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공사 선급금 30%만 제대로 썼다

4대강공사 선급금 30%만 제대로 썼다
정부, 작년 1조3천억원 지급
70% ‘대형건설사 주머니로’
한겨레 이승준 기자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에 1조3000억원의 선급금(예산조기집행)을 국고로 지급했지만, 이 가운데 약 71%에 달하는 9300억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선급금 1조3081억여원을 받았지만, 이 가운데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계획대로 지급하지 않은 돈이 9303억여원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고금관리법은 미리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선급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금이나 자재 확보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한테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2~6월에 158개 사업공구를 맡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3조6240억7000만원)의 평균 36%인 1조3086억1000만원을 미리 지급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 지방자체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59개 사업장의 선급금 지급내역을 보면, 대형 건설사들은 9222억2100만원을 미리 받아 하청업체에 2663억2700만원(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를 근거로 전체 158개 사업장으로 추정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1조3080억원대의 선급금을 받아 하청업체에 3780억원가량만 지급하고 나머지 9300여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대형 건설사들이 선급금을 받을 경우 정부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후 집행내역을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 감독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3개 사업장의 사용계획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하니 대형 건설사들이 지급계획을 세운 예산의 평균 44%만 실제 지급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건설사들은 돈을 미리 받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일한 대가를 45~60일 정도 지난 뒤에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4개월 넘게 체불되거나 하청업체가 망해 돈을 떼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선급금 유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