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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직접 본 유튜버 “기자들, 檢 신문조서 받아쓰고 있더라”

정경심 재판 직접 본 유튜버 “기자들, 檢 신문조서 받아쓰고 있더라”
檢 공소사실 핵심쟁점은 인턴증명서 허위 여부.. “확인서는 사실” 진술 나왔다
[고발뉴스닷컴] 김미란 기자 | 승인 : 2020.05.08 16:08:29 | 수정 : 2020.05.09 20:14:56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단국대 장모 교수가 2007년 조민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 12차 공판에는 조 씨가 제1저자로 올라간 의학 논문이 대한병리학회에서 직권 취소됐을 당시 편집위원장이었던 A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교수는 ‘과연 고교생이 논문 내용과 같은 전문적인 실험을 할 수 있냐’는 검찰의 추궁에 “논문과 무관하게 활동 내역은 기관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또 A교수는 “조 씨의 인턴십 확인서에 2주 실습 후 논문 초안이 작성됐다고 돼 있다. 이 정도 내용은 수행했다고 볼 수 있나”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루는 건 흔치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실험실 상황과 연구자의 수준을 알지 못하지만 외부기관 보조 등 모든 내용이 (활동에) 다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재판부가 나섰다. 김선희 부장판사가 “교수 입장에서 인턴십 확인서를 보면 고등학생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고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진 것처럼 읽히나”라고 묻자, A교수는 “PCR이 까다로운 실험”이고 “논문과는 별개”라면서도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며, “우수한 학생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 정경심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빨간아재' 영상 캡처>

검찰은 이날 논문의 제1저자 문제를 집중 추궁했지만, A교수의 이 같은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체험활동(인턴)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취소된 논문은 공소 제기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논문 제1저자로서의 자격 유무가 아니라, 조민의 활동이 기재된 인턴증명서가 허위인지 아닌지가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오늘도 지루하게 조민이 논문의 제1저자로서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거듭 “고3으로서 인턴 활동을 하고,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단국대 인턴증명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정도로 허위사실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하고는 “증인(A교수)도 조민이 썼던 논문 초록을 보면 ‘인턴증명서가 거짓은 아니다’ 라고 명백히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이 같은 증언으로 (이 사건의) 게임은 끝이라고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 라이브 영상 캡처>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 재판을 직접 지켜본 후 언론이 전하지 않는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꾸준히 알리고 있는 ‘고양이 뉴스’ 원재윤 씨는 이날 12차 공판에서 목격한 언론의 취재 행태를 고발했다.

원 씨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증인들을 앉혀놓고 ‘이런 저런 진술한 적 있죠?’라고 하면서 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조서를 화면에 띄운다”고 설명하고는 “(그런데) 기자들이 재판을 듣는 게 아니라, 다 그 화면을 보면서 검찰 조서를 타이핑 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원 씨는 특히 “두 번째 증인이 자기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검찰) 신문 조서에는 명확하게 써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기사로 안 나왔다”며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을 듣지 않고 신문조서를 받아쓰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감찰 무마 혐의' 1차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인 8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 적지 말아달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공개재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다뤄 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정경심 재판 직접 본 유튜버 “기자들, 檢 신문조서 받아쓰고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