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요청한 ‘총수 비리자료’ 모르쇠...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검찰 요청한 ‘총수 비리자료’ 모르쇠...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의문 삼성물산 합병·삼바 의혹 등 출범 3주 넘도록 답변 없어 [한겨레] 임재우 기자 | 등록 : 2020-02-23 18:37 | 수정 : 2020-02-24 02:31 검찰이 “삼성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면 공유해달라”고 보낸 공문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3주가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위가 삼성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등에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이 가시화된 지난달 초 삼성전자 사업지원TF와 삼성 준법감시위 쪽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회삿돈으.. 더보기 “삼성 준법감시위, 사법부가 ‘이재용 봐주기’ 반응 살피는 것” “삼성 준법감시위, 사법부가 ‘이재용 봐주기’ 반응 살피는 것” ‘삼성 독재’ 저자 이종보 인천청라고등학교 교사…“시민사회, 반응해야”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20-02-07 08:08:49 | 수정 : 2020-02-07 08:08:49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한국사회를 ‘민주공화국’과 ‘삼성 독재’로 가르는 결정적 장면이 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용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삼성이 지난 80여 년간 입법·사법·행정의 국가체계를 지배하며 권력을 행사해 온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반응’이 요구된다. 재판부가 양형기준으로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는 건 ‘이재용 봐주기’ 의지를 내비치면서 .. 더보기 특검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부적법” 의견서 제출 특검 “이재용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부적법” 의견서 제출 심리 실효성 의문 제기하며 전문심리위원 추천 거부…‘형량 낮추기’ 시도 반발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20-02-04 12:07:10 | 수정 : 2020-02-04 12:07:10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형량 낮추기’ 시도에 특별검사팀이 반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1일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준법감시위 평가를 위한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더보기 이재용이 준법감시위를 두려워할 것 같은가? 이재용이 준법감시위를 두려워할 것 같은가? 이재용을 계도할 수 있는 경제학적 방법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20-01-27 15:45:01 | 수정 : 2020-01-27 15:45:01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밑밥을 까는 모양이다. 17일 재판부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들먹이며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목도 그런 맥락인 듯 하다. 이 논리를 간단히 풀이하자면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이재용의 형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셀프 감시를 잘 하면 “참 잘 했어요”라고 상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식이면 온 세상의 범죄자들에게 다 기회를 주자. 범죄자들의 정.. 더보기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여야 정치권도 비판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부당거래”…여야 정치권도 비판 박용진 의원, “재판이 아닌 거래, 그것도 부당 거래” 연서명 시작 하룻만에 의원 40여명 몰려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 등록 : 2020-01-21 16:13 | 수정 : 2020-01-21 20:48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활동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노동단체들이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그룹의 준법 체계를 감시하겠다며 꾸린 감시위가 결국 이재용의 형량을 줄여주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 목소리가 시민사회에 이어 여야 정치권까지 폭넓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재벌개.. 더보기 현직 판사의 삼성 재판부 비판 “준법위, 지배주주 극복 어려워” 현직 판사의 삼성 재판부 비판 “준법위, 지배주주 극복 어려워” 감형 사유 고려에 안팎 논란 커져 설민수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1회성 이벤트 아니길…실효성 없어” 경제개혁연대 “미국 사례 적용 상식 밖” 법조계, 국정농단 특검·검찰에 재판부 기피신청 전망도 나와 [한겨레] 고한솔 송채경화 기자 | 등록 : 2020-01-21 04:59 | 수정 : 2020-01-21 09:57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를 이재용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재판 때 “불공평한 재판”이라고 반발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 더보기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은 재판부가 책임질 일” 삼성준법감시위 “이재용 감형은 재판부가 책임질 일” ‘사법거래’ 비판에 난감해 하면서도 김지형 위원장 “해야 할 소임 있어” 다른 위원들도 ‘참여 번복’ 선 그어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 등록 : 2020-01-21 19:11 | 수정 : 2020-01-21 19:24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재판장 정준영)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해 이재용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사법거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감시위에 참여한 외부 위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준법체계 전반을 감시하겠다며 만들어진 감시위 활동이 애초 예상대로 이재용의 ‘형량 깎아주기’에 이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탓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재판은 재판이고 감시위.. 더보기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노조파괴’ 유성기업 변호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 ‘노조파괴’ 유성기업 변호했다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20-01-07 12:08:47 | 수정 : 2020-01-07 12:08:47 삼성그룹이 최근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당부에 따라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노조파괴’ 혐의를 받는 유성기업 측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김지형은 ‘진보성향’으로 평가돼 삼성의 준법경영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이재용 형량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달 17일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으로 김지형을 영입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