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가 파견법 처리 요구한 ‘속 뜻’은 박근혜가 파견법 처리 요구한 ‘속 뜻’은 대기업 등에 불법파견 면죄부 확실한 선물 노동자 임금·근로조건 등은 후퇴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13 14:01:06 박근혜가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자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박근혜가 그동안 강경한 태도로 소위 '노동개혁'을 이끌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의 이같은 태도 변화의 배경이 궁금해진다. 당장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꺼져가는 노동 관련 5개 법안 처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 '쉬운해고', '더 많은 .. 더보기 쉬운 해고 못하고 비정규직이 모자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쉬운 해고 못하고 비정규직이 모자라 경제위기가 온다고?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08 19:07:02 ‘노동시장 유연화’가 연말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골든타임을 놓쳐 수 백 명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현 정부가 어디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잘 못 배워왔는지 시도 때도 없이 “노동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가 박살난다”는 협박을 일삼는다. 각종 경제 단체를 앞세운 재계도 골든타임 운운하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다. 그것도 모자라 친박의 수장 서청원 의원은 “1996년 정리해고 노동법 날치기가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왔다”는 듣도 보도 못한 주장을 펼친다. 부디 서 의원의 멍멍이(!) 소리가 외신을 통해 세계에 알려지지 않기.. 더보기 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노동법안 통과시키려 국회 의결절차 유린하는 정권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5-11-21 18:52:52 정부와 여당이 ‘노동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박근혜의 “올해 안” 처리방침을 완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등 ‘노동 관련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다. 특히 노사정 합의가 어려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에 대해서는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11일 노·사·정 합의와 별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여당도 이에 발맞춰 속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여야 동수.. 더보기 '쉬운 해고'가 문제? 더 두려운 건 따로 있다 '쉬운 해고'가 문제? 더 두려운 건 따로 있다 [게릴라칼럼] 새로운 헬게이트 노사정 합의... 정신적 종속 불러올 것 [오마이뉴스] 손우정 | 15.09.18 10:54 | 최종 업데이트 15.09.18 10:54 1970년 11월 13일,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근로기준법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자신의 몸이 화마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그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한국 노동운동의 선구자다. 만일 전태일이 지난 15일 한국노총이 참여해 최종 서명한 '노사정 합의문'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무리 톺아봐도 타협 같지 않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간결한 부제가 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은 전태일의 후.. 더보기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한 줄로 콕 찝어 정리하는 노동개혁의 속 뜻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6 16:45:04 헐~ 소리나는 노동개혁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안을 마련하자마자, 새누리당은 그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하면서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여의도 국회는 노동개혁 이슈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노동개혁은 잘 하면 노동자들의 살림이 펴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노동자들을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합의문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법안들이.. 더보기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민중의소리] 현석훈 옥기원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4 11:10:00 노사정위 ‘합의’는 누가했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는 정부와 재계(사용자),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자 대표자회의는 정부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됩니다.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가 3대1 구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노사정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직원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