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경제학, 우리는 그래서 공공을 지켜야 한다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3-23 16:12:33 | 수정 : 2017-03-23 16:12:33
23일 오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세월호 인양비용’이 오랫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사람들의 관심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슬프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이 참혹한 자본주의에 뼈가 저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020억 원이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은 213억 원이고, 나머지 돈은 단계별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월호가 인양되는 날 박근혜는 태연히 올림머리 미용사를 집에 불렀다. 박근혜는 청와대 시절 기자들을 앞에 두고 태연히 “그게(세월호 참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라고 되묻는 악마적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가 올림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쓰는 동안 수 백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이명박 또한 이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한 마디로 그는 국민을 속였다.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그것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참혹한 속임수로 포장했다.
아무리 우리가 속았다고 위로를 해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기성세대의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역시 CEO 출신이라 경제는 잘 할 거야”라거나 “아무렴, 규제는 없애야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라며 이명박의 속임수에 맞장구를 쳤다.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정부 조직은 군살을 빼고 축소해야지”라는 처참한 선동도 지지를 얻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 숫자가 무려 6만 명이나 늘었다”는 비난을 태연히 늘어놓았다.
규제가 왜 존재하나? 시장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의 집합소다. 경제학이 애초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다. 경제 주체들이 오로지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시장이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집합이라면, 공공의 영역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공장 주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폐수를 쏟아낼 것이고, 선주들은 무거운 철근 따위를 거리낌 없이 과적할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나는 것이다.
시장의 탐욕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규제다. 사적인 이익 추구의 전쟁터인 시장 안에서 규제만이 그 탐욕으로부터 공공 영역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 규제의 빗장을 자본의 탐욕을 위해 거침없이 풀었다.
그래서 ‘돈돈’ 거리고 사는 세상을 방치한 기성세대 모두가 이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이 속였지만, 속은 것은 국민이었다. 규제를 악마적 존재로 믿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열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늘어난 공무원 6만 명의 대부분은 교사와 경찰관이었다. 교사와 경찰관 증원이 세금 낭비인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과 치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을 지키는 매우 지당한 행위다.
그래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 “투입자본 대비 효과가 어떻고”를 말하기 시작하면 공공의 영역이 무너진다. 안전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죽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고도 매출을 유지한 경영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을 해고하고도 기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국민 절반을 실업자로 내 모는 꼴이 된다. 그래서 크루그먼은 “우리에게 CEO 타입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다시는 공공의 영역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집단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국민을 효율적으로 돈 버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모든 민중들에게 남긴 막중한 책무다.
출처 세월호의 경제학, 우리는 그래서 공공을 지켜야 한다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3-23 16:12:33 | 수정 : 2017-03-23 16:12:33
23일 오전, 주요 포털 사이트에 ‘세월호 인양비용’이 오랫동안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사람들의 관심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슬프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이 참혹한 자본주의에 뼈가 저린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020억 원이다.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지금까지 받아간 돈은 213억 원이고, 나머지 돈은 단계별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주범은 이명박
세월호가 인양되는 날 박근혜는 태연히 올림머리 미용사를 집에 불렀다. 박근혜는 청와대 시절 기자들을 앞에 두고 태연히 “그게(세월호 참사가)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라고 되묻는 악마적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가 올림머리를 하느라 시간을 쓰는 동안 수 백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이명박 또한 이 참사에 무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다.
▲ 오사카산 쥐새끼 이명박 자료사진 ⓒ자료사진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줬다. 한 마디로 그는 국민을 속였다.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각종 규제를 완화했고, 그것을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참혹한 속임수로 포장했다.
아무리 우리가 속았다고 위로를 해도,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기성세대의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역시 CEO 출신이라 경제는 잘 할 거야”라거나 “아무렴, 규제는 없애야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라며 이명박의 속임수에 맞장구를 쳤다.
“국민 세금만 축내는 정부 조직은 군살을 빼고 축소해야지”라는 처참한 선동도 지지를 얻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 숫자가 무려 6만 명이나 늘었다”는 비난을 태연히 늘어놓았다.
규제가 왜 존재하나? 시장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의 집합소다. 경제학이 애초부터 그렇게 가르쳐 왔다. 경제 주체들이 오로지 이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 노력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시장이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집합이라면, 공공의 영역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공장 주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오폐수를 쏟아낼 것이고, 선주들은 무거운 철근 따위를 거리낌 없이 과적할 것이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가 나는 것이다.
시장의 탐욕을 제어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규제다. 사적인 이익 추구의 전쟁터인 시장 안에서 규제만이 그 탐욕으로부터 공공 영역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그 규제의 빗장을 자본의 탐욕을 위해 거침없이 풀었다.
공공의 영역 수호는 살아남은 자들의 임무
그래서 ‘돈돈’ 거리고 사는 세상을 방치한 기성세대 모두가 이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명박이 속였지만, 속은 것은 국민이었다. 규제를 악마적 존재로 믿고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열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늘어난 공무원 6만 명의 대부분은 교사와 경찰관이었다. 교사와 경찰관 증원이 세금 낭비인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과 치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을 지키는 매우 지당한 행위다.
▲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 인양작업이 한창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월호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 추모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그래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 “투입자본 대비 효과가 어떻고”를 말하기 시작하면 공공의 영역이 무너진다. 안전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죽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고도 매출을 유지한 경영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을 해고하고도 기업 생산성을 유지하는 대통령이 나타난다면, 국민 절반을 실업자로 내 모는 꼴이 된다. 그래서 크루그먼은 “우리에게 CEO 타입의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다시는 공공의 영역을 돈으로 계산하려는 집단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국민을 효율적으로 돈 버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영원히 몰아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가 대한민국의 모든 민중들에게 남긴 막중한 책무다.
출처 세월호의 경제학, 우리는 그래서 공공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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