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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최민의 시사만평 - 한 번만 더 믿어봐 국정원 : 사생활 침해 걱정 말고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봐 국민 : 대선 개입, 간첩조작, 권력남용 하던 놈들을 믿으라고? 더보기
‘테러방지법 이후’ 걱정하는 시민들 ‘테러방지법 이후’ 걱정하는 시민들 “카톡 대신 외국메신저, 이메일은 구글로” “정부 비판 트위트 많았는데 계정 지울 것” [한겨레] 허승 기자 | 등록 : 2016-03-01 19:24 | 수정 : 2016-03-01 21:03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당이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트위터 계정(을) 폭파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그동안 트위터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트윗을 날려왔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이 ‘테러위험 인물’로 감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앞으로는 (일본의 인기 라이트노.. 더보기
최민의 시사만평 - 삼일절 선언 병신년(丙申年) 선언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미국 식민지임과 조선의 유신시대를 선언하노라 더보기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새누리당은 ‘거짓과 왜곡’된 자료들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참여연대] 2016.02.28 (14:07:58)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을 발행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2월 27일) 낮에 “국민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테러방지법’ Q&A를 배포했다고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국민을 오히려 속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반박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통과 시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이라는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경우 통신내용과 계좌정보에 대한 추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 ▲국정원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더보기
‘미국판 테러방지법’ 14년 ‘미국판 테러방지법’ 14년 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경향신문] 이인숙 기자 | 입력 : 2016.02.29 15:10:43 | 수정 : 2016.03.01 15:53:24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년 남짓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교수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에서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 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와 수사당국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 더보기
박근혜가 ‘공포정치’에 집착하는 이유 박근혜가 ‘공포정치’에 집착하는 이유 김태형의 심리로 본 세상 [민중의소리]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 최종업데이트 2016-02-28 14:59:47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민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유신독재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에 ‘설마 그런 일까지 생기겠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한 국민도 있었다. 오늘의 현실은 전자의 우려가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 언론통제와 여론조작,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최근의 테러방지법 강행까지 현 정부는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줄달음쳐왔다. 현 정부가 단순히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신독재의 부활을 향해 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박근혜를 수반으로 하.. 더보기
없으면 만들어 냈던 안기부, 국정원의 흑역사 없으면 만들어 냈던 안기부, 국정원의 흑역사 테러방지법으로 당신의 안전이 지켜질 것 같지 않은 이유 [민중의소리] 손우정 성공회대 연구교수 | 최종업데이트 2016-02-26 13:57:45 흑색 선거운동 나선 방첩 요원들 1992년 14대 총선은 3월 24일 치러졌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3월 21일 새벽 0시 30분.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의문의 사내들이 유인물 4백여 장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다가 발각됐다. 이 유인물에는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한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적혀 있었다. “홍사덕은 아직도 축첩관계를 계속하며 수많은 여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홍사덕은 첩을 두고서도 사생아는 팽개치고 3명의 처녀와 6명의 유부녀를 농락한 파렴치한 후보입니다.” 이들을 발견한 민주당 선거운.. 더보기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야당 필리버스터 보도, 정청래 의원 발언 직접 인용 ‘박근혜, 중앙정보부에 암살당한 군부독재자 박정희 딸’ 상기시키기도 [뉴스프로] 편집부 | 2016/02/27 19:30 뉴욕타임스가 필사의 노력으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국회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 AP통신을 받아 보도한 이 기사는 현재 한국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월 27일 한국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지지하는 테러방지법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위협할 것”이라며 투표를 막기 위해 토요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수요일 한국 최장 기록을 세운 은수미 의원에 이어 정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