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핵심만 정리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핵심만 정리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한겨레] 2016.02.24 13:55 출처 핵심만 정리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더보기 “악마는 그럴싸한 이름을 갖는다” 테러방지법 향한 전우용 역사학자의 ‘일침’ “악마는 그럴싸한 이름을 갖는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일침’ ‘국민 사생활 무한감시법’에 ‘테러방지법’ 이름을 붙였다 [팩트TV] 등록날짜 2016년 02월 24일 16시 49분 【팩트TV】 전우용 역사학자는 23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악마는, 그럴싸한 이름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전 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1인 종신 독재체제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던 자들과 그 후예들이, '국민 사생활 무한감시법'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적 민주주의’ 표현을 썼던 때는 박정희 유신독재 때다. 그는 “나치의 유대인 감금 학살도, 일제의 관동 대학살도, 6.25 전쟁 중의 보도연맹원 학살도, 모두.. 더보기 “테러방지법, 국정원 선거개입용” “날치기되면 정권교체는 없다” “테러방지법, 국정원 선거개입용” “날치기되면 정권교체는 없다” 정의화 ‘직권상정’ 방침에 김광진 “군인도 평시인데 국회만 비상사태?” 정청래 “민주공화국 아닌 '사찰 공화국' 되는 길” [팩트TV] | 등록날짜 2016년 02월 23일 15시 57분 【팩트TV】 대선개입, 간첩조작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 더보기 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 검토서 들여다보니 결국 ‘국정원강화법’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민변이 낸 의견서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2 09:47:03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조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안’으로 분류된 7개의 법안(새누리당 발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낸 의견서가 주목된다. 이 의견서에는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지적돼 있다. 시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은 법안들, 결국 테러 빌미로 국정원 권한 강화할 뿐 현재 쟁점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발의 법안 .. 더보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물에 빠진 한국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물에 빠진 한국 [분석] 수소폭탄엔 확성기, 미사일엔 테러방지법... 대북정책 '동네축구' 수준 [오마이뉴스] 글: 김창수, 편집: 김지현 | 16.02.07 23:02 | 최종 업데이트 16.02.08 17:51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우리는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개입할 수단이 없다고 하지만 수소탄에 대한 확성기 대응은 '소 잡는 데 닭 잡는 칼'을 쓰는 것과 같다. 닭 잡는 칼 들고 설치는 투우사를 생각해보라. 그건 어리석거나 무모한 대응이다. 최소한 다윗 정도의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골리앗을 향한 돌팔매질이 어리석거나 무모한 행동이 되지 않는다. '동네축구' 수준의 대북정책 정부나 일부 언론은 북한 관리들이 충성경쟁 차원에서 확성기 .. 더보기 인천공항 아랍어 쪽지는 과연 아랍인이 작성한 것일까? 인천공항 아랍어 쪽지는 과연 아랍인이 작성한 것일까? [기고] 박근혜도 ‘테러위협’이라던 ‘아랍어 메모’ 진실은? [민중의소리] 공익법센터 어필(APIL) 이일 변호사 | 최종업데이트 2016-02-03 18:35:48 최근 인천공항이 연이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일은 지난 30일 인천공항 1층 한 회장실에서 갑자기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폭발물’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화장실 안에 있던 종이상자 겉 부분에는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mL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감겨 조잡한 상태로 부착돼 있었고, 종이 상자 안에는 “기타 줄 3개, 전선 4조각, 건전지 4개, 브로콜리, 양배추, 바나나껍질”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더보기 “지금은 전시상태” 테러방지법 날치기 종용한 새누리 “지금은 전시상태” 테러방지법 날치기 종용한 새누리 “세계는 테러전쟁중, 우리도 예외 아냐” 이철우, 국회의장 만나 직권상정 요구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26 21:15:59 박근혜도 'IS(이슬람국가)'를 언급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금은 전시상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정원 강화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정 의장에게 사실상 '날치기'를 종용한 셈이다. 새누리, "지금은 전시상태"라며 '날치기' 종용 "국정원에 감청·자금추적권 줘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야당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테러방.. 더보기 점입가경 ‘테러 마케팅’ 점입가경 ‘테러 마케팅’ [민중의소리] 사설 | 최종업데이트 2016-01-21 07:17:55 야당과 국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던 테러방지법을 되살리기 위한 집권세력의 노력이 참으로 집요하다. 새누리당은 20일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당정협의회까지 열고 테러방지법 논란을 확산시키는 데 부심하고 있다.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안은 손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무슬림 57개국 출신 15만 5천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어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유럽 극우파나 하는 몰상식한 말을 당정협의회에서 버젓이 꺼내다니, 과연 제정신인가.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힘빼기’라며 야당을 맹비난..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