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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산업재해인가, 아닌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산업재해인가, 아닌가 [민중의소리] 임자운 변호사(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 발행 : 2016-09-07 07:09:46 | 수정 : 2016-09-07 07:09:46 반도체 노동자 열 네 명의 백혈병, 림프종,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폐암 등은 모두 산업재해다.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단이 그러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또 다른 반도체 노동자 세 명의 백혈병, 림프종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무엇이 달랐을까. 심지어 같은 공장(삼성전자 기흥)에서 발생한 같은 질병(백혈병)에 대해 누구는 산재인정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은 “개별적 심리”를 강조했다. “담당 공정.. 더보기
산재 인정될까 부상자를 트럭에, 잔혹한 직장 산재 인정될까 부상자를 트럭에, 잔혹한 직장 [서평] '조선업 위기설' 나오는 시점에 읽어야 할 [오마이뉴스] 글: 김준수, 편집: 최은경 | 16.07.07 21:28 | 최종 업데이트 16.07.07 21:28 2011년 여름이었다. 당시 경남 통영시의 조선소에 들어가서 일했다. 친구의 소개로 들어간 곳은 하청업체였는데, 나는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작업 중 '배관'을 맡은 조에 배치됐다. 그곳에서 매일 선박 내부의 파이프를 연결했다. 파이프의 굵기는 팔뚝만 한 크기부터 허리보다 두꺼운 것까지 다양했다. '사수'로 부르는 고참의 뒤를 따라서 커다란 망치와 드릴, 용접 도구를 들고 컴컴한 선박 안을 종일 돌아다녔다. 용접할 때 불똥이 튀어서 한여름에도 긴 팔에 장갑을 두 겹으로 착용했다. 매캐한 연기가 .. 더보기
줄잇는 노동자 사망 사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줄잇는 노동자 사망 사고, 사업주를 구속하라 [민중의소리]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6-06-02 11:56:41 2016년 6월 1일 하루에 2건의 참사가 이어졌다.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3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쯤 경북 고령군 제지공장에서 탱크청소를 하던 노동자 3명이 황화수소에 질식사하는 참사가 이어졌다. 참사의 원인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양주 가스폭발사고의 경우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날 사용하고 남은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m 지하작업장에 작업 전 이루어졌어야 .. 더보기
산재 덮으려 증거인멸까지 산재 덮으려 증거인멸까지 죽음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7 20:10:59 지난해 4월말 새벽, 전남 목포의 한 부두에서 화물차 기사노동자가 철제구조물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즉사했다. 화물을 내리기 위해 결박장치를 해체하던 중 일어난 일이었다. 현장관리자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다른 노동자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했다. 화물운송회사와 항운노조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현장관리자 개인이 처벌을 받았을 뿐 노동자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달 21일 해상화물운송 회사 현장관리자 서모씨에게 화물차 기사 박모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더보기
“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 “회사가 119 돌려보내 죽은 청년노동자…산재 아닌 기업살인” 장하나 “산재 은폐 위해 청년 노동자 죽음 몰아가”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19 15:03:14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9일 한 청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으나 회사가 119를 돌려보내 결국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추구라지만 그 무엇도 노동자의 안전과 목숨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는 지게차가 34살의 청년 노동자 이모씨를 덮치.. 더보기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산재은폐 기업 ‘에버코스’를 살인죄로 고발합니다”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01 21:35:49 지난달 말 지게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회사 ‘에버코스’가 살인죄로 고발을 당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문대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명은 1일 에버코스와 전태영 대표이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밖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에버코스 공장에서 작업하던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에버코스 측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냈다. 제시간에 수술을 받지 못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 더보기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지게차 사망사고 업체 “외관상 괜찮아보여 119 돌려보내” 노동부, 해당 업체서 작년 발생한 산재 3건 은폐 확인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1 15:39:22 ▲ 최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이씨가 지게차에 깔렸다. ⓒ출처 : JTBC 화면캡쳐 지난달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업체는 작년에도 산업재해 3건이 발생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0일 오후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업체 구매과장 최모(34)씨 등 4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과실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이 지게차에 치여 쓰러진 .. 더보기
왜 대기업 공장에서 똑같은 사고로 노동자가 죽을까 왜 대기업 공장에서 똑같은 사고로 노동자가 죽을까 [민중의소리]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 최종업데이트 2015-05-04 19:20:22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죽지 않고 일할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기본이 무시되는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려왔다. 더구나 사고 당일은 노동자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 125주년 세계노동절 전날이었다. 4월 30일 점심시간을 가져야 할 낮 12시 30분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내 신축된 공장(M14라인)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8층 배기탁트(넓이 5㎡, 깊이 3m) 설비 내부를 점검하러 들어갔다가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또한, 4명의 노동자는 뒤늦게 사망자들을 구하러 내부로 들어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