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
비정규직 규모 4년새 증가···처우·복지 수준도 더 열악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18:20:35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쉬운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공공노동자 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올해 12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규모는 4년 만에 늘어났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54.4%에 불과

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 형태별 및 비임금노동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69만6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146만7000원보다 122만9000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4% 수준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 수준이 차이가 남에 따라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은 각각 260만4000원, 145만3000원으로 115만1000원 차이였다. 여기서 정규직 임금이 1년 사이 9만2000원(3.5%) 증가할 동안 비정규직은 불과 1만4000원(1.0%) 늘었다.

근속 기간, 교육수준 등 임금에 주는 특성을 같이 통제한 후 비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10.2%에 달했다. 2013년 11.8%, 2014년 11.0%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준이지만, 같은 일을 같은 시간 동안 하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임금 차이가 10% 이상 나는 것이다.

임금 지급 형태를 비교해 보면 정규직은 월급제(71.5%), 연봉제(20.8%)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월급제(43.7%), 일급제(22.4%), 시급제(15.1%), 실적급제(7.7%)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지난해보다 3.2% 증가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627만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 명(3.2%) 늘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난 데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가운데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노동자는 223만6천 명으로 1년 새 20만4천 명(10.1%) 증가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162만 명이던 시간제 노동자는 5년 만에 62만 명 급증했다.

이외 기간제 등을 뜻하는 한시적 노동자는 363만8천 명으로 13만 명(3.7%) 증가했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비전형 노동자는 220만6천 명으로 9만4천 명(4.4%)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여건도 악화

이러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복지 수준도 낮아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6.9%(지난해 대비 -1.5%포인트), 건강보험 43.8%(-0.9%포인트), 고용보험은 42.5%(-1.3%포인트)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급여는 40.5%(1.0%포인트)로 1년 전보다 상승했지만, 상여금 39.0%(-0.7%포인트), 시간외수당 23.7%(-0.6%포인트), 유급휴일(휴가) 31.9%(-0.1%포인트)로 하락했다.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가입률은 16.9%(0.0%포인트), 비정규직 노동자는 2.8%(-0.3%포인트)였다.


출처  비정규직 평균임금, 정규직의 절반···동일조건에도 10%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