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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사드 반대 단체, 황교안·김관진 등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고발 성주·김천·원불교·전국행동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5-11 15:33:10 | 수정 : 2017-05-11 15:33:10 성주, 김천, 원불교 등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들이 황교안(전 국무총리)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국무총리)·김관진(국가안보실장)·한민구(국방부장관)·윤병세(외교부장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 더보기
사드 배치 강행, 공권력의 폭력과 사람 건강 사드 배치 강행, 공권력의 폭력과 사람 건강 생명권 침해당하는 한반도와 성주(星州) 소성리 [민중의소리] 허명석 (길벗 한의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청년회원) | 발행 : 2017-05-08 14:11:36 | 수정 : 2017-05-08 14:18:54 국정농단으로 결국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하지만 그 수치스러운 범죄행각을 공모한 정당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말았다. 탄핵과 조기대선은 그간의 한국 정치를 민중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적폐를 가려 청산할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사실상 대통령만 사퇴했지, 자유한국당은 94석(31.1%)이라는 국회 의석수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으며, 분단과 전쟁, 미국에 기생한 채 국민생명을 담보로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사드.. 더보기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민중의소리]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행 : 2017-05-07 18:05:29 | 수정 : 2017-05-07 18:05:29 빛 좋은 5월, 잠 못 이루는 성주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사드장비가 사드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된 이후로, 얼마 전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을 해 사드 장비를 또다시 기습 반입한 후로 지금까지 성주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과 성지를 수호하기 위한 원불교 교무들의 철야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선이 내일 모레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는 지금, 검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드.. 더보기
록히드마틴 “사드 판매 부실로 실적 하락 록히드마틴 “사드 판매 부실로 실적 하락” 사우디와 한국에 로비 강화될 듯 사드 제작 부서 영업 실적 하락 인정 트럼프 행정부 사드 등 무기 판매 본격 추진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05-07 12:46:46 | 수정 : 2017-05-07 12:49:39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제작사인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사드의 판매 부실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미국 국방부마저 '한물간' 무기체계인 사드의 추가 생산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 [단독] ‘사드 한물갔다’ 미국, 1조1천억 달라면서 자국 예산은 겨우 1천억)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사는 이에 따라 최근 중동 지역 .. 더보기
‘사드 한물갔다’ 미국 예산은 겨우 1천억 ‘사드 한물갔다’ 미국 예산은 겨우 1천억 트럼프 행정부도 사드 추가 생산 계획 전혀 없어 ‘한물간’ 사드 한국에 강매 수순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05-05 12:31:22 | 수정 : 2017-05-05 12:31:22 미국 국방성이 2017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국방 추가 예산 요구안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은 겨우 미사일 12개 구매 비용인 1억5천1백만 달러(1,71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 확정한 2017회계연도 기본 국방 예산안에서도 사드 관련은 4,451억 원에 불과했다. (관련 기사 : [단독] 미국 새해 사드 예산 ‘달랑’ 4천억원 확정, 한국에 비.. 더보기
미친 개의 꼬리로 전락한 한국, 부끄럽다 미친 개의 꼬리로 전락한 한국, 부끄럽다 [주장] 모욕당한 군사주권, 차기 정부가 회복해야 [오마이뉴스] 글: 지유석, 편집: 김도균 | 17.05.02 16:55 | 최종 업데이트 : 17.05.02 16:55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7일 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했다"고 밝히면서다. 국방부는 즉각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28일 와의 인터뷰에서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비용을 지.. 더보기
“사드 다음 목표는 한국에 ‘미국산 무기 판매’” “사드 다음 목표는 한국에 ‘미국산 무기 판매’” 브룩스 사령관, “미국산 무기 구매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 사드는 한미 간에 상호통합운영 능력 강화”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17-05-02 15:17:32 | 수정 : 2017-05-02 15:17:50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다음으로 한국이 미사일방어(MD) 관련 무기 구매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또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이 무기 구매 예산 90%를 미국산 시스템 도입에 쓴다며 이는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국산 무기 판매가 목적이라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해 4월 19일.. 더보기
한밤중 사드 기습배치 누가 왜 밀어붙였나 한밤중 사드 기습배치, 누가 왜 밀어붙였나 청와대 안보실장, 탄핵 의결뒤 1·3월 방미 사드 논의 매티스 국방·펜스 부통령, 2·4월 차례로 방한해 협의 ‘주인없는 청와대’ 절차 무시하며 ‘대선전 배치’ 강행 [한겨레] 정인환 기자 | 등록 : 2017-04-26 21:08 | 수정 : 2017-04-26 21:23 한밤중 기습작전을 방불케 했다. 정해진 절차는 철저히 무시됐다. 26일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누가 언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사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된 터라,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져보면 사드 배치 시점은 처음부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