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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경찰, 조직 보위용 정보보고로 폐지론에 맞불 정보경찰, 조직 보위용 정보보고로 폐지론에 맞불 12년 “500만 경찰가족 만족할 공약 필요” 지난해 정보경찰 개혁 논의 한창일 때는 “정보경찰 폐지 땐 범죄·테러첩보 타격”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5-14 18:36 | 수정 : 2019-05-14 20:32 현 정부 들어서 경찰청 정보국 폐지론이 일자 정보경찰이 ‘정보 수요권자의 기대’ 등을 내세워 정보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찰 공약을 비교한 뒤 ‘500만 경찰가족’의 표심을 거론하며 ‘박근혜 후보 쪽 공약 보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14일 취재 결과, 경찰청 정보국은 외부위원들이 참여한 경찰개혁위원회가 정보국 폐지를 논의.. 더보기
박근혜 경찰, 진보교육감 제압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박근혜 경찰, 진보교육감 제압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경찰, 누리과정 갈등 한창때였던 2016년 3월 ‘부교육감 인적 쇄신 통한 재정립’ 문건 작성 “사진과 성향 등 빼곡…인사 대책까지 적혀” 실제 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좌천 또는 퇴직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4-10 16:38 | 수정 : 2019-04-10 19:49 경찰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진보교육감 제압을 위한 보고서들을 생산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치안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교육감 정보를 수집한 뒤 마련한 대책이 그대로 실행된 정황까지 나와 교육계 사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더보기
“댓글조작 논란 있었지만…보안국장 지시로 강행” “댓글조작 논란 있었지만…보안국장 지시로 강행” 공작 요원들 ‘수뇌부 지시’ 진술 당시 경찰청장 조현오·김기용 보안국장은 황성찬·김용판 등 황·김 “댓글 지시 안해” 부인 [한겨레] 하어영 정환봉 기자,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8-03-12 08:00 | 수정 : 2018-03-12 09:25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댓글 조작에 나선 것은 당시 경찰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 등에서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1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철희·이재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내부에선 댓글 조작에 나서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내부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잠재.. 더보기
경찰, 사이버→보안요원→보수단체 ‘3단계 댓글공작’ 계획 경찰, 사이버→보안요원→보수단체 ‘3단계 댓글공작’ 계획 2011년 경찰 ‘여론대응 문건’ 보니 쟁점별 인터넷 여론 따라 88명→1860명→7만명 순차 동원 게시글 작성·인터넷 투표 조작도 “여론조작 시비 휘말릴 수 있다” 비밀 유지 위해 ‘면대면’ 지시 경찰 “한명이 이야기 했을 뿐” 진상조사 결과 축소 움직임 [한겨레] 하어영 정환봉 기자, 장수경 기자 | 등록 : 2018-03-12 18:31 | 수정 : 2018-03-12 22:13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해 세운 계획은 은밀하고 치밀했다. 가 12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대응방안, 2011년 4월 18일), ‘보안 사이버 인터넷 대응 조치 계획(비공개)’(조치.. 더보기
“조현오 경찰청장에 댓글조직 확대·보수단체 동원 보고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에 댓글조직 확대·보수단체 동원 보고했다” 2011년 댓글공작 당시 사이버보안수사대장 “국민들이 잘못된 안보로 불안해하면 안돼 그걸 바로 잡는 게 경찰 임무 아니냐” 강변 [한겨레] 김완 기자 | 등록 : 2018-03-12 18:29 | 수정 : 2018-03-12 22:13 “보수 단체를 동원하는 계획은 (보안사이버수사대) 내부에서 보고를 올려 경찰청장이 받아들인 것이다. 게시글은 올렸지만 댓글을 단 것은 아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찰청 사이버보안수사대 대장을 지낸 김아무개 총경은 와 한 통화에서 전국 단위로 1860명의 보안요원과 민간 보수단체 7만7917명을 인터넷에 동원할 계획을 세운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수뇌부까지 보고를 했던.. 더보기
경찰, 군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레드펜 협조 정황 경찰, 군 사이버사 ‘누리꾼 블랙리스트’ 레드펜 협조 정황 이철희 의원 등 국방부·경찰청 문건 입수 2010년 군 사이버사 설립 일주일 전 경찰 ‘보안사이버수사대’ 확대·개편 구속 ‘댓글 부대장’과 수시 업무교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등도 “군-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 확인 ‘레드펜’ 작전 대상 민간인인 탓에 경찰이 명단받아 수사·사찰 가능성 경찰 “그런 자료 주고받은 적 없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 하어영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8-02-05 05:01 | 수정 : 2018-02-05 09:30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 아이디를 대량 수집·관리하는 이른바 ‘레드펜’ 작전을 벌여온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업무 협조를 해온 정황이 4일 확인됐다. 정보 기관의 불법.. 더보기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북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국정원은 왜 이 사건을 피하나 국정원-통일부 등 정부기관, 가족에게 소송대리권 위임받은 민변과 면담 요청 회피 [오마이뉴스] 신상미 | 18.02.03 12:01 | 최종 업데이트 : 18.02.03 12: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탈북 종업원들과 관련해 지난 1년 9개월여 동안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민변은 여성들의 가족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고 이들을 만나 '자진' 탈북 의사를 확인하고자 활동해왔다. 최근 국정원, 경찰청, 통일부 등 정부기관은 민변의 면담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0월 25일 .. 더보기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 3년간 148명, 10명 중 4명 복직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 3년간 148명, 10명 중 4명 복직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7-10-21 16:40:21 | 수정 : 2017-10-21 16:47:03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만 3년간 148명에 달했지만, 10명 중 4명은 경찰 옷을 벗었다가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66명은 성폭령 성추행 등으로 파면 해임으로 퇴출됐다가 절반 가량인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현직에서 경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에 2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