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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하천 민주주의'…한국은 '4대강 독재' 일본은 '하천 민주주의'…한국은 '4대강 독재' [세계의 '강 살리기'③·끝] '주민참여' 명문화한 일본 하천법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화두다. 생태적인 위험성과 경제적 효과 등, 숱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는 동안 공정률은 어느덧 20%까지 진행됐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 하천 관리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떤' 하천 관리인가. 국내외 하천 전문가들은 개발 중심의 인공적인 '하천 개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쌓았던 댐과 제방을 허물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되돌리려는 복원 사업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반면,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선진국형 .. 더보기
강바닥 파내 홍수 막는다? `유럽에선 19세기 방식` 강바닥 파내 홍수 막는다? "유럽에선 19세기 방식" [세계의 '강 살리기'②] '홍수터 복원'으로 패러다임 바꾼 독일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화두다. 생태적인 위험성과 경제적 효과 등, 숱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는 동안 공정률은 어느덧 20%까지 진행됐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 하천 관리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떤' 하천 관리인가. 국내외 하천 전문가들은 개발 중심의 인공적인 '하천 개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쌓았던 댐과 제방을 허물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되돌리려는 복원 사업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반면,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선.. 더보기
꼬불꼬불 물길 살리는 세계, `거꾸로 가는` 4대강 꼬불꼬불 물길 살리는 세계, '거꾸로 가는' 4대강 [세계의 '강 살리기'①] 댐·제방 허무는 미국의 '생태적 하천 복원'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화두다. 생태적인 위험성과 경제적 효과 등, 숱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는 동안 공정률은 어느덧 20%까지 진행됐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 하천 관리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떤' 하천 관리인가. 국내외 하천 전문가들은 개발 중심의 인공적인 '하천 개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한다. 쌓았던 댐과 제방을 허물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되돌리려는 복원 사업도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반면,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 더보기
122년 전 독일 실패 답습하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 122년 전 독일 실패 답습하는 MB 정부의 4대강 사업 [현지 리포트] 이자르강의 수난과 회복의 역사…"강 지배의 대가는"? 원래 독일 뮌헨은 운하의 도시였다. 12세기 건립 이래 19세기까지만 해도 베니스처럼 운하가 뮌헨 시내에 실핏줄처럼 촘촘히 얽혀 있었다. 지금은 시내의 거의 모든 운하가 자동차 도로와 지하철에 밀려 복개되거나 폐쇄됐지만, 인구 몇 만의 작은 도시였을 때에도 총 운하 길이가 70㎞였다니 그 장관을 상상할 수 있겠다. ▲ 오늘의 피스터 거리(Pfisterstr.)에 있던 피스터천, 1907년 사진. ⓒ위키피디아 ▲1613년 뮌헨 지도. ⓒ위키피디아 뮌헨과 인접해 흐르는 이자르강은 알프스를 흐르는 산악 하천답게 물살이 빠르고 계절에 따라 물이 불었다 줄었다 해서 수위가 불안정하고, 수.. 더보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자의 피해 사례입니다 글쓴이 - 다문화반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자의 피해 사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아울러 저와 같은 국제결혼 피해 남성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 관심을 주시고, 끝까지 제 억울한 사연을 읽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10년 7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000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000과 결혼한 한국 남성 조00입니다. 저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신중했으며, 좋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계획도 컸습니다. 집안의 장손으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비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매니저 일을 하였습니다. 저.. 더보기
4대강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대한하천학회ㆍ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34 팩스 02)730-1240 대통령 발언의 문제점 ①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개선 되었다? 시화호는 1994. 1. 24.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2년 후, 1996. 8.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였고, 수질이 계속 악화되어 1998. 2. 해수유통을 전면 실시하였다. 방조제로 인해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차단, 수질오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회복함. 결국 방조제는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낭비 사례가 되었음. 이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방조제를 설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킨 사례임. 지난 번 라디오 담화에서 울산 태화강을 수질개선 사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태화.. 더보기
4대강에 ‘수질오염총량제’ 무용지물될라 4대강에 ‘수질오염총량제’ 무용지물될라 지자체별 목표 수질에 4대강사업 미반영 2015년 목표, 2012년 예측수질보다 못해 친수법 후폭풍에 총량제 무력화될수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정책의 뼈대인 ‘수질오염총량제’가 흔들리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의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구간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배분하는 강력한 수질규제 정책이다. » 한강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의 국고 지방비 부담비율■ 4대강 사업에서 약속한 수질은 안 지켜도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자체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011~15년)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목표수질에.. 더보기
`4대강 비판` 이들이 있기에…`MB 덕분에 참 열심히 살았어요` '4대강 비판' 이들이 있기에… "MB 덕분에 참 열심히 살았어요" [인터뷰]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대한하천학회 이원영 교수 기사입력 2010-12-30 오전 10:49:11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대운하. 표면적으로는 폐기됐지만 '4대강 사업'으로 부활해 첫 삽을 뜰 때부터 여전히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였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제 거의 다 완공됐다"면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 하지만, 연간 7,000억 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사업은 다음 정권에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4대강 반대'의 최전선에는 야당과 4대 종단이 있었지만, 이들의 역할을 결코 무시할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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