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교과서엔 “5·16은 혁명, 5·18은 폭동”

뉴라이트 교과서엔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흔들기 본격화

뉴스분석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MB때부터 “5·16은 혁명” 설파
고교 교과서 개정시기 맞춰 공세
[한겨레] 김지훈 음성원 기자 | 등록 : 2013.05.31 19:54 | 수정 : 2013.05.31 22:16

▲ 5.16쿠데타 당시의 박정희(다까끼 마사오) 소장과 차지철 대위(사진 맨 오른쪽).

현행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친북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해온 ‘뉴라이트’ 세력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이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학교별로 교육 현장에서 채택될 수 있다. 독재시대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뉴라이트 등 보수 학자들이 집필하고 교학사가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달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 본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수정·보완중이다. 8월 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검정 본심사 통과 뒤 탈락한 경우는 없었다. 이들 학자는 ‘2009 교육과정’ 개정으로 올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전반적으로 검정을 다시 하는 데 발맞춰 지난 1월 새로 집필한 교과서를 검정심의위에 제출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검정을 새로 했다.

이들이 쓰는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뉴라이트 학자들이 밝혀온 견해를 고려하면 집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모인 교과서포럼이 2008년 내놓은 이른바 ‘대안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도 ‘학생운동’으로 폄하됐다.

이번 교과서 작업을 주도한 단체는 한국현대사학회다. 이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대표 집필을 맡았고, 학회의 교과서위원장인 이명희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공주대 교수)와 권 교수가 모은 고교 교사 4명이 참여했다. 권희영 교수는 31일 열린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 학술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해방과 더불어 만들어졌다고 서술한 교과서는 없다. 교과서들은 4·19 이후, 87년 체제 이후에 민주화됐다고 보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학사 관계자는 “권 교수가 우리 쪽에 교과서를 집필하고 싶다고 먼저 제의해 왔다. 이번에 만든 교과서는 특정 사건과 인물의 분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표 집필자의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과서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제주4·3사건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폭력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다. 이들은 이승만를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를 ‘산업화의 아버지’로 보고 그 시절 이뤄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축소하고, 긍정적인 면은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는 “이승만은 의회와 정당제도에 의존하지 않은 채 독재를 했고, 박정희 역시 독재를 했다. 이 둘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자”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승만의 건국이나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는 현대사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교과서 사태는 지난해부터 예상돼왔다. 박근혜는 지난해 대선 전 5·16 쿠데타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월 인사청문회 당시 5·16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교과서에 기술된 것을 존중한다”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직답을 못 드리는 이유를 이해해 달라”고 어정쩡한 답변을 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황교안(법무부)·유정복(안전행정부) 등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 입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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