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장` 각서 쓴 연천댐도 2번 붕괴

'이명박 사장' 각서 쓴 연천댐도 2번 붕괴
4대강 사업 강행하면 더 큰 "물폭탄 재앙"
[주장] 반성없는 대통령의 마이웨이, 국민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10.06.16 10:48ㅣ최종 업데이트 10.06.16 10:48ㅣ최병성 (cbs5012)

▲ 국민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습니다? 선거 참패 12일 만에 입을 연 MB,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겠다면서 자신의 갈길만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요? ⓒ 청와대 홈페이지

드디어 침묵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6.2 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후 12일 만입니다. 그러나 TV 3사까지 동원한 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제42차 라디오 연설에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오만함과 국민을 속이는 거짓된 주장은 예전과 변함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토요일 밤 정말 신났습니다. 저는 손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아마도 한국 축구의 그리스 전 승리를 한나라당의 승리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천안함 침몰을 선거에 악용했던 것처럼, 월드컵 첫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가장 큰 참패 원인은 4대강 죽이기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4대강 죽이기를 멈추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고 4대강 죽이기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 지난 선거 참패로 인해 폭락했던 4대강사업 관련 주식들이 다시 폭등하였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 강행 이유를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 사업입니다.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땜질식 수질 개선 사업과 재해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수조원의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억지와 궤변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뿐입니다. 아름다운 강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죽이기'가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는 저 착각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4대강엔 수해가 발생하지 않고 지천에서 발생하는데, 수조원의 재해 복구비용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 4대강 죽이기로 인해 처참히 망가지고 있는 낙동강 이 광경을 보고도 MB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MB의 눈은 과연 진실을 올바로 보는 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한번 거짓말은 몰라서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의도적인 사기극임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라며 소통과 설득을 운운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도 국민이 무지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이 4대강 사업의 내용을 잘 몰라서 반대하는 것일까요? 4대강 죽이기의 실체를 모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권력 앞에 눈감은 그 무리들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설득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앞으로 소통한다며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4대강 홍보전이 펼쳐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연천댐 붕괴를 기억하시나요?

▲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님이 각서까지 써가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연천댐이 붕괴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석우

이명박 대통령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인 지난 83년, 댐 붕괴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각서까지 썼지만 결국 두 차례나 붕괴되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연천댐 사건입니다.

현대건설이 1983년 건설을 시작하여 86년 완공한 연천댐은 96년과 99년에 두 차례나 붕괴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96년 7월 31일, 경기 북부지방의 폭우로 댐이 무너지면서 불과 30분 만에 1300만 톤의 물이 일시에 쏟아져 한탄강 유원지의 가옥 50동이 전파되는 등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후 3년 뒤인 99년 8월, 연천댐은 또 다시 붕괴되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뒤에야 완전 철거되었습니다.

▲ 이명박 사장님이 각서까지 썼지만 연천댐은 붕괴되어 홍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 이석우

▲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님이 만든 연천댐 붕괴로 발생한 홍수 피해 ⓒ 이석우

여기에 놀라운 서류 한 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이 1983년 4월 연천군에 댐 건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댐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쓴 각서입니다.

▲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님의 각서 연천댐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이명박 사장님의 각서입니다. 그러나 댐은 붕괴되었고, 주민들이 보상받기까지 9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4대강은? ⓒ 이석우

이명박 사장님이 홍수 피해에 대한 보상 각서까지 썼지만,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현대건설로부터 보상받기까지는 홍수 발생으로부터 무려 9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년간의 길고 지루한 재판을 통해서 피해의 일부만 보상 받았을 뿐입니다. 현대건설이 홍수 피해가 천재지변이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은 재해를 악용한 대국민 사기극

▲ 4대강은 홍수 대비가 완료되어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4대강에 22조원을 퍼부어 홍수대비를 한답니다. 운하를 만들기 위해 홍수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4대강사업은 단군이래 최대 대 국민 사기극입니다. ⓒ MBC 피디수첩

이명박 대통령은 홍수를 예방한다며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4대강이 아니라 지천과 샛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홍수였던 2002년 태풍 루사 때 전국에 453건의 제방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피해는 단 3건에 불과하였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 발생한 전국 110건의 제방 피해 중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국가하천에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강만이 아니라 섬진강 등 다른 강들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4대강엔 거의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4대강엔 홍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수조 원의 재해를 운운하며 22조 원의 혈세를 4대강에 퍼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재해'라는 거짓 명분을 악용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연천댐 붕괴 재앙, 4대강 홍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 4대강에 홍수 재앙을 쌓고 있는 16개의 보 공사 현장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총 16개의 대형댐 규모의 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가 세워진 후에 4대강은 어떻게 될까요? 낙동강은 구담보까지 총 9개의 보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

문제는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잘 발생하지 않는 4대강 지역이 4대강 사업 후에 대 홍수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에 모아둔 많은 물은 거대한 물폭탄이 되어 4대강 지역에 엄청난 홍수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왜 홍수를 부르는 재앙이냐고요? '물부족 대비'와 '홍수 대비'는 정반대 사업입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강에 물을 채워야 하고, 홍수를 대비한다면 물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 상반된 두 가지 목적 사업을 하나로 이루겠다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물부족과 홍수 대비라는 상반된 목적을 해결한다며 제시한 방법은 강에 물을 채워놓았다가, 비가 오기 전에 보에 가둔 물을 미리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물부족에 대비해 물을 채워놓았다가 홍수 때에는 미리 물을 빼놓는다?"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현재 부산 하구둑에서 안동댐까지 낙동강의 길이는 334.2km입니다. 상류인 안동댐에서 출발한 물이 부산 하구둑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4일~20일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 후에 낙동강에 홍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소 14일~20일 이전에 낙동강 보에 가둔 물을 다 빼내야 합니다. 낙동강에는 구담보까지 총 9개의 대형 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홍수를 대비하여 보의 갑문을 다 연다 할지라도 이젠 보가 없던 때인 14일~20일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물을 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일기 예보 능력이 정확하여 14일 이전에 모든 집중호우를 맞추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해 70년 만의 폭우가 왔을 때, 단 하루 전에 일기도 맞추지 못해 전국에 걸쳐 물난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단 하루 전에 일기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상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에 물을 채워놓고 보에 가둔 물을 빼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온다면, 4대강 지역은 상상하지 못할 홍수 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 70년 만의 폭우가 내린 지난 해, 하루 전 일기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루 전 일기도 맞추지 못하는데, 14일 이전에 낙동강에 홍수를 대비한다고요? 4대강 사업 후에 낙동강은 이제 여름마다 대홍수 재앙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곳이 될 것입니다. ⓒ SBS 8시 뉴스

이명박 정부는 지금 현재 4대강에 물이 부족하지 않고, 4대강 사업으로 가둔 많은 물이 쓸 곳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탄로 나자, 앞으로 발생할 기후이상으로 인한 물부족을 대비해야 한다고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이상이 심각하여 하루 전의 일기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물 폭탄이 되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지역에 엄청난 홍수를 부르는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86년 완공된 연천댐이 96년과 99년 붕괴되어 재앙이 된 것처럼, 4대강 사업이 대홍수 재앙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4대강 물 폭탄의 위력은 연천댐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 세계 대형댐 기준 세계 대형댐 기준에 따르면 4대강에 세우는 보는 보가 아니라 거대한 대형댐입니다.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대댐학회 홈페이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물을 가두는 16개의 보를 세웁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보'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4대강에 세우는 것은 '보'가 아니라 '댐'입니다. 그것도 대형댐입니다.

대형댐 학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계 대형댐학회의 대형댐 분류 기준은 높이 15m, 댐길이 50m, 저류량 100만톤으로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대형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에 세우는 보의 경우 함안보 13.2m, 달성보 10.5m, 강정보 11.5m, 칠곡보 12m로 대형댐 기준 15m에 조금 못 미치지만, 저류량은 낙동강 중에 가장 적은 상주보가 2천8백7십만톤으로 대형댐 기준 1백만톤의 28배이며, 강정보 1억7백만톤(107배), 함안보의 1억2천7백만톤(127배), 칠곡보 9천3백만톤(93배)에 이릅니다.

▲ 재앙을 부를 낙동강 상주 대형댐이 그 위용을 나타냈습니다. 낙동강 상주에 세워지는 대형댐 규모의 상주보입니다. 좌측의 중장비가 장난감처럼 작아보입니다. 낙동강 보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댐이 큰만큼 홍수 재앙도 커지는 것입니다. ⓒ 최병성

4대강에 대형댐 안에 가둔 물은 언젠가 엄청난 물 폭탄이 되어 4대강 지역에 상상하지 못할 대 홍수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또 다른 연천댐 홍수 재앙을 만드는 참 몹쓸 사업입니다.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님의 각서도 연천댐의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사장님의 보상 각서가 있었지만, 현대건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기까지 무려 9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재앙이 발생하면 그 땐 누가 책임지는 것일까요? 더 큰 재앙이 되기 전에 4대강 죽이기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22조원의 혈세를 써가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민운동본부

▲ 위대한 국민은 한번 속지, 두번 속지 않습니다. 이명박 사장님이 연천댐 붕괴로 홍수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4대강사업은 운하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에 대 홍수를 준비하는 재앙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해를 운운하며 국민을 속인다 할지라도, 위대한 국민은 두번 속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은 환경 파괴, 국토 유린, 홍수 재앙에 불과합니다. 4대강 죽이기 재앙은 당장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 이석우

덧붙이는 글 | 4대강사업은 환경파괴, 국토유린, 홍수재앙을 일으키는 단군이래 최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4대강사업의 진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 '강은 살아있다'(최병성 저, 황소걸음 출판사)를 권합니다. <강은 살아있다>를 읽으면 4대강 죽이기 실체가 정확히 보입니다. 주변에도 많이 권해주세요. 특히 맹목적으로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요. 그들의 무지를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출처 : '이명박 사장' 각서 쓴 연천댐도 2번 붕괴 4대강 사업 강행하면 더 큰 "물폭탄 재앙"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