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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범죄행위 최대수혜자 박근혜에게 책임 묻겠다" "범죄행위 최대수혜자 박근혜에게 책임 묻겠다" [인터뷰] 국정원 선거 개입 국민소송인단 모집하는 한웅 변호사 [오마이뉴스] 추광규 | 13.08.10 22:01 | 최종 업데이트 13.08.10 22:01 ▲ 한웅 변호사 ⓒ 추광규 지난 대선 국정원의 부정불법선거 개입과 관련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관련자들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주권침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및 책임추궁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 에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민변 소속 한웅 변호사(50). 그는 "국정원 부정불법선거 개입은 집권 욕에 눈이 먼 검은 세력들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을 불법적.. 더보기
반촛불 배후 청와대, 관변단체장 선거 개입 반촛불 배후 청와대, 관변단체장 선거 개입 [집중분석] 보수단체 촛불 반대집회 사주·조종해 온 곳도 청와대 [진실의길] 육근성 | 2013-08-16 09:36:08 특혜와 지원이 법으로 보장되는 관변단체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다. 매년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 받을 뿐 아니라, 때때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 더보기
박근혜 후보,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박근혜 후보, SNS 여론전략 보고 직접 받았다 [시사IN 274호] 천관율 기자 | 2012년 12월 14일 (금) 16:41:08 12월13일 적발된 ‘박근혜 댓글알바단’이 캠프와 무관하다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한 포럼에 직접 참가해 SNS 여론전략 발표를 듣는 영상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발표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서울시 선관위가 댓글알바단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윤정훈 목사도 참석했다. 지난 9월17일 열린 ROTC 정무포럼(친 새누리당 성향의 ROTC인 모임) 정례세미나에 참석한 박 후보는 6분간 직접 축사를 한 후, ‘SNS 현황과 전략’이라는 이름의 7분짜리 발표를 끝까지 들었다. 발표자는 박 후보 앞에서 “정무포럼 30명의 SNS팀을 주축으로 매해 .. 더보기
죄의식 없는 그들, 진실 규명 바랐던 국민들 ‘모욕’ 죄의식 없는 그들, 진실 규명 바랐던 국민들 ‘모욕’ 원세훈·김용판 출석, 헌정사상 첫 ‘증인선서’ 거부 “질의에 따라 답하겠다”, “증언 거부” 청문회 무력화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08.16 19:44 | 수정 : 2013.08.17 10:31 ▲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 사진)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정우 선임기자 진실 규명을 바랐던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준 하루였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대선 여론조작과 이를 축소·은폐했던 경찰 수사의 전말을 파헤치려는 국회 국정조사는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증인 선서’마저 거부하는 증인들의 ‘꼼수’ 앞에서 무력화됐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를 기대했던 이들.. 더보기
“김용판에게 농락 당하는 국정조사”…인터넷 부글 “김용판에게 농락 당하는 국정조사”…인터넷 부글 “진술거부권은 권리, 그러나 국민에겐 뻔뻔한 인간으로 ” “김용판 국선 변호인인듯” 새누리 위원에 대한 돌직구도 [한겨레] 김규남 기자 | 등록 : 2013.08.16 12:04 | 수정 : 2013.08.16 15:26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청장은 신기남 위원장의 증인 선서 요구에 ‘법률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013.8.16/뉴스1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더보기
“국정원-새누리당, 한통속임을 ‘셀프증명’했다” “국정원-새누리당, 한통속임을 ‘셀프증명’했다” ‘국정원 댓글’ 청문회 누리꾼들 부글부글 “원-판은 박근혜 정권에 ‘버금 빅엿’ 먹인 것” [한겨레] 김규남 기자 | 등록 : 2013.08.16 17:07 | 수정 : 2013.08.16 17:16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댓글과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원세훈(왼쪽)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원전 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3.08.16. 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둘 다 약속이나 한 듯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또 원 전 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 더보기
“두 증인은 촛불 방화범임을 선서합니다” [한겨레21] “두 증인은 촛불 방화범임을 선서합니다” [이슈추적]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장서 원세훈·김용판, 증인 선서 거부하고 “답변 않겠다”, “사실무근” 일관 새누리 노골적 감싸기 속 성과 없이 막 내려, 촛불집회에 물대포 진압 등장 상황에서 시위 격화 가능성 [한겨레21 제975호] 김외현 기자 | 2013.08.17 ‘나는 결백하다. 검찰 수사 결과는 틀렸다. 공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재판 중이므로 관련 답변은 법정에서 하겠다. 여기서 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8월16일 국회 청문회장에 나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다. 원 전 원장의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로 일관했고, 김 전 청장은 “사실무.. 더보기
국정원 여직원 수신메시지 공개 "위기에 잘 대처...영광도 남을 것입니다" “국정원이 언론 활용해 여직원 '감금' 유도” [민중의소리] 박상희 기자 | 입력 2013-08-14 12:01:55 | 수정 2013-08-14 13:30:44 ▲ 국정원 김○○ 요원의 휴대폰 수신메시지 중 일부 ⓒ김민기 의원실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는 소문의 진원지는 국정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국정원이 여직원의 112신고 음성기록을 제공받아 종편 채널에 넘겨줬고 종편이 이를 특종 보도했다"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보도에서) 이 여직원이 112에 신고한 음성은 또렷하게 나가고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은 경찰의 목소리는 음성변조 처리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이튿날부터 새누리당은 이것을 선거전에 적극 활용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