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 “담합 추가조사 하느라 제재지연” 거짓말 드러나 공정위·국토부의 거짓 해명들 작년 과징금 부당감액 등 보도에 공정위서 낸 해명자료 거의 거짓 담합조사보고서 13개월 처리 지연 “건설사 선처를” 공문 보낸 국토부 ‘담합 빌미제공 무마용’ 가능성 커져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7.11 20:01 | 수정 : 2013.07.11 22:39 ▲ ※. 그림을 누르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 드러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9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연과 과징금 부당 감액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폭로하고 가 이를 .. 더보기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턴키공사 15건 일시발주…담합빌미 제공 13개월간 조사 중단…과징금도 깎아줘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10 20:24 | 수정 : 2013.07.10 20:28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일지 4대강 사업에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면서 국책사업을 집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유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건설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토부가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 더보기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2009년 청와대 “운하 재추진에 대비 필요” 지시 국토부, 당초 계획보다 보 크기·준설 규모 확대 운하컨소시엄 건설사들이 공사…손쉽게 담합 [한겨레] 최종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3.07.10 15:56 | 수정 : 2013.07.10 20:25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옥상에서 ‘4대강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청와대 앞 하늘에 띄우고 범국민적인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포석에 깔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 더보기 [단독] ‘업무 탈선’ 공정위 국제 등급 ‘★ 3개 반’으로 강등 [단독] ‘업무 탈선’ 공정위 국제 등급 ‘★ 3개 반’으로 강등 영국 GCR 평가…별 4개서 낮춰 MB 때 물가단속 등 ‘가욋일’ 탓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7.08 08:31 | 수정 : 2013.07.08 08:58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 평가등급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단속 등의 ‘탈선’으로 인해 하락했다. 세계적인 경쟁분야 전문지인 영국의 (GCR)이 최근 전세계 주요국의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2년 평가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급을 기존의 별 4개에서 3.5개로 하향조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쟁당국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관인 국제경쟁저널의 평가에서 최고등급은 별 5개인데, 한국의 등급하향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제.. 더보기 [단독]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단독] 청와대 ‘4대강 담합 부인하라’ 공정위에 지침 공정위 내부문서서 드러나 공정위원장 “4대강 담합 포착” 국회서 발언하자 청 “4대강이 아니라 일반 턴키공사”로 번복 주문 [한겨레] 김보협 기자, 도쿄/노현웅 기자 | 등록 : 2012.10.12 08:06 | 수정 : 2012.10.12 08:33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짬짜미(담합) 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공정위 내부 문서(사진)를 통해 확인됐다. 가 11일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문서 ‘4대강 입찰 담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보면,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지역발전비서관실)에서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것을 제안(11.12 오후 4:40분.. 더보기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업체 선처 공문” “국토부, 공정위에 4대강 업체 선처 공문” 성완종 의원 자료 공개 [경향신문] 장은교·박철응 기자 | 입력 : 2012-09-27 23:44:38 | 수정 : 2012-09-27 23:44:38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건설업체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징계 발표 전날 공정위에 업체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사진)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이 27일 밝혔다. 성완종 의원은 이날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국토부가 공정위의 4대강 관련 징계 발표 바로 전날인 지난 6월4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귀 위원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시 참여업체들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