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쇼’ 논란…사퇴기간 수당 2300여만원 챙겨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쇼’ 논란…사퇴기간 수당 2300여만원 챙겨
관용차 52차례, 업무추진비 430여만원 사용도…야당 “국민 기만 사퇴 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5 17:02:00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양지웅 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사퇴 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4월 9일 노사정위 합의 불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가 8월 7일 복귀한 김 위원장은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4개월 치 수당 2천300여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 기간에 관용차 52차례, 업무추진비 37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노사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월별 지급 내용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4개월분에 해당하는 2천358만 원(월 589만5천 원)을 받았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5~7월분은 김 위원장 복귀 뒤 소급해 지급됐다. 참고로 노사정위원장은 비상임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 대신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라는 일종의 수당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사의 표명을 한 4월 9일 이후 복귀 전날인 8월 6일까지 52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주로 정부서울청사와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양시 평촌을 오갔는데, 중간에 들른 곳은 적시돼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이 기간에 업무추진비도 13차례에 걸쳐 430만9천900원을 사용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에 따르면 4월(13, 27, 28일) 세 차례에 걸쳐 73만1천 원을 사용했고, 5월에는 사용 내용이 없었다. 6월에는 한 차례 25만9천 원, 7월(1, 3, 8, 14, 16, 24, 24일) 여섯 차례 232만1천900원, 8월(1, 6일) 두 차례 99만8천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사례금, 규정 어긋나면 다 반납하겠다"

김 위원장은 15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사례금'과 관련해 "복귀하고 나서 (노사정위) 사무국에서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제 통장에 (사례금을) 입금했다고 사후적으로 얘기했다"며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지급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직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대로 있다"며 "규정에 어긋난 것이면 다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관용차를 이용한 데 대해선 "몇 차례 이용한 적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선 "사퇴하면서 4월 중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무국에 반납했는데, 점차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으면서 활동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사무국에서 카드를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6월에 위원장의 활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려줬다"고 말했다.

카드를 반납한 이후 4월 세 차례 사용 내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제 손에 카드가 없을 때"라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넘겼다. 그러자 노사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혹시 몰라서 비서관에게 카드를 맡겼다"며 비서관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사퇴 후 복귀까지 모든 혜택 다 누려…국민 기만한 사퇴 쇼"
김대환 "충분히 설명 못 드려 사과"

공백 기간에 김 위원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사퇴 쇼'라고 질타했다.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복귀 뒤에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4개월분의 '사례금'을 소급해서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장하나 의원은 "(김 위원장은) 4월 9일 사퇴하고 다시 복귀한 8월 7일까지 약 4개월 동안 보수 및 업무추진비 등 모든 혜택을 다 누려왔다"며 "국민을 기만한 사퇴 쇼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공백 기간 내내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고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용했는데, 적법성 논란을 떠나 도덕적인 문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표 수리가 늦어지고 결렬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에서 다시 대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그런 찰나에 위원회나 정부 쪽에서 그동안 대화를 이끌어왔으니 (한국노총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유감을 (국감) 인사말에 넣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퇴쇼’ 논란…사퇴기간 수당 2300여만원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