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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이재용 구속 등 다섯 가지, 박영수 특검의 성패 가른다 [민중의소리]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 발행 : 2017-01-15 20:53:33 | 수정 : 2017-01-15 20:56:47 지난해 12월 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된 지 24일이 지났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보면 삼성 관련 뇌물죄, 특검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놓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발한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 더보기
박근혜, 한화 독대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 박근혜, 한화 독대 “면세점 황금티켓 땄으니…재단 지원을” 2015·2016년 재벌 독대 자료 보니 면세점 탈락한 SK·롯데엔 “야당 탓…개선안 곧 발표하겠다” 한달여만에 “면세점 4곳 추가” 발표, 롯데만 구제…80억 거부 SK는 탈락 [한계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7-01-04 05:35 | 수정 : 2017-01-04 09:36 박근혜가 지난해 2~3월 롯데와 에스케이(SK) 총수 독대를 위해 미리 준비한 말씀자료에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두 기업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는 “(롯데와 에스케이의)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된 데 기인한다. (2016년) 3월경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 더보기
KT 협력업체들 “KT가 자회사로 일감 돌려” KT 협력업체들 “KT가 자회사로 일감 돌려” 황창규 회장 설립 ‘KT서비스’ 통신망 유지·보수 발주 물량 2015년부터 속속 빨아들여 협력업체 “경기 침체에 설상가상” “황 회장 연임용 실적쌓기” 반발... KT “공사 품질 높이려 일부 돌려” [한겨레] 김재섭 기자 | 등록 : 2017-01-03 05:01 | 수정 : 2017-01-03 08:55 통신업계의 ‘맏이’인 케이티(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케이티서비스’란 자회사를 만들어 중소 협력업체에 주던 통신망 공사 및 유지보수 물량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 발주 물량이 줄면서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문을 닫게 된 중소 협력업체들은 “경기침체로 일거리가 준 상황이라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황창규 회장 연임을 위한 실적 만들기를 위해 협.. 더보기
‘비선 측근’ 차은택, 대기업 광고 싹쓸이 ‘비선 측근’ 차은택, 대기업 광고 싹쓸이 설립 1년 안된 차씨 광고업체, 현대차·KT 일감 다수 수주 미르와도 ‘밀접’…현대차 “첫 광고 히트해 추가 발주” 해명 [경향신문] 구교형·송진식·이지선 기자 | 입력 : 2016.10.11 06:00:06 | 수정 : 2016.10.11 10:27:17 박근혜의 비선 측근 차은택 씨(47·사진)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중소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가 설립 1년도 안 돼 6편의 현대자동차그룹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이 덕분에 약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지명도가 급신장했다. 차 씨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는 KT의 TV 광고도 다수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업체가 대기업 광고를 직접 수주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현대차와 KT 등이 일.. 더보기
“대통령령까지 고쳐 ‘창조경제 추진단장’에 차은택 앉혔다” “대통령령까지 고쳐 ‘창조경제 추진단장’에 차은택 앉혔다” 더민주 조승래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단장 1명 늘려 임명” KT, 차씨에 광고 수십편 맡겨…금융위는 없던 광고 만들어 [경향신문] 구교형·유희곤 기자 | 입력 : 2016.10.10 06:06:00 | 수정 : 2016.10.10 08:07:36 정부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47·사진)를 국정 기조를 대표하는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고쳐가며 ‘위인설관(爲人設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씨가 대표를 맡은 영상물 제작업체는 금융위원회와 KT 등에서 다수의 광고 일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2월 27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 더보기
KT 저성과자 낙인 죽기살기로 버텨낸 곽제복 씨 “비참하고 지옥같았다” KT 저성과자 낙인 죽기살기로 버텨낸 곽제복 씨 “비참하고 지옥같았다” 집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발령내고 20년 기술밥 먹은 사람한테 영업시키며 ‘부진인력’ 낙인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02 14:47:18 KT 노동자 곽제복(54) 씨는 1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저성과자로 지목돼 비연고지로 발령받아 여기저기로 옮겨다녔기 때문이다. 곽 씨 사례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저성과자 등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어떤 폐해를 낳을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KT에 기술직 입사, 선로유지 보수 업무 노조 위원장 선거 준비 중, 청주 → 충주 → 영동 → 전주로 발령 22년동안 한 기술직 아닌 생소한 업무인 영업업무 시켜 곽 씨는 1984년 한국통신(현 KT).. 더보기
저성과자 해고, KT 사례 들여다 보니... 저성과자 해고, KT 사례 들여다 보니... 여성에게 전신주 오르는 업무 준 뒤 못한다며 해고 비정규직 늘고, 주주 주머니만 두둑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8-24 07:22:10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소위 '노동개혁'의 테이블 위에는 '쉬운 해고'도 올라와 있다. 정부는 왜 해고를 쉽게 하자는 걸까? 논리는 이렇다. 정부가 볼 때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그들의 처우가 열악한 건 대기업 정규직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들은 높은 임금을 받는데 이들은 해고하기도 쉽지 않아서 비용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뽑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임금도 좀 깎고 해고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더보기
KT의 ‘노동자 살생부’ 법원 “본사에서 지시” KT의 ‘노동자 살생부’ 법원 “본사에서 지시” ‘퇴출 직원’ 항소심서 전향적 판결 부당해고와 연관성도 인정 1심 뒤집고 “1000만원 배상하라” [한겨레] 김소연 기자, 청주/오윤주 기자 | 등록 : 2013.01.08 20:36 | 수정 : 2013.01.09 08:40 법원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 탓에 자살이나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KT)에 대해, 해고 노동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당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돼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케이티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실행 사실을 인정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