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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검증단, 한미FTA 번역오류 500건 찾았다 시민검증단, 한미FTA 번역오류 500건 찾았다 “번역 오류 500건 정부 발표보다 200건 많아… 새 번역본서도 새 오류 나와” 천관율 | 기사입력시간 [216호] 2011.10.31 10:10:34 한미 FTA 신구 국문본의 번역 불일치가 2,600건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적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주요한 번역오류도 정부가 발표한 296건보다 훨씬 많은 5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역 오류를 수정했다는 2011년 국문본에서도 새로운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번역 수정본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전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이번주 안으로 한미 FTA 비준을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FTA 오역 논란이 다시 불거.. 더보기
‘삼성X파일’ 이상한 판결-언론의 이상한 침묵 ‘삼성X파일’ 이상한 판결-언론의 이상한 침묵 [기자수첩] ‘떡값검사’ 폭로한 노회찬 유죄 판결 부당한 이유 최훈길 기자 | 입력 : 2011-10-29 17:16:49 | 노출 : 2011.10.29 17:30:0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양현주)는 2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즉각 재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판결의 핵심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0.. 더보기
기업,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악용 ‘꼼수경쟁’ 기업,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악용 ‘꼼수경쟁’ LCD패널 담합, 삼성 100%·엘지 50% 감면 작년 과징금 부과 사건, 68%가 ‘리니언시’ 적용 짬짜미 적발 자백에 의존, 주도자 처벌 피해 ‘딜레마’ [한겨레] 황예랑 기자 | 등록 : 20111030 20:38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국제카르텔 사건 중 최고 과징금 액수다.” 한국·대만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업자들의 짬짜미 사실을 밝혀낸 공정위의 자화자찬이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은 다르다.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 기업들이 ‘미꾸라지’처럼 과징금 폭탄을 피해간 탓이다. 겉으로만 봐선, 30일 공정위가 10개 엘시디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1,940억원은 지난해 처리한 항공화물운임 사건의 과징금(1,243억원)을 크게 .. 더보기
일 전문가 “한미 FTA 부작용 보고 일본 배워야” 일 전문가 “한미 FTA 부작용 보고 일본 배워야” 일 통산성 관료출신 나카노 다케시 교수 주장 “한국, 건강·환경·안전 문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 “일본의 환태평양협정 반대…미국한테 이익일뿐” [한겨레] 김도형 선임기자 | 등록 : 20111031 16:35 | 수정 : 20111031 16:38 ▲ 후지텔레비전에 나와 한미 FTA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하는 나카노 다케시 교수.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건강·환경·안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일본의 한 통상전문가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한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한 일본 방송 프로그램이 트위터 공간에서 수없이 리트윗되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통산성 관료출신인 나카노 다케.. 더보기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올해 4월, 호주는 왜 ISD를 '전면 거부'했나? [기고]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위험하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11-10-31 오후 3:56:25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 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 Investor-State-Dispute)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무산되어 버렸다고 하며, 한나라당은 이제 모든 토론은 끝났다고 공언하면서 당장이라도 힘으로 한미 FTA를 의회에서 밀어붙일 기세로 나오고 있다. 나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얼마나 큰 논쟁거리이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진 논의가 알려진 것을 보다가 다시 한 번 놀라게 된 것은, 그 동.. 더보기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 위키리크스로 밝혀진 한미FTA의 내밀한 진실 더보기
MB가 자랑한 자전거도로...죽을 뻔했습니다 MB가 자랑한 자전거도로...죽을 뻔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시 살린 '행복한 강' 실상 공개 최병성 (cbs5012) | 11.10.27 21:41 | 최종 업데이트 11.10.28 22:08 ▲ 한강 이포보 준공식 기념 떡을 자르는 '행복 가득' 이명박 대통령 부부 변종운하의 꿈을 이룬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너무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입니다. ⓒ 청와대 마침내 이명박 대통령이 오매불망 그리던 4대강사업이 준공을 하였습니다. 22일 준공식을 치른 한강 이포보 위를 걷고, 축하 떡을 자른 이명박 대통령은 꿈을 이룬 행복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듯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선 정말 행복하셨겠지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90km가 넘는 4대강을 단 2년 만에 변종운하로 만드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 더보기
美 의회 통과시킨 건 `FTA 협정안` 아닌 `이행법안` 美 의회 통과시킨 건 `FTA 협정안` 아닌 `이행법안` - 美 의회 통과시킨 건 'FTA 협정안' 아닌 '이행법안'...그 이유 알아야 - 한국은 FTA 협정문 1500페이지가 법, 美는 이행법안 100페이지만 법 - 미국이 FTA 안 지켜도 우리기업 美법원에 제소 못해 - 영리병원 못 막고, 골목상권 무너지고 학교급식(우리농산물) 타격 - 독소조항 고쳐서 통과 시켜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가) 한-미FTA, 이제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왔죠. 민주당 등 야당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0월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통과가 돼도 과연 괜찮은 건지, 선조치할 부분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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