔 ‘청와대-삼성-우파단체’ 삼각 커넥션 청와대-기업 직접 지원논의 ‘정경유착 신세계’ 특검팀, 김기춘 넘어 박근혜 관련성 조사 [한겨레] 김남일·서영지 기자 | 등록 : 2017-01-31 05:35 | 수정 : 2017-01-31 07:18 박근혜는 ‘아스팔트 우파’를 현실 정치의 전면에 자주 내세워왔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국회 시정연설에 보수·우익단체 회원 80여 명을 초청해 방청하도록 했다. 연설에서 강조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전에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졌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2013년 10월, 취임 뒤 첫 대외 행보를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우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청와대가.. 더보기
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삼성 임원, 정무비서관과 주기적 회의 삼성·전경련이 지원규모 정하면 현대차·SK·LG 액수 차등배분 방식 특검팀, 김기춘 전 실장 지원 독려 확인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2017-01-31 05:31 | 수정 :2017-01-31 18:23 청와대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 회의에는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대상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 단체에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보기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민중의소리]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 발행 : 2017-01-15 20:53:33 | 수정 : 2017-01-15 20:56:47 지난해 1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된 지 24일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보면 삼성 관련 뇌물죄, 특검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놓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 더보기
박근혜, 한화 독대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 박근혜, 한화 독대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 2015·2016년 재벌 독대 자료 보니 면세점 탈락한 SK·롯데엔 “야당 탓…개선안 곧 발표하겠다” 한달여만에 “면세점 4곳 추가” 발표, 롯데만 구제…80억 거부 SK는 탈락 [한계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7-01-04 05:35 | 수정 : 2017-01-04 09:36 박근혜가 지난해 2~3월 롯데와 에스케이(SK) 총수 독대를 위해 미리 준비한 말씀자료에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두 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는 “(롯데와 에스케이의)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된 데 기인한다. (2016년) 3월경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 더보기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재벌을 피해자로 만들어 준 검찰, 과연 재벌은 피해자인가 [민중의소리] 김동현 기자 | 발행 : 2016-11-20 19:06:54 | 수정 : 2016-11-20 19:06:54 “대기업들이 재단 출연하기도 했는데 미르·K스포츠 재단은 뇌물이기보다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봐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박근혜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한 말이다. 검찰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단 박근혜와 최순실, 안종범 처지에서 보면 죄의 무게가 다르다. 보통 직권남용보다 뇌물죄를 훨씬 무겁게 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 더보기
"한상균 징역5년, 재벌총수 광복절특사…이게 국민대통합이냐?" "한상균 징역5년, 재벌총수 광복절특사…이게 국민대통합이냐?" 재벌개혁 연석회의 "원칙없는 특별사면에 1인시위 등 반대운동 나설 것" [팩트TV] 2016년 07월 26일 17시 26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산하 5개 산별연맹으로 구성된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6일 박근혜의 광복절 특사 언급 이후 전경련을 비롯한 경영자 단체들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진정한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먼저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까지 거론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정부가 정작 재벌총수들을 사면한다면 노동자에게 쇠망치 처벌, 재벌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의 지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