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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통합진보당 탄압

법무부, ‘위헌정당’ ‘진보적 민주주의’ 공부부터 하라 법무부, ‘위헌정당’ ‘진보적 민주주의’ 공부부터 하라 [민중의소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입력 2013-11-08 09:09:30 | 수정 2013-11-08 19:24:53 “정당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는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유럽평의회 산하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가 정당해산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하는 경구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만큼 정당의 보호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본테제를 이루며, 정당보호의 기본적 틀은 정치체제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헌정당 해산, 다수정파로부터 소수정당 보호하는 제도 이 점에서 1950년대 두 정당을 해산시켰던 (구)독일의 .. 더보기
“이석기 사건, 종북 아닌 표현의 자유 시각으로 보라” “이석기 사건, 종북 아닌 표현의 자유 시각으로 보라” 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 인터뷰 [한겨레] 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등록 : 2013.10.07 19:23 | 수정 : 2013.10.09 15:39 ▲ 이석기 의원과 관련된 소위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세계적 석학인 미셸 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건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남한 사회가 민주 사회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전협정 60돌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모습.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소위 ‘내란음모 사건’이 지난달 26일 검찰의 기소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국가정.. 더보기
[10.30 재보선]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박신용 예비후보 [10.30 재보선] 경북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박신용 예비후보 “구태정치와 공작정치 광풍, 노동자와 함께 뚫겠다” [진보정치 628호] 권종술 기자 | 2013-10-07 10:29:28 노동자로 한 길 걸어온 ‘노동자 후보’ … “흔들리지 않고 제 갈 길 가면 통합진보당은 승리” “포항은 형님 정치 6선, 상왕정치라는 구태의 본산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무런 검증 없는 밀실공천, 끼리끼리 정치는 저축은행 비리와 현직 국회의원의 제수 성추행 의혹이라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포항 남·울릉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6선을 한 지역이다. 지난 총선에선 성추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형태 의원이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보수의 아성과도 같이 여겨지는 .. 더보기
통합진보당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무죄 판결 나왔다 통합진보당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무죄 판결 ‘조직적 대리투표’는 유죄 의견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입력 2013-10-07 12:06:51 | 수정 2013-10-07 13:12:4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법 등에 제시된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며 공직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 더보기
“내란음모사건의 타깃은 이석기, 진보당이 아니다” “내란음모사건의 타깃은 이석기, 진보당이 아니다” [인터뷰]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중의소리] 정지영 기자 | 입력 2013-10-02 19:00:58 | 수정 2013-10-02 20:59:30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국정원발(發)로 불어온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의 타깃은 이석기 의원이나 진보당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번 사건은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촛불이 거세지면서 궁지에 몰린 국정원,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위기 탈출을 위해 꺼내든 카드로, 결국은 민주당과 전체 진보운동 세력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종북 구도를 만들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민주당이 진보당과 ‘선긋기’를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더보기
매카시즘 광풍에 무릎 꿇었던 진보세력 매카시즘 광풍에 무릎 꿇었던 진보세력 1994년 ‘주사파 광풍’에 ‘반성문’ 발표, 2003년 송두율 교수에 ‘전향’ 권유 [진보정치 627호] 권종술 기자 | 2013-10-01 10:06:17 지난 1950년 조셉 매카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의 “내 손에 205명의 공산당원 목록이 있다”는 발언으로 매카시즘은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원으로 몰려서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작된 매카시즘이 위력을 발휘한 건 한국이었다. 1963년 8대 대선에선 야당들이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후보는 “낡은 매카시즘 수법”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박정희도 정권을 잡은 뒤엔 매카시즘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사형시켰다. 매카시즘은 이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198.. 더보기
촘스키 등 "박근혜 정부, 마녀사냥에 주력" 촘스키 등 "박근혜 정부, 마녀사냥에 주력" 미국 내 진보적 지식인들 성명 발표... 국정원의 정치탄압 중단 요구 [오마이뉴스] 최경준 | 13.10.01 13:47 | 최종 업데이트 13.10.01 14:10 ▲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 ⓒ 최경준 노암 촘스키, 팀 샤록 등 미국 내 진보적 지식인들과 인권·평화 운동단체 활동가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적인 공세 하에 놓여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정치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축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들을.. 더보기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언컨대 이석기의원은 애국자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언컨대 이석기의원은 애국자 [다음아고라] 닭치고민주주의 | 13.09.25 08:00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죄’로 체포, 구속한 유일한 증거 ‘녹취록’에 대해 말이 많다.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쓰레기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분노하면서 국정원 해체와 박근혜 책임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의구심을 들고 있는 듯하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검찰조사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녹취록’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적어도 민주개혁세력이라면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 짧은 식견이지만 한가지씩이라도 정리해보고자 한다. ▲ '북은 모든 행위 애국적, 우리는 반역' 모든 언론사가 이렇게 머리기사를 뽑았다. 이 문구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북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으로 보인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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