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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방지법 활용해 출입국 정보 등 3000여건 수집 국정원, 테러방지법 활용해 출입국 정보 등 3000여건 수집 [한겨레] 김원철 기자 | 등록 : 2019-06-24 05:00 | 수정 : 2019-06-24 07:05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 조항을 활용해 출입국 정보 3천여건 등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판단한 사람의 출입국·금융거래·통신정보·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 제정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며 결사반대했던 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권당이 된 뒤 테러방지법 개정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정원, 테러위험인물 출입국 정보 등 3214건 들여다봐 23일 가 입수한 국정원 테러방지법 활용 현황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2016년 .. 더보기
[팩트체크] 홍준표 "통신조회 당해, 정치 사찰" 사실일까? [팩트체크] 홍준표 “통신조회 당해, 정치 사찰” 사실일까? ‘통신자료’는 감청과 달라...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이전 조회 [오마이뉴스] 글: 김태헌, 편집: 김시연 | 17.10.09 16:17 | 최종 업데이트 17.10.09 16:17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홍 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달 전쯤 통신사에 조회를 해보니 검·경·군에서 내 수행비서의 통신을 조회했다"며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통신조회가 진행된 시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지, 또 이들 기관에서 조회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홍준표 대표가 '정치사찰' 의혹으로 .. 더보기
표창원 “특검·헌재 살해 협박,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테러 행위” 표창원 “특검·헌재 살해 협박,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테러 행위” “보수 단체 ‘가짜뉴스’ 배포, 청와대‧전경련 배후 의심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7-03-02 10:40:39 | 수정 : 2017-03-02 10:40:39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보수 성향 단체 안에서 이정미 재판관이나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백색 테러 위협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규정한 테러 개념에 맞아떨어진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최근 보수 단체의 백색테러 위협에 대해 “헌재나 특검, 국민 다수를 공포에 몰아넣겠다는 의도성이 상당히 짙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 더보기
우병우의 눈빛과 인권의 추락 우병우의 눈빛과 인권의 추락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할 과제 - 인권 후퇴 [민중의소리] 문경란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 | 발행 : 2017-01-01 14:10:52 | 수정 : 2017-01-01 14:10:52 레이저를 쏘듯 빤히 쳐다보는 그의 눈길에서는 오만함이 흘러넘쳤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핏대선 추궁과 질문에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시종일관 ‘모르쇠’로 답하던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치켜뜨고 있었는데, “어디 두고 보자”라는 심사가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이쯤 되면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차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 하에.. 더보기
국정원과 검·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30명 통신자료 조회 국정원과 검·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30명 통신자료 조회 총 30명 41건 조회 확인 당직자 배우자 통신자료까지 조회 [경향신문] 노정연 기자 | 입력 : 2016.04.26 14:20:00 | 수정 : 2016.04.26 14:25:12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직자 30명의 이동통신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현재 제공이 확인된 통신자료는 총 41건이다. 수사기관별로 보면 국정원 5건, 검찰 21건, 경찰 15건이다. 검찰은 모 당직자의 배우자의 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이 이동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 내역을 요청해 받은 것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추가적인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통신자료 조회 .. 더보기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국정원, ‘민간치안에 군 투입’ 독소조항 슬쩍 끼워넣어 ‘초법적’ 테러방지법 시행령 테러대책본부장 요청만으로 가능 15년전 법발의때 논란끝 폐기 전례 투입절차 언급 않고 견제장치 없어 전문가들 “자의적 남용 여지 극대화” [한겨레] 방준호 기자 | 등록 : 2016-04-17 20:14 | 수정 : 2016-04-17 21:03 15일 발표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군사시설 외 군 병력 투입’같이 15년 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제동이 걸린 내용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 시.. 더보기
“국정원 믿어달라”는 새누리, 폰에 '텔레그램' 줄줄이 깔았다 “국정원 믿어달라”는 새누리, 폰에 '텔레그램' 줄줄이 깔았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새누리-청와대 관계자들도 ‘사이버 망명’ 동참 [팩트TV] 등록날짜 2016년 03월 06일 19시 32분 【팩트TV】 지난 2일,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테러방지법 처리를 강행했으나 막상 관계자들은 불안한 듯 ‘텔레그램’에 대거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0월 ‘카톡 사찰’ 파문 이후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 행렬이 이어졌는데, 1년 반 만에 재현되고 있다. 4일 자 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의 보좌진, 총선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기업 홍보담당자와 대관업무 담당자 등이 대거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에 “테러방지법 제정 직후 지인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텔.. 더보기
"국민 우려 깊이 유념"... 국정원 '저자세'에 속지말자 "국민 우려 깊이 유념"... 국정원 '저자세'에 속지말자 [게릴라칼럼] 사이버 망명과 국정원 보도자료의 행간 [오마이뉴스] 글: 하성태, 편집: 손지은 | 16.03.06 14:17 | 최종 업데이트 16.03.06 14:17 이른바 '망명' 열풍이다. '헬조선'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민이나 망명 행렬이 아니다. 국내 메신저 카카오톡을 버리고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2차 '사이버 망명'이 대세다. 지난 2014년 카카오톡 감찰 논란 직후 벌어진 1차 텔레그램 망명에 이은 2차 망명인 셈이다. 텔레그램 사용자들 중 "00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하셨습니다"라는 알림을 수차례 받았다는 증언이 계속 이어진다. 텔레그램 앱은 스마트폰 주소록에 등록된 번호가 신규 가입할 경우 자동으로 가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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