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판치는 4대강 건설현장 그냥 둘 건가

[사설] 불법 판치는 4대강 건설현장 그냥 둘 건가
한겨레



4대강 사업 건설현장에서 온갖 불법과 노동착취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물론 불법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실제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책정된 금액의 4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입수한 설계내역서와 재하청 및 알선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온갖 불법이 판치는 4대강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이 공개한 4대강 사업의 실태는 이렇다. 덤프트럭이 모래를 적치장에 실어나르고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16분이지만 설계내역서에는 26분으로 산정해 설계가를 1.6배나 부풀렸다. 평균 낙찰률 82%를 적용한다 해도 30% 이상 높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되는 셈이다. 이렇게 계약된 공사는 하청, 재하청, 알선업자를 거쳐 덤프트럭 기사에게 떨어진다. 재하청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런 과정을 거쳐 덤프트럭 기사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계약단가의 40% 수준에 그친다. 또 원청업체들은 경기 활성화란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지만 하청·재하청 업체와 덤프트럭 기사들은 어음을 받거나 몇 달 뒤에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게다가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한 뒤 차액을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덤프트럭 수송이 이 정도라면 다른 공사는 오죽하겠는가. 경실련의 폭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모를 리 없다. 과거 건설현장에서 수없이 있었던 불법과 비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심지어 덤프트럭의 과적·과속조차 단속하지 않는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갖가지 불법이 판치는 가운데 건설업체들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꼴이다.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짬짜미(담합)와 부실공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정부는 애써 이를 외면했다.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속도전으로 해치우려다 보니 불법과 비리를 알고도 묵인해온 것이다. 4대강 사업에는 20조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 관계 당국은 불법 하도급 실태와 각종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 관련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