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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댓글’ 의혹 용역팀“국정원과 정보 협력” ‘댓글’ 의혹 용역팀“국정원과 정보 협력” KTL ‘글로벌정보’ 문건 단독 입수 양측 연계설 뒷받침할 ‘단서’ 국내외 정보 ‘빅브러더’ 추진평통·자유총연맹과도 ‘제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5-10-02 05:59: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댓글 부대 의혹’(경향신문 2월 10일 자 14면 보도)이 제기된 이 용역팀과 국정원 간 연계설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로 국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자유총연맹 .. 더보기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와중에…핵심 군무원 2명 되레 진급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와중에…핵심 군무원 2명 되레 진급 군 정치관여에 ‘도 넘은 면죄부’ [한겨레] 등록 : 2015-09-17 17:55 | 수정 : 2015-09-17 17:56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대선 개입 사건 당시 핵심 지휘계통에 있던 군무원 2명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4년 진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국기문란’ 사건인데도 도를 넘은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은 20일 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요원 징계 및 보직 현황’ 자료로 확인됐다. 이를 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입건한 군 사이버사 요원 21명 가운데 지휘계통에 있었던 박아무개 당시 심리전단(530단) 2대장과 정아무.. 더보기
“나라 꼴이 개판이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나라 꼴이 개판이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3-01 08:50:51 ▲ 28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민생-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정권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28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민생-민주파괴! 평화위협! 박근혜정권규탄 범국민대회'에서 함세웅 신부가 발언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못 살겠다. 갈아엎자!" 1960년 이승만 정권때 터져나왔던 구호가 2015년 2월, 서울역 광장에서 터져나왔다. 학생들은 당시 중고등학생의 교복을 입고 "부정선거 웬말이냐! 독재정권 물러나라!", "나라꼴이 개판이다! 청년이 수습하자!"라고 쓰인 플래.. 더보기
‘박근혜 비판 전단지’ 배포가 불법인가 ‘박근혜 비판 전단지’ 배포가 불법인가 [민중의소리] 변홍철 시인, ‘시와 공화국’ 저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24 12:48:30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나라가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시민 변홍철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소재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비판 전단지’ 20여 장을 뿌렸습니다. 전단지를 뿌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외침입니다. 그리고 “공화국 시민은 누구라도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판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단지에는 저를 비롯해, 이번 전단지를 공동으로 제작한 동료 시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이 전단지는 대구뿐 아니라 전북 군산, 서.. 더보기
법원은 어떻게 원세훈 유죄를 밝혀냈나 법원은 어떻게 원세훈 유죄를 밝혀냈나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2-16 17:47:40 원세훈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인정된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꼼꼼한 통계분석을 통해 유죄 판결을 뒷받침했다. ‘정치 개입’과 ‘대선 개입’ 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일이 구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분석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선거국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매번 활약을 벌이며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 국정원이 어떻게 2012년 대선에 개입해 박.. 더보기
집권 2년 만에 무너진 ‘박근혜 정통성’ 집권 2년 만에 무너진 ‘박근혜 정통성’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3년 실형 판결로 사실상 ‘죄인이 된 정부’ [주간경향 1115호] 박송이 기자 | 2015.03.03 ‘포스트(post) 박근혜 시대.’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과 교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다. “남은 3년은 대통령이 있되, 대통령이 사라진 시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뉴스에서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정치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조로(早老) 정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자조적인 말이다. “‘레임덕’이라는 말도 사치다. ‘레임덕’은 임기 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겨우 2년 지났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게 아닌가’하.. 더보기
“국정원 직원, ‘무상급식 반대’ 등 피켓 문구도 전달” “국정원 직원, ‘무상급식 반대’ 등 가두시위 피켓 문구도 전달” 검찰, 원세훈 공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메일 공개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시간 2014-06-03 09:40:31 | 최종수정 2014-06-03 09:49:21 ▲ 원세훈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양지웅 기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가두시위 등 오프라인에서도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2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박모 씨가 보수 성향 인터넷매체 '뉴스코리아'의 발행인과 기자 등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들에게 서울시 무상급식, 서해 .. 더보기
[단독]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단독] 연제욱 ‘군 댓글 작전용 태블릿’ 구매 직접 결재했다 2011년말 사이버사령관 부임 직후 국정원 정보사업 예산으로 태블릿 PC 110여대 구입 ‘트위터작전’ 시작 시기와 일치 60여대는 관리대장 없이 운용 국방부 “사령관 전결사항” [한겨레]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4.04.14 02:07 | 수정 : 2014.04.14 08:40 ▲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사진)이 2011년 12월 ‘댓글 작전’ 등에 쓰인 태블릿피시 구매 보고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 물증이 드러남에 따라 연 비서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