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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동인사 명단, 177명 추가 발표 4대강 찬동인사 명단, 177명 추가 발표 [명단 전문] 김진홍, 김동길, 박형준, 이지송, 김진, 황호택... 김혜영 기자 | 2011-10-19 15:33:2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19일 4대강 인명사전에 게재할 177명의 명단을 2차로 발표했다. 제작단은 이날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82명의 정치인 명단을 1차로 발표한 데 이어, 전문가,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177명의 2차 명단을 발표했다. 제작단은 선정과정과 관련, "2007년 8월부터 2011년 10월 초까지 만 50개월 동안의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지하고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고 약 15만 개의 대운하와 4대강 관련 기사 중에 약 3천여 개의 찬동 발언을 추려 냈다"며 "여기서 다시 .. 더보기
외국전문가 5인 `4대강 해법은 보 철거뿐` 외국전문가 5인 "4대강 해법은 보 철거뿐" "미국에선 복구에 수조달러 들어가", "MB, 전세계 농락" 임지욱 기자 | 2011-10-24 17:29:23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본 외국인 전문가 5명이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이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들어갈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일한 해법으로 4대강 보의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하천 전문가인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칼스루에 대학) 교수와 미국의 맷 콘돌프(버클리대) 교수 등 4대강 현장을 조사했던 해외석학 5인은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今本博健) 명예교수는 교수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 더보기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발톱을 보았는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발톱을 보았는가? [긴급진단] 국가정책 무력화시켜, '조세·부동산 예외'에도 의혹 많아 홍기빈 | 기사입력: 2007/04/17 [12:12] | 최종편집: ⓒ 대자보 *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2007년 4월 기사를 다시 올려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 알림 한국 정부는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해 모종의 정책- 환경 정책이든 산업 정책이든- 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그런데 한국에 투자했던 어느 미국 자본가는 이 새로운 정책 혹은 법령으로 인해 자신의 수익성이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 정책이 자신의 사적 소유에 대한 .. 더보기
한미FTA 핵심 목표는 `월가 직수입`이다 한미FTA 핵심 목표는 '월가 직수입'이다 2007년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보고서,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 혈안 김영국 | 기사입력: 2011/10/27 [08:27] | 최종편집: ⓒ 대자보 월가 시위와 한미FTA가 관계 없다고?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FTA는 미국의 월가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또 "월가의 시위와 한미FTA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둘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한미FTA가 2007년 체결 당시부터 월가식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직수입하려는 게 핵심 목표였다는 것은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 더보기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미국기업, 상대국 제소건수중 패소 20%뿐 재판부 구성, 미국 유리…국제중재 공정성 큰 의문 미 투자자가 중재청구때 한국정부엔 거부권 없어 [한겨레] 정은주 기자 | 등록 : 20111031 20:50 | 수정 : 20111031 22:54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31일 오후 국회 사무실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중 손학규 대표와 상의하려고 방을 나서고 있다.(왼쪽 사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왼쪽)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지도부 및 외통위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방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투자자-국가 소송제.. 더보기
`부모증오·종교세뇌`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에 무슨 일이? 부모 증오하고…대학진학 거부하고… 기독교 대안학교 학생들에 무슨 일이? 포천 크리스쳔리더스국제학교 학부모들 ‘세뇌교육’ 의혹 제기 경찰·교육청 조사하자 문닫아 [한겨레] 김양중 기자 | 등록 : 20111031 20:24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을 종교적으로 세뇌시키고 부모를 증오하라고 가르쳐, 이에 넘어간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학부모들로부터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포천 크리스쳔리더스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31일 기자와 만나 학생들이 이 에스더(여·30) 교장으로부터 종교적인 ‘세뇌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이 보여준 학생들의 일기장에는 “교장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더보기
기독교, 이제 ‘천당 지옥’ 놀음은 그만 둬라! 기독교, 이제 ‘천당 지옥’ 놀음은 그만 둬라! [오용석의 정언생각] 기독교의 인격신, 고작 환상에 불과한 것 아닌가 오용석 | 기사입력: 2011/10/23 [03:28] | 최종편집 : ⓒ 대자보 ① 기독교의 인격신, 고작 환상에 불과한 것 아닌가 “어떤 의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해서, 곧 그 의견이 전적으로 엉터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버트런드 러셀, 1872~1970, ‘기독교 윤리학’ 중에서) “조직화된 종교는 수적인 우세가 필요한 마음약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속임수이며 버팀목이다. 종교는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라고 말한다.” (제시 벤추라, 1951~ , 프로레슬러 및 전 미네소타 주지사) “종교는 환상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1856~1939.. 더보기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한미 FTA는 정말 국가주권 위협하나? 국회에서 끝장 토론까지 열렸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계속된다. 미국 의회가 의결한 ‘이행법안’을 살펴보니 미국은 FTA보다 연방법률을 우선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종태 기자 | 기사입력시간 [215호] 2011.10.31 12:18:18 현재 한·미 FTA 논란의 핵심은 결국 ‘국가 주권’의 문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미국과의 약속’ 때문에 소신껏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대자본으로부터 중소 자영업자를 보호하거나 건강보험제도 유지마저 힘들 수 있다고, FTA 반대론자들은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한·미 FTA가 ‘국가 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맞선다.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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