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경찰 없애야 범죄수사 강화할 수 있다” “정보경찰 없애야 범죄수사 강화할 수 있다”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 입력 : 2020.03.01 09:12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세상의 관심은 검찰개혁에 쏠렸다. 검찰개혁법은 지난 1월 선거법과 함께 통과됐지만 경찰개혁법은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보수통합으로 ‘4+1 협의체’가 사라진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아쉬워해야 할까. 정보경찰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개선과 보완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찰개혁법이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안보’ 차원에서 시민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해온 정보경찰을 그대로 남겨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2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보기 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에서 시작해야 경찰개혁, 정보경찰 폐지에서 시작해야 [경향신문] 주영재 기자 | 입력 : 2020.03.01 09:11 “휴대폰이 꺼진 걸로 뜨던데 위치추적하는 걸 알고 그랬습니까?”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47)은 2014년 1월 어느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철도노조 대변인이었던 그는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조사에서 최 본부장은 경찰이 자신을 비롯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에 진입한 2013년 12월 22일, 휴대폰 위치추적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한 수사관이 물어본 것이다. 이 수사관은 자기 휴대폰.. 더보기 삼성전자서비스 라두식 지회장 ‘정보경찰 접촉 의혹’ 사퇴 삼성전자서비스 라두식 지회장 ‘정보경찰 접촉 의혹’ 사퇴 ‘삼성이 사주한 정보경찰과 핫라인’ 의혹에 삼성재판서 정보경찰과 비밀접촉 문건 제시 라두식 “접촉 인정…삼성 사주 몰랐다” 해명 통합지회 수석부위원장·사무장도 동반 사의 금속노조 “조직에 사전보고 없이 개별 접촉”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6-24 15:50 | 수정 : 2019-06-24 20:41 삼성이 정보경찰을 이용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핫라인’을 구축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쪽이 원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을 편 물증이 나오면서,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통합지회장이 전격적으로 사퇴의 뜻을 밝혔다. 24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금속노조 쪽을 종합하면, 라두식 지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통합지회 운영위.. 더보기 노인정부터 영화관까지…정보경찰 정치사찰 보고 총정리 노인정부터 영화관까지…정보경찰 정치사찰 보고 총정리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보고서 109건 보니 ‘좌파 척결’ 위해 경로당 여론부터 문화계 관리까지 연합뉴스·KBS·MBC 등 언론 장악 의도 드러내며 보수 언론은 지원…선거마다 보고서 작성은 일상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6-18 11:04 | 수정 : 2019-06-18 20:10 ‘전국 노인정 좌파진영 여론 조성 차단 노력’ ‘영화 변호인 개봉을 앞둔 시중 반응 및 전망’ ‘보수성향 인터넷 언론, 정부 관심 지원 확대 요망’ ‘농촌지원사업 좌파 자금줄화 차단 긴요’ ‘YTN 좌편향 심화, 근본적 대책 필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책보고서의 제목들입니다. 과거 정보경찰은 노인정에서부.. 더보기 MB·박근혜 정보경찰, 청와대에 ‘종북 척결’ 영화제작 제언했다 MB·박근혜 정보경찰, 청와대에 ‘종북 척결’ 영화제작 제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범죄일람표 입수 용산참사 다룬 ‘두개의 문’ 노무현 전 대통령 실화 ‘변호인’ 개봉 즈음 파장·대응책 담은 보고서 작성…청와대에 보고 “과장된 시대 비판 정부에 부담…다른 이슈와 결합 경계”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6-16 15:40 | 수정 : 2019-06-16 20:58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영화 ‘두개의 문’, ‘변호인’ 등이 개봉될 때마다 대응책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보경찰은 진보세력이 만든 영화가 시민들의 비판 의식을 끌어올릴 것을 우려해 ‘종북 척결’ 등을 흥행 코드로 하는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6일 가 국회 행.. 더보기 박근혜 총선 전 대구 방문에도 정보경찰 민심보고 박근혜 총선 전 대구 방문에도 정보경찰 민심보고 [경향신문] 조미덥·김원진 기자 | 입력 : 2019.06.14 16:51 | 수정 : 2019.06.14 17:00 박근혜가 총선을 한 달 앞둔 2016년 3월 이례적으로 대구·경북(TK)을 방문했던 배경에 정보경찰의 지역 민심 보고가 있었음을 유추할 있는 내용이 공개됐다. 당시 박근혜의 대구·경북 방문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비박’ 후보와 겨루는 ‘친박’ 후보에 힘을 싣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향신문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통해 법무부에서 입수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경찰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요청을 받아 지역 민심 보고에 총선 관련 동향을 수집해 보고했다... 더보기 경찰, 조 짜서 밀양 ‘송전탑 할매’들 감시하고 회유·협박했다 경찰, 조 짜서 밀양 ‘송전탑 할매’들 감시하고 회유·협박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조사결과 [한겨레]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6-13 12:04 | 수정 : 2019-06-13 12:07 한국전력공사의 경남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을 회유·협박해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도록 하고 특정 주민들에게는 전담 정보경찰까지 붙여 사찰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는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수송하기 위해 주민들의 제대로 된 동의를 얻지 않고 2009년 1월.. 더보기 지역서점·경로당까지…박근혜 정보경찰의 ‘무차별 사찰’ 지역서점·경로당까지…박근혜 정보경찰의 ‘무차별 사찰’ 검찰, 7개월 수사 결과 발표…강신명 등 8명 재판에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19-06-03 17:03 | 수정 : 2019-06-03 17:19 정보경찰의 ‘선거개입·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발표한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 단체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시민단체, 공중파와 YT..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