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박근혜 스위스 방문에 현지 노조...“법과 원칙 지키라” 박근혜 스위스 방문에 현지 노조...“법과 원칙 지키라” 다보스포럼에서 박근혜 면담 요구 및 한국 철도노조 탄압 보고 예정 [참세상] 정은희 기자 | 2014.01.20 12:13 스위스를 방문한 박근혜에게 스위스 철도노조가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충고했다. 스위스 철도노조(SEV)는 박근혜가 스위스에 도착한 18일, 수도 베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문제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 스위스 철도노조(SEV) 조합원들이 한국대사관을 방문,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 철도노조 파업 지지(Support railway workers' right to strike in Korea) 페이스북] 스위스 철도노동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 더보기
[Cover Story] 헌법정신 유린하는 파업손배소 [Cover Story] 헌법정신 유린하는 파업손배소 기업 "영업손실 물어내라" 노동자 위협·보복수단 악용 사실상 노동 3권 무력화 외국선 손배소 엄격히 규제… 법원 기계적 판결 등 도마에 [한국일보] 류호성기자 | 입력시간 : 2014.01.18 03:31:00 ▲ 금속노조 유성기업 홍종인 지회장 등이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3일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노조에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고, 검찰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0월13일 경부고속도로 옥천나들목 근처 22m 높이 광고탑에 오른 이들은"법원과 검찰이 사업주의 편만 들고 있다"고말했다. 옥천=배우한기자 부산지법은 17일 2010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부를 상대로 사.. 더보기
‘삭발 문화’ 없는 영국…“한국 철도노조 지지” 삭발 ‘삭발 문화’ 없는 영국…“한국 철도노조 지지” 삭발 영국 철도노조 중앙위원, 런던 한국대사관 앞에서 “어떤 형태의 민영화도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4.01.13 20:04 | 수정 : 2014.01.14 10:18 ▲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해운운수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이 9일(현지시각) 낮 영국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의 철도 민영화 반대운동에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고 있다.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제공 “내 머리는 좀 차가워졌을지 모르지만 심장만큼은 뜨겁다.” 칼슨 링우드 영국 철도해운운수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은 머리를 박박 밀고 나서 이렇게 소리쳤다. 9일(현지시각) 낮 영국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삭발식이 있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국.. 더보기
중앙대 ‘대자보 백일장’ “맹자 가로되 직접 고용않는 일을 후려치기라 …” 중앙대 ‘대자보 백일장’ “맹자 가로되 직접 고용않는 일을 후려치기라 …”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 입력 : 2014-01-12 17:08:29 | 수정 : 2014-01-12 17:08:29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 중앙대에서 지난 11일 ‘대자보 백일장’이 열렸다. 중앙대 학생들로 구성된 ‘의혈, 안녕들하십니까’와 페이스북 모임 ‘데모당’은 이날 오후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파업중인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대자보 백일장’ 행사를 열었다. 이날의 시제는 ‘중앙대 청소 노동자 투쟁 지지’, ‘불통 중앙대 재단 규탄’ 두 가지였다. 행사에는 대학생들과 데모당원, 흑석동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거수로 선정된 장원은 김현우씨(20·서울대 언어학과)에게 돌아갔다.. 더보기
“코레일,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고도 ‘불법 파업’으로 몰아” “코레일, 대응 시나리오까지 만들고도 ‘불법 파업’으로 몰아” ‘전격파업 불법’ 판례 악용 정황 업무방해죄 근거와 안 맞아 민주노총, 자료 입수 공개 김명환 위원장 ‘최후 통첩’ “응답 없으면 18일 중대결단”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 | 입력 : 2014-01-08 21:38:37 | 수정 : 2014-01-08 23:10:20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으나 예측 가능한 파업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부와 코레일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근거가 흔들리는 대목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파업 불법 탄압 사례’를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사전.. 더보기
[단독] 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 [단독] 중앙대 청소하려면 '앉지마 말하지마' 환경미화원 용역계약서 단독입수…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도 위반 [CBS노컷뉴스] 이대희 기자 | 2014-01-08 06:00 ▲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 파업이 24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용역업체 사이에 맺은 용역계약서에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 앉지도 마, 대화하지도 마…인권침해 용역계약서 CBS노컷뉴스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확보한 '미화관리 도급 계약서'는 지난해 2월 중앙대와 용역업체인 티엔에스 사이에 체결된 문서다. 중앙대 캠퍼스 내·외부 22만㎡에 대한 미화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 계약서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담긴 독소조항이 발견된다. 계약서에는 청.. 더보기
철도노조 “철도공사·수서KTX 임원 겸직은 위법…대량 해고하면 중대 결단할 것” 철도노조 “철도공사·수서KTX 임원 겸직은 위법…대량 해고하면 중대 결단할 것”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 입력 : 2014-01-08 14:39:15 | 수정 : 2014-01-08 14:39:15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수서발 KTX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면허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 김복환 상임이사와 김용구 재무관리실장이 각각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를 겸직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은 공기업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철도공사 겸직금지 사규를 위반했다”며 “특히 김 이사는 수.. 더보기
현장가라사대…“간접고용이 뭔가요?”, “새로운 계급이죠” 현장가라사대…“간접고용이 뭔가요?”, “새로운 계급이죠” 간접고용의 눈물 - 노무사들과 함께 쓰는 현장보고서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공인노무사) | 입력 : 2014-01-05 21:37:09 | 수정 : 2014-01-05 21:38:01 건설 일용노동자 ㄱ씨(48)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검암역의 ‘KTX 환승’ 공사현장에서 고압전류에 감전됐다. 그는 중화상을 입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감전사고는 ㄱ씨가 전철이 다니는 낮에 절연기능이 없는 안전화·안전모·야광조끼만 입고 플랫폼 홈지붕에 올라가 빗물막이 작업을 하다 일어났다. 선로구간 공사는 전철 운행이 끝난 야간에 잔류 전류까지 제거하고 하도록 한 안전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하늘에선 진눈깨비가 내려 감전사고 위험도 높을 때였다. 안전규정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