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입’ 추가 의혹 사이버사 요원들, 아이디·IP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조사”

“‘정치 개입’ 추가 의혹 사이버사 요원들, ID·IP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조사”
국방부, 군사법원 국감서 밝혀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 입력 : 2013-10-28 22:43:43 | 수정 : 2013-10-28 22:43:43


국방부는 28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존 4명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요원 3명의 아이디와 IP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방부 조사본부(헌병)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이버사령부 요원은 총 7명이 됐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10여명이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압수수색을 했느냐’라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백 본부장은 “일각에서 11명, 15명, 18명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IP를 통해 수사 중”이라며 “계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이디나 IP를 추적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사이버상 의혹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18명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이 맞느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자신들이 글을 올렸다고 시인한 4명은 같은 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시종일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개입 의혹과 수사에 맞춰졌다. 특히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국가정보원에서 지원된 것인지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보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15일 국방위 국감에서) ‘국정원 예산을 쓴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며 “옥 사령관이 와서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국회 정보위를 통과하는 예산은 국정원 예산”이라며 “국방부 예산은 공개되는 예산이고 정보위 예산은 비공개 예산이라서 국방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국정원 예산으로 (정보위에서) 통과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이 예산을 통해 사이버사령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규정을 보면 국방부 예산이라도 정보예산이면 정보위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그것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정보예산은 중복 방지를 위해서 총괄부서인 국정원이 1차 스크린을 하는 것으로 국방부에 편성된 정보예산은 국방장관 책임하에 집행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장관은 답변에서 “(지난 15일 옥도경 사령관 답변은) 사이버사령관이 모르고 한 말”이라며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또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육군 소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간 ‘연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연제욱 소장이 임기제로 진급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도 연관성이 없다”며 “현재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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