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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삼성 뇌물, 일상적이고 은밀한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 [좌담회] ‘무죄’ 판단 재단 출연금 204억 원, 항소심 치열한 공방전 예상 “재판부 보수적으로 해석” 비판도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법조계 일각에서 이번 ‘삼성 뇌물 사건’이 범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적 관리형 뇌물 사건’이라는 평가를 했다. 로비 과정이 일상적이고 은밀해 명확한 물증을 특정하기 힘든 한계가 전제돼 있었다는 것이다. 선고 형량이 재판부의 관점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긴급 좌담회 ‘이재용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더보기
이재용·한명숙 판결에 다른 잣대 내미는 조중동 이재용·한명숙 판결에 다른 잣대 내미는 조중동 26일치 사설에서 5년형 선고한 1심 판결 비판 “묵시적 청탁 인정은 형사법 대원칙 어긋나” “정치적 외풍, 여론몰이에 영향 받아” 앞서 한명숙 판결 비판한 여당엔 “사법 독립 침해”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17-08-26 18:02 | 수정 : 2017-08-26 21:31 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다음 날인 26일 사설을 통해 일제히 1심 판결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이재용과 박근혜 간의 ‘묵시적 청탁’ 관계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 더보기
이재용 형량 최대한 깎아준 사법부 이재용 형량 최대한 깎아준 사법부 ‘수동적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7-08-25 20:03:20 | 수정 : 2017-08-26 14:05:39 법원은 박근혜와 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수백억 원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재벌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시각과 논리적 모순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재용 등의 뇌물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 더보기
이재용은 어떻게 8조 원 자산가가 됐나? 이재용은 어떻게 8조 원 자산가가 됐나? “숨 쉬는 것 빼고 모두 불법”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8-23 07:18:16 | 수정 : 2017-08-23 08:19:27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재테크 고수를 한 명 소개한다. 단돈 60억 원을 20년 만에 8조 원으로 불린 사나이. 20년 누적 수익률이 무려 14만%에 육박한다. 이 정도면 워런 버핏이나 고레가와 긴조 등 세계를 호령했던 주식투자자에 충분히 견줄 만하지 않은가? 이 자랑스러운(!) 재테크 고수의 이름이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다. 도대체 이 엄청난 일을 이재용이 어떻게 해냈을까? 이재용이 천재적인 투자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14만%에 이르는 투자 수익률은 .. 더보기
이재용은 어떻게 e삼성을 말아먹었나? 이재용은 어떻게 e삼성을 말아먹었나?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8-22 09:06:46 | 수정 : 2017-08-22 10:52:55 2000년 5월, 인터넷 벤처 지주회사인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이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했다. 두 회사의 자본금은 400억 원. 돈을 댄 사람은 공식적으로 삼성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던 서른 두 살의 하버드대학교 유학생 이재용이었다. 이재용은 두 회사가 만들어질 때 출자자로 나서 e삼성 지분 60%, e삼성인터내셔널 지분 5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나이 젊은 것이 문제될 수 없다. 젊을수록 오히려 모험을 상징하는 벤처업계에 뛰어드는 것을 칭찬해 줄 만하다. 그런데 이재용이 정말로 젊은 패기와 모험정.. 더보기
삼성그룹 2인자들의 오욕의 역사와 비참한 최후 삼성그룹 2인자들의 오욕의 역사와 비참한 최후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8-21 09:34:32 | 수정 : 2017-08-21 09:34:32 아무리 사정이 다급하다 해도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앞세운 ‘이재용 바보론, 최지성 1인자론’은 한국 기업 역사에 희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따위 헛소리를 재판정에서 늘어놓는지 애잔한 마음까지 들 정도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사실상 그룹의 1인자였고, 이재용은 얼굴마담일 뿐이었다는 ‘최지성 1인자론’은 사실 반론조차 필요 없는 헛소리다. 제왕적 지배구조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국 재벌들에게 바지사장은 1인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삼성은 다른 그 어떤 그룹에 비해 2인자의.. 더보기
이재용을 용서? 원숭이보다 못한 동물이 될 수는 없다 이재용을 용서? 원숭이보다 못한 동물이 될 수는 없다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8-14 09:34:27 | 수정 : 2017-08-14 17:01:00 2004년 에 특이한 동물 실험 결과가 하나 실렸다. 영장류 연구학자인 사라 브로스넌(Sarah F. Brosnan)과 프란스 드발(Frans B. M. de Waal)이 실시한 『동물의 행동, 카푸친 원숭이의 정당한 거절』이라는 제목의 실험이었다. 실험 내용은 이렇다. 연구팀은 카푸친 원숭이(꼬리감기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화강암을 주워오면, 보상으로 오이를 주는 훈련을 반복했다. 원숭이들은 신이 나서 이 교환에 참가했다. 실험 결과 원숭이의 95%가 돌과 오이를 바꿔갔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된 후 연구팀은 한 가지 속임수를 사용.. 더보기
삼성의 헛소리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이 1인자” 삼성의 헛소리 “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이 1인자”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7-08-08 07:16:24 | 수정 : 2017-08-08 07:20:57 “피고인들은 피고인 최지성의 책임 하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별검사팀의 논고문 중 한 대목이다. 논고문답게 표현은 점잖았지만, 이 말의 본뜻은 “이재용 씨,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쯤이 될 것이다. 이재용 측이 내세운 “나는 그룹 1인자가 아니고 최지성 실장이 1인자이므로 죄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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