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경찰 없애야 범죄수사 강화할 수 있다” “정보경찰 없애야 범죄수사 강화할 수 있다”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 입력 : 2020.03.01 09:12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세상의 관심은 검찰개혁에 쏠렸다. 검찰개혁법은 지난 1월 선거법과 함께 통과됐지만 경찰개혁법은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보수통합으로 ‘4+1 협의체’가 사라진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아쉬워해야 할까.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개선과 보완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찰개혁법이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안보’ 차원에서 시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해온 정보경찰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보기 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에서 시작해야 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에서 시작해야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 입력 : 2020.03.01 09:11 “휴대폰이 꺼진 걸로 뜨던데 위치추적하는 걸 알고 그랬습니까?”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47)은 2014년 1월 어느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철도노조 대변인이었던 그는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조사에서 최 본부장은 경찰이 자신을 비롯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한 2013년 12월 22일, 휴대폰 위치추적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한 수사관이 물어본 것이다. 이 수사관은 자기 휴대폰.. 더보기 “삼성 노조와해에 실형 나온 건 기적이었다” “삼성 노조와해에 실형 나온 건 기적이었다” ‘삼성 노조와해’ 맞선 주역들 좌담 2011년 에버랜드 노조 만들자 삼성, 노조간부 해고 등 탄압 검찰, 2015년엔 삼성 편들어... 지난해 똑같은 내용을 재수사해 부사장 등 30여명 마침내 기소... 수사 검사, 수사 때 피해자에게 사과도 “검찰 수사 의지에 단죄 여부 갈려” “삼성, 비노조 경영 방침에 대해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 할지 봐야” [한겨레] 장예지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12-28 10:25 | 수정 : 2019-12-28 16:19 ▶ 지난 13일과 17일 법원(1심)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에 맞서 9년 동안 싸운 끝에 얻은 성과다. 투쟁의 주역인 조장희(4.. 더보기 마약사범 진술만 믿은 검찰에···비리형사된 경찰의 무죄투쟁 마약사범 진술만 믿은 검찰에···비리형사된 경찰의 무죄투쟁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9.12.28 13:28 2019년 12월 25일 밤 9시 10분. 그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기사에 실명과 사진이 실리는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최소한 실명은 감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요.” 매서운 눈매를 가진 위영준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가명·39)는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언론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미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그에게 덧씌워졌던 모든 혐의는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당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때 마약사범들을 때려잡던 강력계 베테랑 위 형사는 현재 지.. 더보기 도로공사 점거농성장에 ‘펜스’ 친 경찰...“한때 식사 반입도 막아” 도로공사 점거농성장에 ‘펜스’ 친 경찰...“한때 식사 반입도 막아” 민주일반연맹 “경찰의 과도한 검열, 통제, 펜스설치로 물리적 충돌 계속 발생”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0-06 16:46:06 | 수정 : 2019-10-06 16:48:5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김천 도로공사 앞을 경찰이 펜스로 봉쇄해 농성 중 다치거나 실신한 요금수납원 이송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6일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요금수납원들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2심 판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7월 1일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 관계 전환을 강행한 도로공사 측에 반발해, 지난.. 더보기 삼성 비판 보고서 내자 “경찰이 집까지 찾아왔다” 삼성 비판 보고서 내자 “경찰이 집까지 찾아왔다”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 ④ 유착 인도 시민단체 작성 ‘삼성 사찰 일지 ’ 입수 ‘삼성 비판 보고서’ 쓴 활동가 9개월 사찰 부모 집까지 찾아가 학자금 빚 등 캐물어 [한겨레] 구르가온/이재연 기자 | 등록 : 2019-06-26 17:55 | 수정 : 2019-06-26 21:34 인도 시민단체가 삼성 관련 보고서를 쓴 뒤 9개월 동안 삼성과 경찰에 사찰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의 무노조 전략과 불법적인 노동 착취에 대한 내용으로, 삼성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입막음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국내에서 숱하게 문제가 된 경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는 후진적 행태를 나라 .. 더보기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경찰은 뇌물단서 덮고 검찰은 성범죄 혐의도 ‘면죄부’ 검찰과거사위 발표로 본 부실수사 경찰의 수사 왜곡 “김학의에 성접대 빌미로 윤중천 사건청탁 파악 가능” 검찰의 면죄부 “김학의에 금풍공여 알고도 계좌추적 등 추가수사 안해” 과거사위, 부실수사 배경 ‘박근혜 청와대’ 외압 판단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5-29 20:57 | 수정 : 2019-05-29 22:03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6년간 ‘면죄부’가 주어진 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결합된 탓이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뇌물죄 단서를 확보하고도 성범죄 혐의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법무부 차관 낙마라는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데도 ‘원점 재수사’가 아닌 경찰 수사 언.. 더보기 염호석 주검 빼내려 장례비 보증까지…‘삼성 경찰’의 민낯 염호석 주검 빼내려 장례비 보증까지…‘삼성 경찰’의 민낯 고 염호석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입수 강남서 정보관이 장례비 보증 서 주검 빼내 이재정 의원 “철저한 책임 규명 필요”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5-19 17:15 | 수정 : 2019-05-19 21:5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의 ‘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장례 개입 사건’ 조사 결과 발표로 정보경찰과 삼성의 유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장례식장에 보증까지 서가며 염호석씨의 주검 탈취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7명의 경찰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19일 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