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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 경찰의 시위 차량 ‘묻지마 통제’는 위법 대법원, 경찰의 시위 차량 ‘묻지마 통제’는 위법 변호인단 “위법한 공권력이 초래한 불법, 국민에 책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환영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7-03-30 19:48:13 | 수정 : 2017-03-30 19:48:13 경찰의 근거 없는 상경 시위 차량 통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집회를 위해 상경하려는 농민들이 경찰이 가로막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범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의 집회주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1주년이던 지난 2013년 12월.. 더보기
국정원·경찰 ‘개인정보 취득사유 내라’ 법원 명령 거부 국정원·경찰 ‘개인정보 취득사유 내라’ 법원 명령 거부 통신 이용자들 영장없이 개인정보 수집 손해배상 소송 법원, 적법성 확인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제출 요구 연속 ‘즉시 항고’로 대응…“정당한 공무집행” 주장만 [한겨레] 김재섭 기자 | 등록 : 2017-01-03 15:45 | 수정 : 2017-01-03 18:59 국가정보원과 경찰 같은 정보·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해 통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받았는지를 입증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번번이 거부하고 있다. 정보인권 보호 운동을 펴는 시민단체들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3일 정보인권 전문가 모임인 오픈넷과 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통신자료.. 더보기
표창원 “언제까지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행동해야 하나” 표창원 “언제까지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행동해야 하나” 표창원, 경찰청 국정감사 무산에 격정토로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6-09-29 19:32:44 | 수정 : 2016-09-29 20:10:59 "언제까지 경찰은 권력의 시녀로 진실과 정의, 경찰헌장, 헌법 제 37조 2항, 경찰관 집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모두 무시하고 오직 권력을 위해서 권력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을 감추고 정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무산되자 그 자리에서 이같이 격정토로했다. 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 더보기
성과연봉제 어떤 폐해 낳기에...공공부문 종사자 총파업까지? 성과연봉제 어떤 폐해 낳기에...공공부문 종사자 총파업까지? 공공병원과 경찰·소방, 철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폐해 분석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6-09-17 10:39:18 | 수정 : 2016-09-17 10:39:18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문제로 전국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로 인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개인의 실적 경쟁으로 내몰리고, 공공성 훼손과 안전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법행위와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공공·금융기관 종사자 약 2.. 더보기
“현장학습차량 음주감식 학교서 하라”는 경찰 “현장학습차량 음주감식 학교서 하라”는 경찰 [경향신문] 장은교·경태영 기자 | 입력 : 2016.08.29 06:00:01 | 수정 : 2016.08.29 06:00:55 경기 일산 경찰서가 최근 관내 초·중·고교 현장학습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여부 감식을 교사가 직접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음주감지기 구매까지 학교 측에 떠넘기며 구입처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 세월호 참사 후 학교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던 경찰이 불과 2년여 만에 학생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산경찰서는 지난 24일 관내 90여개 학교에 ‘현장학습차량 운전자 음주감지 관련 협조 요청’ 공문(사진)을 보냈다. 경찰은 공문에서 “관내 초·중·고교 현장학습차량 운전자 음주감지 관.. 더보기
행진 막고 집회물품 빼앗기,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일까? 행진 막고 집회물품 빼앗기, 경찰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일까? 시민들 “인권도둑·깔판도둑,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도심 행진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6-07-07 23:51:15 | 수정 : 2016-07-07 23:51:15 ‘깔판’과 ‘비닐’을 양손에 든 시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행진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깔판과 비닐에 “도둑질 지시한 경찰청장 규탄한다”, “인권도둑, 깔판도둑, 나쁜경찰” 등의 문구를 썼다. 백남기대책위와 세월호 유가족, 4.16연대, 유성범대위 그리고 시민들 150여명은 7일 농성장에서 사용하는 깔판과 비닐 등을 들고 종로구청에서부터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지나 서대문구 .. 더보기
주한미군 탈영, 한국 경찰은 어디로 갔나? 주한미군 탈영, 한국 경찰은 어디로 갔나?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5-21 10:45:38 지난 18일 오후 홍익대학교 학생들의 카톡방에서 일제히 ‘새 카톡’ 알람이 울렸다. 카톡에는 탈영한 주한미군 A 이병의 사진과 미군범죄수사대(CID)의 D모 수사관의 명함 사진이 들어있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발견 즉시 명함에 담긴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였다. 발신자는 홍익대학교 각 단과대학교 학생회였다. 주한미군범죄수사대가 홍익대학교에 직접 찾아와 “탈영병이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니 신고해달라”고 밝혔고 학교측이 총학생회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탈영병이 혹시나 저지를 지 모를 범죄를 막기 위해 취한 주한미군.. 더보기
점입가경 ‘테러 마케팅’ 점입가경 ‘테러 마케팅’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1-21 07:17:55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던 테러방지법을 되살리기 위한 집권세력의 노력이 참으로 집요하다. 새누리당은 20일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테러방지법 논란을 확산시키는 데 부심하고 있다.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안은 손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무슬림 57개국 출신 15만 5천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유럽 극우파나 하는 몰상식한 말을 당정협의회에서 버젓이 꺼내다니, 과연 제정신인가.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힘빼기’라며 야당을 맹비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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