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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단독] 철도 정선·진해선 민간에 팔기로 [단독] 철도 정선·진해선 민간에 팔기로 정부 대책안, 적자 지선 운행 축소·매각… 노조 반발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 입력 : 2013-10-07 06:00:01 | 수정 : 2013-10-07 08:56:04 ▲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시민대책위는 14일 오전 10시경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남부선, 경전선, 진해선 등 지역 철도노선 민영화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정부가 적자가 많이 나는 지선인 정선선과 진해선을 민간에 매각할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노선의 열차 운행횟수를 축소하고 준고속열차(ITX)를 도입할 때 요금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에 매각된 지선의 운행은 줄고 요금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더보기
유럽·일본의 철도 전문가들 “한국, 왜 민영화 실패 전철 밟나” 유럽·일본의 철도 전문가들 “한국, 왜 민영화 실패 전철 밟나” ‘철도 미래’ 국제심포지엄 참석 “비싼 요금·잦은 사고 등 부작용 복잡한 철도체계 분할 특히 심각” 민영화 추진에 경고 목소리 “나쁜 정책 도입 이해 안된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8.29 20:13 | 수정 : 2013.08.29 21:08 ▲ 각국의 철도 전문가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내고 있다. 철도노조 제공 유럽과 일본의 철도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정책에 대한 경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다. 28일과 29일 이틀동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보기
상수도를 팔아치우고 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상수도를 팔아치우고 있다,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분석] 수자원공사 위탁 지자체 증가 추세 2030년 전국 5개 권역 통합 예정 “가장 은밀한 민영화”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 입력 : 2013-07-10 09:50:31 | 노출 : 2013.07.14 10:45:41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괴담이 현실이 됐듯 “재벌이 상수도를 장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도민영화는 2030년 안에 결정된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외협력국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라고 말했다. 원래 상수도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전국에 162개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이름은 ‘수도사업자’다.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한 곳을 제외하면 지자체가 모두 상.. 더보기
[전력수급위기의 거짓과 진실 ③] 전력난에 시민들은 울고, 대기업은 웃는 이유 전력난에 시민들은 울고, 대기업은 웃는 이유 [전력수급위기의 거짓과 진실 ③] 전력난과 전력산업 민영화 [오마이뉴스] 권승문 | 13.06.19 11:09 | 최종 업데이트 13.06.19 11:09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난 심화, 발전기의 잦은 고장, 전기요금 인상 등 주요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전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수급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이에 17일부터 21일까지 5회에 걸쳐 ① 전력수요 증가의 원인과 대책, ② 핵발전소 고장과 전력수급, ③ 전력난과 전력산업 민영화, ④ 밀양 송전탑과 전력수급, ⑤ 에너지세제 개편과 전원믹스를 연재한다. - 기자 주 전력수급위기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대국민 절전 운동이 일상화 되고 있다. 절전을.. 더보기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임기 10여일 남은 MB정부, 철도 민영화 ‘속도전’ 산업위 심의도 생략한채 철도역사 환수 밀어붙여 ‘민영화 여건 조성’ 의혹 당선인도 부정적인데 추진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2.14 20:19 | 수정 : 2013.02.14 21:13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열흘 남짓 남았지만,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위한 ‘대못 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철도 운용에 뛰어들어도 문제가 없도록 전국 철도역사를 코레일로부터 환수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역사 국유화 등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안 조치방안’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역사 소유권을 환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 더보기
‘관제권 환수’ 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요금 인하·경쟁력 제고 주장 근거없다” 비판 ‘관제권 환수’ 국토부, KTX 민영화 속도전 “요금 인하·경쟁력 제고 주장 근거없다” 비판 ′민간사업자 공고′ 인수위 보고 파장 정부, 현행보다 15% 인하 명시... “코레일 혁신에 도움될 것” 주장 전문가 “영리 앞세워 국민 부담”... “알짜 빼가면 코레일 적자 심화” [한겨레] 노현웅 기자 | 등록 : 2013.01.16 08:21 | 수정 : 2013.01.16 16:54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대로 1월 중 민간사업자 공고를 강행하게 된다면,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는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서를 받은 뒤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노선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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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 시동 건 정부 인천공항 민영화 시동 건 정부 박준철기자의 Airport | 2012/07/08 23:25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에 첫 단추를 끼었다. 민자사업 기간이 8월 13일 종료돼 국가로 귀속되는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을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2000억원에 매각한 뒤 소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다시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한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인천공항급유시설(주)의 매매가격을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감정가는 배관과 탱크 등 시설물은 20년간 사용료로 617억원, 반영구적인 영업권은 1368억등 1986억원이다.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감정가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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