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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이종걸 “박근혜 정권의 실체 규명 과정” ‘필리버스터’ 100시간 돌파, 이종걸 “박근혜 정권의 실체 규명 과정”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를 위한 디톡스 필리버스터”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8 00:38:19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오후 11시 7분께 100시간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00시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 당과 지지자들께도 조금은 면목이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 몇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을 실망시켰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민.. 더보기
진선미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진선미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바라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8 03:13:29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18번째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7일 오후 4시 21분 시작한 연설을 28일 오전 1시 37분 마무리 지었다. 장장 9시간 16분의 연설이다. 진 의원은 ‘보도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등 사건을 설명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다... 더보기
‘저격수’ 정청래 “박정희는 유신헌법,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저격수’ 정청래 “박정희는 유신헌법, 박근혜는 테러방지법” 11시간 39분 최장시간 연설, “박 대통령의 ‘유신본능’ 멈춰 달라”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7 23:56:04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10번 치면서 난타 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저격수’의 진면목이 드러난 연설이었다. 27일 오전 4시 41분, 국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7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11시간 39분에 걸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공.. 더보기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정원 ‘통제불능’ 상태 된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정원 ‘통제불능’ 상태 된다” 법률가·인권단체들, 긴급의견서 내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비판 [민중의소리] 오민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2-24 12:37:53 “‘테러위험’ 앞에 국민의 인권은 없습니다”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발의안, 이하 ‘법안’)을 직권상정하면서 법률가들과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긴급의견서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되면 영장·절차 없이 개인정보, 위치정보 추적까지 가능 모.. 더보기
테러방지법 시행되면…‘무소불위 국정원’ 된다 테러방지법 시행되면…‘무소불위 국정원’ 된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논란 ‘테러 의심’만으로 감청…영장 없이 계좌추적도 견제장치 없는 무소불위 국정원 테러 용의자 조사·추적권...개인 사생활까지 수집 가능 국회도 못했던 ‘국정원 통제’ 인권보호관 1명에 맡겨 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일반 기획·조정업무만 담당 [한겨레] 김남일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6-02-23 21:15 | 수정 : 2016-02-24 11:11 국가정보원의 ‘15년 숙원’인 테러방지법안이 결국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2001년 11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발의된 뒤 참여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공전하다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 테러와 북한 핵실험.. 더보기
테러방지법안 비판 ‘그림 4장’ 인기몰이 테러방지법안 비판 ‘그림 4장’ 인기몰이 통과되면… 누군가 합법적으로 통화를 엿듣습니다 [한겨레] 박수진 기자 | 트위터 이용자 미남형 제공 | 등록 : 2016-02-24 18:33 | 수정 : 2016-02-24 18:46 “네가 보는 스마트폰을 누군가 보고 있다. 얘들아,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게 다 합법이 돼~.”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이 개인 정보를 쉽게 들춰볼 수 있음을 경고한 그림 4장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다는 트위터 이용자 ‘미남형’(@zziziree)은 지난해 7월 15일 국정원 해킹 의혹 파문을 비판한 4장의 그림을 자신의 트위터에 실었다. 그는 “테러방지법 본회의 상정을 기념한다”며 자신이 제.. 더보기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테러방지법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 [한겨레] 이재훈 기자 | 등록 :2016-02-24 15:34 23일 저녁 7시 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릴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이어지고 있다. 5시간 32분 동안 연설한 김광진 의원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이 연설했고,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10시간 18분 동안 연설했으며, 24일 오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다음 주자로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테러방지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서다. 가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짚어봤다. ① 국가정보원이 영장 없이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 더보기
15년 전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 15년 전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색누리당 [경향신문] 최민영 기자 | 입력 2016-02-24 18:43:48 | 수정 2016-02-24 18:43:51 15년 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 도입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출처 [카드뉴스] 15년 전 테러방지법을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