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작년 총선 직후부터 잇단 안보강연으로 대선에 영향”

“보훈처, 작년 총선 직후부터 잇단 안보강연으로 대선에 영향”
민주당 강기정 “6·15, 10·4선언과 촛불집회 등 비판”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3-10-09 22:47:56 | 수정 : 2013-10-09 22:47:56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4·11 총선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야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안보강연을 잇따라 열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승춘 보훈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일 “보훈처가 2012년 총선 직후인 4월25일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월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보훈처가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자체 고용한 나라사랑 전문강사단(36명)과 나라사랑 교육담당자(62명), 민간 전문강사단(91명) 등 18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강연에서 활용할 표준교안이 공개됐다.

표준교안 자료에는 “6·15선언과 10·4선언에는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 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촛불시위를 일으키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보고서는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는 문장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여기 인용된 보고서에 대해 “미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산하 25개 보훈지청은 이 자료를 표준교안으로 활용해 22만7000여명을 상대로 1411회에 걸쳐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로는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유총연맹, 나라사랑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임명됐다.

보훈처는 지난해 2월 표준교안 제작을 보수단체인 자유연합 대표에게 의뢰한 지 한 달 만에 수검까지 완료했다. 보훈처는 수검조서에서 “객관적 사례를 중심으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가슴 뭉클한 감동이 전달된다”고 기록했다.

강 의원은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 종북·좌파 운운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게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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